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맥류재배의 감퇴원인이 노동생산성의 저조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시도되고 있는 수종의 파종(재배)양식들을 동특에 공시하여 양식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생산성과 또한 이들 양식이 요구하는 투하노동의 크기를 파악하고저 하였다. 또한 기계화가 가능한 상태에서의 노동투하요구도를 양식별로 추정함으로써 생력화 단계를 설정키 위하여 일연의 시험을 수행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을 얻었다. 1. 부정지 파종보다는 정지파종이 월동전의 수수확보에 유리하고, 산파보다는 조파가 월동후의 생육에 유리하었으며, 다조파는 이들 모든 유리성을 겸비함으로써 높은 수량성을 나타내는 경향이었다. 2. 파종(재배)양식 자체의 투하노동 요구도는 대부분의 양식들에 있어서 표준의 관행정지파 양식보다 생력화되는 경향이 없었으며, 다만 기계화에 의한 인력의 대치를 목적으로 발위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작업의 기계화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의 재배양식별 노동투부요구도는 다주용파와 부정지산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배양식에서 표준의 관행정지파보다 생력화 효과를 인정할 수 있었다. 4. 다주용파는 수량향상에 의하여, 그리고 부정지산파는 작업의 조방화에 의한 생력효과 때문에 시도된 것으로 보이며, 5. 노동투하시간에 대한 수량생산성의 비율, 즉 노동생산성을 산출한 결과 현재와 같은 인축 및 소형경운기 위주의 노동으로는 관행정지파나 광파정지파가 유리하고, 일관된 기계영농이 가능할 경우에는 다양파나 전면전층파가 유리한 양식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 연구는 오래되고 집요한 모습을 띠는 게임중독 담론과 게임을 직업으로 삼는 프로게이머가 어떻게 한 사회 내 유사한 권력 제도에 의해 동시에 언급되는지를 살피고자 했다. 프로게이머는 하트(Hardt)와 네그리(Negri)가 논의하는 '경제적 탈근대화(postmodernization)'의 거시적 흐름 속에서 등장한 오락 산업의 일환이다. 하트와 네그리는 '경제적 탈근대화'를 경제적 행위(도구적 행위)와 인간적 행위(반(反)도구적 행위)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노동양식-비물질 노동(immaterial labor)-으로 특징지으며, 그 안에 저항적 실천의 맹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로게이머는 (비물질 노동의 한 갈래인) '정동노동(affective labor)'을 수행하며 근대적 권력으로부터 탈주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로게이머 노동이 수행되는 구체적인 결을 살펴보면, 경쟁과 선택의 원리를 통과하기 위해 자신의 정동을 매우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이며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게이머의 노동은 탈근대적인 양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근대적 노동 윤리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근대성 위반의 잠재력을 잃어버렸다. 결국 프로게이머와 중독담론은 표면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듯 보이나, 근면 성실한 태도를 강조하는 프로테스탄스적 노동 윤리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쌍생아적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이 글은 정부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변화하는 자살의 위험양식과 그 메커니즘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 하에 한국 사회의 자살위험 발생 양식의 역동적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살율이 급증한 1997-1998년과 2008-2009년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 위험양식의 차이를 젠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논의를 제공한다. 첫째,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률이 증가한 기전이 서로 달랐다. 1997년 외환위기는 대기업 상용직 중심의 실업이, 2008년 금융위기는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빈곤이 자살을 증가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둘째, 따라서 각 시기별 남성과 여성의 자살위험 양식이 다르다. 다시 말해 1997년 외환위기의 효과는 대기업 상용직으로 주로 일하던 남성에게, 2008년 금융위기의 효과는 노동빈곤의 처지에 주로 있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두 시기 발견되는 자살 위험양식과 메커니즘의 젠더 차이는 여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와 남성주도적 사회정책의 결과로 이해 가능하다. 즉, 여성을 사회적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시킴과 동시에, 오히려 이들을 위기 시기 완충요소로 활용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이라는 근본적이고 사회적인 지점에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젠더와 결합하면서 또 다른 차별로 결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전략은 젠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구집단 건강 관점에서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그 중심을 둘 것을 제안한다.
