•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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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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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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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에서는 선도형 기업이 정보비대칭 및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 적정인력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선도형 전략과 노동투자비효율성의 관계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도형 전략을 취하는 기업일수록 노동 투자비효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략지수 점수가 높을수록 실제노동투자수준과 기대노동투자수준 간에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심변수를 선도형 기업여부로 설정한 추가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경영자는 인력투자 시 적정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게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 인력에 대한 투자는 기업가치 극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노동투자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요인을 점검했다는 측면에서 공헌도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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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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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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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선행연구에서는 노동투자비효율성이 정보비대칭이 심하고, 경영자와 외부 투자자들간의 대리인 문제가 클수록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노동투자의 비효율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본 연구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비효율적으로 노동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회계정보를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노동투자 비효율성이 높아질수록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감소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투자효율성은 기업의 실제 노동투자수준과 예상되는 적정노동투자수준의 차이로 측정하여 이 차이가 커질수록 노동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동투자에 대한 비효율성이 증가할수록 회계이익의 가치관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의 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인력에 대한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일수록 회계이익에 대한 정보 유용성이 감소한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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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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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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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대북진출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대북투자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는 이유로는 시장선점, 북한의 낮은 임금 이용, 국내의 유휴설비 이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북한의 낮은 임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북투자의 주요 목적이 북한의 저임 노동력의 활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임금수준이 얼마나 낮은 것이며, 노동력의 수준은 어떠한지, 또한 이런 상황에서 대북진출시 북한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노동력의 임금 및 질적 수준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본 후 대북진출시 노동력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우선 북한의 임금수준은 이론적 측면, 동남아 국가 등 경재국과의 비교, 기업의 견해 등을 통해서 살펴볼 때 저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질적 수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북한 노동력은 우수한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교육수준, 작업규율, 노동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실제 사례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바, 북한 정책의 문제점, 계약 및 규정에 문제점, 기능 및 교육훈련의 문제점, 근로관습 및 의식의 문제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진출은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거두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여건이 어렵다고 무작정 대북진출을 지연할 수도 없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점 등의 목적으로 현 단계에서 투자를 실행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이익의 창출이 가능한 사업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진출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을 질적 수준 향상방안과 임금관리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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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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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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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일반적으로 북한(北韓)의 노동력(勞動力)은 "양질의 저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북한의 노동력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대북투자사업(對北投資事業)은 활발히 추진(推進)되어 왔으며,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급속히 실행(實行)에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력이 과연 "양질의 저렴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체계적(體系的)인 검토(檢討)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북한의 노동력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질의 저렴한" 것인지의 여부, 특히 '양질' 여부에 관하여 그 타당성(妥當性)을 북한 노동력의 교육수준(敎育水準), 작업규율(作業規律),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의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교육수준이나 작업규율에 근거하여 북한의 노동력이 '양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평가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노동생산성에 근거한 예상도 실증분석의 결과 타당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상 본(本) 연구(硏究)에서 대상으로 한 것은 북한(北韓)의 평균적(平均的)인 노동력(勞動力)의 질(質)로서 실제 우리 기업이 고용하게 될 노동력의 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本) 연구(硏究)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의 노동력이 '저렴'하지도 '양질'도 아닐 수 있으므로 대북투자사업(對北投資事業)의 보다 신중(愼重)한 검토(檢討) 및 대북투자사업시(對北投資事業時) 보다 효율적(效率的) 북한 노동력의 활용방안(活用方案)이 모색(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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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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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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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계산업 집적지인 창원 지역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유형과 그것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분석은 생산의 해외전개가 지역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그 기제와 문제점을 조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창원의 해외직접투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투자 주체가 되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지역제조업체들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편입하고 사회적 분업체제를 개편하고 있다. 해외투자의 급증으로 지역내 투자는 부진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과 고용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수준에서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임활용을 겨냥한 생산의 해외전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업종별 공동화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생산의 해외전개는 원하청기업간 관계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하청업체들에 대하여 단가 인하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업의 개편을 가져온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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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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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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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사업주 직업훈련지원제도가 교육훈련투자를 촉진하고, 촉진된 교육훈련투자가 생산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기업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정부지원이 기업의 교육훈련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서는 분명히 관찰되고 있지 않다. 또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 증가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보다 분명히 생산성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교육훈련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의 성과향상 효과가 훼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정책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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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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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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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교육투자수익률을 추정하였다. Mincer 타입의 임금함수를 이용하여 평균적인 교육투자수익률을 추정해 본 결과, 남성과 여성의 교육투자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성의 수익률은 높아지고, 여성의 수익률은 낮아지는 현상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학위효과(sheepskin effect)를 추정해 보면, 대학 학위가 남성근로자의 임금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나, 여성에게는 큰 임금상승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대학교육이 남성보다 여성의 임금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대학입학시험 성적 변수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개인의 생산성 차이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교육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교육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반면에, 여성의 경우 그 영향이 크고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발견들은, 교육수준이 여성의 임금수준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강하게 지지한다 하겠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거나 이 논문에서 남녀 간 평균 교육수익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각종 원인에 의해 일부 왜곡된 것이며, 실제로는 여자가 더 높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이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경우와도 일치한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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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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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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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구직자의 교육에 대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에 있다. 혁신과 기술진보가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동자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노동에 대한 수요에 어떻게 의존하는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구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수록 교육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감소하는 노동에 대한 수요에 대하여 노동자가 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은 노동자의 (애로우-프랏 절대위험기피계수로 측정한) 위험기피도가 어떤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셋째,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노동자에 대한 보수가 그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는 오히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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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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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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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해외직접투자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1987년부터 1992년에 걸쳐 미국 내 제조업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산업별 혹은 기업별 평균임금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의 특성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고 난 후의 해외직접투자의 효과를 추계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추정방법을 채택하였다. (1) 첫 번째 방법은, 개인별 서베이 자료인 CPS 데이터를 이용해 미국 내 제조업의 지역별 산업별 단위 해외직접투자 수준을 직접 임금방정식의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2) 두 번째 방법은, 2단계에 걸쳐서 추계되는데, 1 단계에서 CPS 데이터를 이용해 개인의 특성이 배제된 산업별 임금프리미엄을 추정한 후, 이렇게 추정된 산업별 입금프리미엄을 2단계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해외직접투자 수준을 다른 산업특성변수와 함께 설명변수에 포함시켜 추정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수준과 근로자 임금 사이에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발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두 자지 방법 모두에서 이러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 특히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노동자의 임금만을 따로 분석한 경우, 해외직접투자 수준과 임금프리미엄 사이에는 오히려 부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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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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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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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개인의 교육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를 (i)직업선택 (ii)노동력상태의 선택으로 설정한 후, 가족 배경(또는 가족의 재산 소득)의 대리변수로서의 아버지 학력이 본인의 학력수준과 본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게 된다. 아버지 학력은 본인의 교육수준에 상당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아버지 학력은 본인의 직업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lau and Duncan, 방하남 김기헌의 연구 결과와 다르며, 이 분야에 새로운 기여가 된다. 또한 이 논문은 부모의 학력은 본인의 비경제활동인구화에의 경향성을 낳음을 보고한다. 따라서 교육, 직업선택을 통한 부모 재산 소득불평등의 대물림과 비경제활동인구화로 인하여, 부모의 재산 소득의 현재소비로의 유실이라는 불평등 대물림 단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이 논문은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