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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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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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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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하여 노동소득세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노동시장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증가된 세수를 일반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장려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모형경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거시경제모형(heterogeneous agent macroeconomy model)이다. 둘째, 노동공급의 비분할성(indivisible labor)을 가정하여 조세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불완전 금융시장(incomplete markets)을 가정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자신의 생산성이 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취업상태의 변화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 넷째, 일반균형모형을 상정하므로 정책의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개별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세율상승으로 증가된 세수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일반보조금정책의 경우 노동소득세율의 증가는 노동공급의 인센티브를 저하시켜 기본모형경제에 비해 취업률을 1% 정도 저하시킨다. 반면, 추가적인 세수를 저소득 취업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정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노동의욕은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 취업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택없이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노동의욕이 감소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본모형에 비해 최대 2.7% 정도의 취업률 증가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이 넓어질수록 일인당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작아져서 고용증대 효과는 미미해지고 세율상승으로 인한 노동의욕 감소효과가 압도하게 되어 전반적인 취업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근로자 지원정책은 경제 전체의 취업률을 유효하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처하는 유효한 정책대안으로 근로장려금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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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08년도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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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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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유가의 상승은 공간이동의 비용을 매우 크게하여 경제성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본 논문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제안한다. 인터넷 및 IT인프라의 발전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작업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가상의 일터에서 가상의 조직을 이용하여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누구와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u-Work이라하며 u-Work서비스가 가능하게 해 준다. 본 논문은 u-Work의 유형을 재택근무, 이동원격근무, u-Work센터근무로 분류하고, 공공기관 u-Work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제안한 공공기관 u-Work서비스 모델의 구축방안을 시설인프라 측면, IT인프라 측면, 운용인프라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구축된 u-Work서비스는 전 세계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생산활동 참여 기회를 높이는 등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줄 것이다.

• 여성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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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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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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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통해 근대적 성별분업이 도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성 평등이 지체되는 현실에 주목하고,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개국 여성들의 성 평등의식과 현실 간의 불일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EASS 자료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여성들의 연령, 교육기간, 가구소득, 성별분업에 대한 태도, 부부 각각의 노동시간, 가족지원망이 가사분담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국가별 특성을 살피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대만은 성별분업에 대한 보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실질적 가사부담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일본의 경우 여성들의 진보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사부담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대만, 한국과 일본 여성들의 평균 노동시간에 기인하는데, 한국과 대만 여성들의 경우 전일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가사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대만은 가족 특성이, 한국은 여성경제활동의 성격이 가사부담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세대 동거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만은 부모로부터의 돌봄 지원이 가사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며, 한국에서는 여성의 교육기간이 길수록 가사부담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고학력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 참여가 가사노동에서의 협상력 약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가사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노동시장 성격이나 구조, 가족 형태 등 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성별분업 연구에서 개인과 부부의 특성뿐 아니라 거시적 요인에 대한 요인 분석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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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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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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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기혼 유자녀 맞벌이 남성의 부성역할 수행 경험을 탐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심층면담과 문서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맞벌이 아버지 1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분석적 귀납에 근거한 지속적 비교분석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참여자들은 바람직한 아버지 상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인 역할 수행의 불일치, 생계부양자와 돌봄 제공자 역할 수행으로 인한 긴장, 그리고 자녀에 대한 헌신과 직업적 성취욕구 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갈등은 점진적으로 가족 의사소통과정에서의 소외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토대로 아버지의 적극적인 가족생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과 함께 가족, 노동시장,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접근과 제도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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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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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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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한국사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과 디지털 미디어기술이 '알바'노동 현장에서 결합되는 방식에 대한 관찰 연구에 해당한다. 이제까지 테크노미디어가 청년의 문화적 재기발랄함을 발산하거나 구조로부터 탈주하는 문화적 유희 수단이기도 했지만, 이 글은 미디어기술이 청년의 온라인 잉여력의 수취나 감정노동의 강화를 위한 스마트 '유리감옥'으로 크게 탈바꿈 중임을 살핀다. 즉 청년 노동, 특히 '알바'노동에 있어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미디어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노동과 활동, 놀이와 노동, 물질계와 비물질계,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의 경계들이 해체되고 어떻게 이것들이 시장의 가치로 거칠게 통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청년 알바노동의 중요한 일상이자 부분이 되어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청년들의 노동 현장 속 '모바일노동'의 새로운 양상을 주목한다. 본 연구는 대도시 알바 현장에 대한 기초설문,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관찰을 통해서, 일상이 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이용과 국내 청년알바 노동현장 상황이 맞물리면서 형성되는 독특한 국내 모바일노동 현실을 다층적으로 관찰한다. 