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discuss the restructuring of the family policy from a gender-integrating perspective. Several meaningful conclusions were reached. First, examining family policy from the laborer's perspective, the issue of work and family becomes not a gender-related issue but rather an issue for universal people. Second, in order to include the difference in interest among men and women in the labor market, and to view the issue from a gender-integrating perspective, the framework for family policy should consider the place of labor. Third, if family policy is divided into family and labor arena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framework, the core content of the policy should gear toward loosening and/or eliminating barriers to fulfill the right to work for pay and the right to care for family. Lastly, family policy should aim at men and women sharing the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and caring for the family. By doing so, we may be closer to maintaining work and family together, the ultimate goal of family policy.
본 연구는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를 지역 내.외적 요인들의 관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경제 발전전략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970년대 이후 대구 섬유산업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정책과 수출지향적 경제발전 정책에 힘입어 화학섬유 중심의 대량생산과 수출체제를 수립하였다. 노동력 공급의 부족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산업체 특별학급.부설학교와 섬유기술진흥원을 설립하였고 또한 기혼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생산시설은 대구시 외곽지역에 집중적으로 입지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대구 섬유산업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구조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력 확보가 어렵게 됨에 따라 자동섬유기계의 도입을 증대시키고 기혼여성과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본과 생산시설을 경북이나 해외로 이동시키고 있다.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 정책은 섬유업체간에 협력체제의 구축, 노.사공생의 노동제도 확립, 섬유업과 연관된 생산자 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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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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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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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trend and structural features of unemployment in Germany and to review the local and regional labour market policy against the unemployment. Unemployment has been one of the major issues in Germany since the oil shocks oi 1973-74 and 1978-80. The unemployment rate in western Germany was low at the time of reunification in 1990 and the next consecutive two years. Since then, the unemployment rate has sharply risen due to the restructuring of industries. In an effort to reduce the unemployment and to search (or new employment policies, the specific roles and advantages of communal units have been appreciated. The local and/or regional labour market policies are characterized as fellows: the corporative networking of all the agents including local administration, education institutes, regional labour bureau, firms and interest groups; the systematic integration of the various instruments which have been separately installed by different sectors; and the target-oriented adjustment of labour market approaches in the local circumstances.
Recently, labor unions' active participation in social issues is drawing people's attention as their concerns are expanding from the conventional wage raise and employment to others such as the environment and poverty eradication. This derives from the notion that a trade union with bargaining power is also an economic agent responsible and able to take a positive role in social issues. This paper explains through a micro economic analysis model that labor union movements can also contribute to social issues such as the global environment. Based on the international oligopoly trade theory, the study analyzes the principal-agent model whereby firms and labor unions pursue their strategic choices based on their interest and influence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policies on pollution emission. The analysis confirmed that labor unions' bargaining power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influential in alleviating global pollution emission and in improving social welfare. This conclusion could be presented as a basis for arguing for and requesting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labor unions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discussed at WILL 2006.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widening gap between income groups is worsening in the distribution of time use, similar to the worsening of income distribution after the IMF. To do this, we conducted multilevel analysis (HLM) on six countries including France, the Netherlands, Spai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all countries, low income groups have a longer paid working time and shorter leisure time. Second, the low income groups in Korea have the longest paid work time and the shortest leisure time, the lowest level of work-leisure balance, and this aspect has not recovered since the IMF. Third, as the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the lower the household income, the more time paid labor increased and the work-leisure balance decreased. Fourth, while average annual working hours increase paid working time, the expansion of family policy expenditure, redistribution policy and income maintenance policy has reduced it. Fifth, the annual average working hours decreased the work-leisure balance, but the family policy expenditure, the redistribution policy and the income guarantee policy increased the work-leisure balan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after the IMF, not only the income distribution but also the inequality among the income class in time use has deepen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is study suggests the reinforcement of labor time regulation, the activation of parental leave system, the realization of the income replacement rate, the expansion of the policy related to income redistribution, and the complementary development of the income guarantee and the time guarantee policy as the policy intervention strategy that restructures tim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ssify OECD countries in regard to levels of supporting fathers' care work. Several meaningful conclusions were reached. First, examining the level of supporting fathers' care work and the strength of the traditional bread-winner model, OECD countries can be classified into 5 different clusters. The result is different from the mainstream typology of welfare states and suggests the new typology of welfare states. Second, the level of supporting fathers' care work and the strength of the traditional bread-winner model were found to be related to total fertility rates and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s. Third, in regard to the level of supporting fathers' care work, Korea was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This result points to one of the important reasons to the low level of total fertility rat, and low rate of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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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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