국내 양식산업 구조는 노동집약적인 해조류와 패류중심이라 후진성과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주요 수산식품의 양식 생산량과 가치의 세계 순위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또 WTO체제는 수산물 개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최근의 IMF 한파 등 국내 경제여건 역시 국내양식산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실로 국내양식산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국내 양식산업의 구조를 정비하고, 양식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품종별 양어사료개발이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인식하여, 주요 품종별 배합사료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한다.
1980년대에서 1997년 사이에 한국 섬유 의류산업은 국내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성장체제에서 생산력의 지리적 확장을 가져오는 해외생산 그리고 고급의류 내수시장의 증가로 따른 기술 발달과 자동화에 기반을 둔 질적 성장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재구조화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한 임금의 급상승으로 1986년까지 진행된 수출주도형 성장체제에 위기가 왔다는데 일차적 원인을 둘수 있다. 특히 임금상승과 노동의 세력화에 따른 단체교섭의 형성은 장시간 노동시간과 저임금 구조에 기반을 둔 대량 생산과 대량수출의 결합체제에 위기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1980년과 1997년 사이에 발생한 한국 섬유 의류산업의 발전모델 또는 양식의 전환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역사적 맥락에서 1987년 이전과 이후의 축적체제의 변화와 함께 조절양식의 제도적 형태인 임고용 관계, 기업간 관계 그리고 국가와 기업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지난 40년간 일어난 초고속 경제성장의 경험에 유념하면서 한국 여성노동력의 성격변화와 그 대응양식으로서 노동(관련)정책을 해당 정권별(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에 있다. 60년대 초반 산업화 도입기부터 역대 정권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여성노동력을 저임금-단순-미숙련-산업인력으로 주변화시켜 왔음을 관련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60년대 산업화 초기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저임금 산업인력으로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기예는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여성직종에 집중배치되었다. 80년대 들어서는 의류 전자 신발 등의 업종으로부터 집단해고 또는 대량감원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IMF 경제위기 전후 90년대는 비정규진 노동의 확산과 고용불안정 혹은 실업이 한국 여성노동의 현실에 충격을 주어 여전히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한편 정부 측의 다양한 대응양식으로서 노동(관련) 정책이 제안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노동 현실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소비패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대표적인 생활양식 유형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노인집단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 9차년도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표본 가운데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만 추출하였다. 또한 노동패널 데이터에 제시되고 있는 20가지 소비비목을 소비의 목적성에 따라 13가지 소비비목(필수품, 사회적관계지출, 여가, 교육, 부모님용돈, 자녀용돈, 그 외 가구원 용돈, 주거비, 의료비, 내구재, 통신비, 사회보장비, 기타)으로 재분류하였다. 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먼저 13개의 소비비목에 대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소비패턴을 유형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지배적인 생활양식을 도출해 보았으며, 다음으로 각 소비패턴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가구의 소비패턴 유형은 부양자형, 여가추구형, 사회적관계형, 생필품중심형, 의료지출형, 주거지출형의 여섯 가지로 구분되었다. 부양자형, 여가추구형, 사회적관계형의 경우 나머지 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생활양식 유형이었으나, 부양자형 여가추구형은 사회적관계형에 비해 가족규모가 커서 자녀세대와 함께 거주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생활양식 유형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양자형 생활양식은 우리사회에서 자녀의 존재와 그 부담이 노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사회적관계형의 경우 다른 생활양식 유형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분석돼, 교육수준 변인에 따른 사회적관계망의 유의미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생필품중심형, 의료지출형, 주거지출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생활양식 유형이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역량이 낮은 집단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들의 경우 가구가 가지고 있는 욕구 유형에 따라, 즉 의료 욕구나 주거에 대한 욕구가 생활양식을 크게 규정하고 있어서, 노인복지에 있어서 의료와 주거와 같은 집합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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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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