이를 통해 동시대 청년 알바노동의 성격이 어떻게 억압적이지만 내면화된 방식으로 재구조화하고 있는지를 구체화한다. 즉 오늘 청년 알바노동의 현실에는 비정규 노동의 체제적 불안정성에 더해서, 모바일 테크놀로지에 의지한 일상 권력의 비공식적 노동 관리와 통제 문화가 청년의 몸에 깊숙이 아로새겨진다고 파악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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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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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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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초저출산에 관한 논의는 장래 인구추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초저출산 추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초저출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혹은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인가 하는 질문이다. 둘째, 현재의 초저출산은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는지 혹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셋째, 초저출산 현상은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지 혹은 남부 및 동부 유럽과 같은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들과 연계된 이슈들은 장래의 인구학적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앞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저출산 추세는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혼인연령과 출산력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역시 초저출산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둘째, 초저출산의 수준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출산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최근 초저출산을 가져온 다양한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거나 초저출산 추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면 현재보다 더 낮은 출산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셋째, 유럽의 경우와 다르게 한국, 타이완,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높은 교육비 부담과 육아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고려 없이 출산율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 하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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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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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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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 논문은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의 장기적 경제활동참여율 변동추이와 고용(실업)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와 취업은 학교교육의 이수, 군복무, 결혼·출산을 통한 자신의 가족형성 등 일련의 생애전이과정(life-course transitin)과의 긴밀한 연계속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집단적으로는 연령단계에 따라서 큰 변화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난 20여년간(1980년대-1990대) 청소년층의 연령단계별 경제활동참여 및 취업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본다.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정(school-to-work transition)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취업률은 무엇보다 동 연령집단의 취학률 및 진학률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층의 고등학교 및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본다. 1980년대 초반이후 우리나라 학교교육체제에 있어서의 변화가 청소년층의 취업구조에 미친 가장 주요한 영향 중의 하나는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청소년 노동력의 고학력화와 그에 따른 고(高)실업의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고실업을 낳는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기회구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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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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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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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자활사업 집행기관에 따라 참여자의 특성, 자활사업 참여형태 그리고 자활효과가 차이가 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광주시 18개소 자활사업 참여자가 응답한 총 602사례를 위계선형모형(HL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의 대부분이 고령, 저학력, 좋지 않은 건강수준을 가진 여성들로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인적자본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자활만족도와 자활효과 모두 보통 이상의 값을 보여 자활사업 참여가 이들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데 일정정도 기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기관 참여자들 사이 80% 이상의 여성 비율, 45세 이상의 고령, 중졸 이하의 저학력, 약 95%가 기혼자들, 2명 이상의 가구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으나 시민사회단체 참여자들의 경우 사회복지기관보다 건강이 더 양호하였고, 차상위계층 이상 비율이 더 높았으며, 자활성공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자활공동체 참여비율이 높았고, 자활사업에 잔류하고 있는 기간이 짧았으며, 월평균 소득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셋째, 자활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특성과 자활사업 참여형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시민사회단체여부는 자활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사회 단체일수록 자활효과는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정책이라도 그 집행기관에 따라 대상자 선정과 사업내용의 전개방식은 상이할 수 있으며, 서비스 결과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과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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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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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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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개인적 생애 과정의 다기화에 따른 연령분절적 사유의 한계와 임금피크제에 대한 경영효율성 중심의 계량화 된 성과평가의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노동시장의 진출입이 연령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의 노동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조직차원의 연령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했다. 본 연구는 연구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 사례들을 선정하여 연구하는 질적사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복합적 사례들(stake 1995)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는 본질적 사례 접근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이슈를 중심으로 찾은 의미들은 크게 3개의 하위 범주;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과 직책해제로 인한 젊은 근로자들의 불편한 시선', '젊은 세대와 중고령 세대가 공생하기 힘든 고용현황으로 인한 중고령 근로자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처지', '의사소통과 공감대형성으로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며 서로의 이점과 상생점 찾기'로 집합되었고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변화가 빚은 세대 간의 갈등 은 서로의 의사소통과 공감노력을 통해 조직이 연령통합사회로 향하게 함.'라는 상위주제가 도출되었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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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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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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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의의는 우리나라의 개인주도훈련 제도와 현황을 검토하고, 고령자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령자의 노동시장 잔류 및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인구고령화에 초점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개인주도 인적자원개발 정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제와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살펴보고 고령자 직업훈련 참여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고령자 취업유지의 중요성과 고령자 개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제공 및 전문적인 생애경력컨설팅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고령자의 개인주도훈련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의 다양성 제고, 생애주기별 관점에서의 전생에적 프로그램 운영, 국가 차원에서의 고령자 친화적 일터 조성 및 고령자의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주도의 훈련 참여제고, 고령자의 고용 상담과 직업훈련의 연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