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Review On the Profiles of Korean Female Labor Force: 1960-2000

한국 여성노동력의 성격변화와 노동정책: 1960-2000

  • 김미숙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사회학부 사회학)
  • Published : 2006.04.25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explore the overall profile of Korean female labor force over the period of 1960-2000. A particular emphasis is put on portraying major over-time characteristics of female labor force, following five different political regimes--that of Park, J.H.(1960 and 1970s), of Chon D.H. (early and late 1980s), of Roh T.W. (late 1980-early 1990s), of Kim,Y.S. (early 1990-1ate 1990s), and of Kim. D. J. (late 1990-early 2000s), respectively. Discussions have centered around: 1) utilization of young single girls from rural areas during the early industrialization process of 1960-1985; 2) the beginning of married women's entry into labor market and issues of the socalled &M-curve& thesis in Korean experiences since 1990s; 3) the emergence and enlargement of non-regular workers; and 4) the launching of labor related legal measures such as the Equal Employment Act of 1988 and its successive revisions, the Maternity Leave Acts, the On-the-Job Chi1dcare Centers, and the prohibition of sexual harassments on the job setting, and so on. All in all, although it is undeniable that the Korean female labor force has experienced much progress over the period of time in terms of &equality and protection& issues, overall industrial reality we are facing with has not been so prosperous in the sense that most women workers have become the victims of industrial polarization, as time goes by.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지난 40년간 일어난 초고속 경제성장의 경험에 유념하면서 한국 여성노동력의 성격변화와 그 대응양식으로서 노동(관련)정책을 해당 정권별(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에 있다. 60년대 초반 산업화 도입기부터 역대 정권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여성노동력을 저임금-단순-미숙련-산업인력으로 주변화시켜 왔음을 관련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60년대 산업화 초기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저임금 산업인력으로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기예는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여성직종에 집중배치되었다. 80년대 들어서는 의류 전자 신발 등의 업종으로부터 집단해고 또는 대량감원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IMF 경제위기 전후 90년대는 비정규진 노동의 확산과 고용불안정 혹은 실업이 한국 여성노동의 현실에 충격을 주어 여전히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한편 정부 측의 다양한 대응양식으로서 노동(관련) 정책이 제안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노동 현실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1. 강인순(2001), 한국여성노동자 운동사 2, 한울아카데미
  2. 김미숙(1994), '산업화와 한 . 일여성노동력 성격변화,'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13: 165-184
  3. 김미숙(2003), '<국민의 정부>와 여성정책의 성격, '청주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4(2): 161-182
  4. 김엘림(1994), '신정부여성노동정책의 동향과 과제,' 여성과 사회 5 121-145
  5. 김영옥(2002), '여성의 동태적 노동공급: 취업연속성과 첫 노동시장 퇴출 형태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5(2):. 5-40
  6. 김태홍 . 김미경(2002), 제4차 여성취업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7. 금재호(2002),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8. 박경숙(2002), '한국여성의 생애: M자형 취업곡선과 저출산력에 함의,' 여성의 생애와 취업: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학술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인구학회 주최, 2000년 11월1일(미간행)
  9. 박수미(2002), '한국여성의 '인적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25(1): 113-143
  10. 박숙자(1998), 여성실직자 실태조사 국회여성특별위원회 보고서(미간행)
  11. 박승흠(2001),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 비정규노동 12: 3-70
  12. 손덕수(1983), '도시의 빈곤과 빈민여성,' 한국기독교사회 문제연구원편 한국의 빈곤한 여성에 관한 연구 민중사. pp.11-128
  13. 이미경(1983), '농촌의 빈곤과 농촌여성,' 한국기독교사회 문제연구원편 한국의 빈곤한 여성에 관한 연구 민중사 pp.2-21
  14. 이상학(2001),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관한 정부정책 방향 비판.' 비정규노동 6: 58-71
  15. 이성균(2003), '제조업체의 간접고용확대와 결정요인,' 경제와 사회 여름호,58: 77-105
  16. 이옥지(2001), 한국여성노동자 운동사 1, 한울아카데미
  17. 이원덕 외(2003), 노동의 미래, 신질서, 한국노동연구원
  18. 이주희 . 이성균(2002), 비정규직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19. 왕인순(2001), '여성과 비정규노동,' 비정규노동 6: 15-25
  20. 은기수(2001), '경제활동: 직업 및 상업,' 한국의 인구 I 통계청. pp.315-348
  21. 장지연(2001), 경제위기와 여성노동, 한국노동연구원
  22. 정이환(2002), '비정규노동의 성격 및 그 원인: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국사회학 36: 83-112
  23. 조준모(2001), '김대중 정권의 노동개혁에 관한 평가,' 비정규노동 5: 23-46
  24. 채구묵(2003), '비정규직근로자의 인구학적 . 직업 . 산업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58: 57-72
  25. 통계청(2002), 한국통계 정보시스템(KOSIS). http://kosis.nso.go.kr
  26. 한국여성개발원(1992), 여성백서, 한국여성개발원
  27. 한국여성개발원(2001), 여성백서, 한국여성개발원
  28. 한준(2002), '기혼여성의 직업이동,' 2002년도 한국사회학회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논문(미간행)
  29. 황수경(2003), '비정규직여성노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포럼 vol.2, 여름호. pp.26-30
  30. 金美淑(1995), '韓國の既婚女性勞動力と女性勞動政策,' 東京大 社會科學研究所 社會科學研究 第47卷 第2号, pp.285-304
  31. 金美淑(2003), '金大中政附權の家族政策の可能性と限界,' 日本家族社會學會 家族社會學研究 第14卷 2号, pp. 122-127
  32. Lee, Hyo-Jae (1988), 'The Changing Profile of Women Workers in S. Korea', Heyzer, Noeleen(ed), Daughters in Industry: Work Skills and Consciousness of Women Workers in Asia, Kuala Lumpur, Asian and Pacific Development Center pp.83-112
  33. Kim, Kwan Suk (1970) 'Labor Force Structure in A Dual Economy: A Case Study of S.Korea,' International Labor Review 101: 35-58
  34.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1961), 'The 1961 Report of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Labor at the Place of Work,' Seoul, Korea
  35. Korea Ministry of Labor (1971),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71, Seoul, Korea
  36. Korea Ministry of Labor (1981),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81, Seoul, Korea
  37. Korea Ministry of Labor (1982), Women and Work in Korea, Seoul, Seoul, Korea
  38.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Regions (1975), Popu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Monograph Series, No.2, N.Y.: UN
  39. Yoon, Soon Young (1977) 'Study in the Role of Young Women in the Development Process, Especially in Industries(ROK),' Paper submitted to ESCAP/Division of Population and Social Affairs, Bangkok, Thai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