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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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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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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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0년 후반부터 사회정책 및 복지국가 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신사회위험' 연구는 일반적으로 탈산업화 또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후기산업경제에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사회적 위험은 또한 주로 청년층, 여성 그리고 저숙련자에게 집중되었다고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신사회적위험의 개념화작업을 통해 논의를 재검토하고 다른 유형의 사회적 위험들의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특히 노동시장의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후기산업경제 18개국을 대상으로,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실시하여 국가별로 노동시장 위험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또는 비슷하게 변화하는지 비교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신사회적 위험은 무엇인가? 그리고 2) 각 국가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노동시장위험이 어떻게 서로 다른 속도와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변화하는가? 본 논문의 분석결과 후기산업경제의 국가들은 다양한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위험 유형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유형의 변화 속도 및 정도의 차이 또한 다양하여 일반적으로 공통된 위험을 주장한 '신사회적위험'의 논의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활용한 실증적 비교연구를 실시하여 신사회위험 및 노동시장위험 논의에 기여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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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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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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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4-11차년도(2008-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가구-노동시장-복지국가의 분배과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간 근로빈곤 연구가 근로 및 빈곤 개념의 규정과 측정 문제를 주로 다루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실업 지위의 지속과 반복을 통해 빈곤 동학을 규명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제도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소득 확보, 가구 단위에서의 복지 욕구 충족과 가구원 간의 소득공유, 복지국가 단계에서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납부 및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은 전반적으로 2008-11년까지 각 단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단계에서는 전일제 노동 여부가 근로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빈곤률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가구 단계에서는 가구 노동 강도와 소득자수가 빈곤률과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관계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았다. 복지국가는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작았다. 제도의 분배과정 관점에서 근로빈곤 집단은 주로 가구-복지국가 단계, 혹은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 내내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모든 단계에서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이 된 적이 없는 비위험 집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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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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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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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근로환경이 근로자의 객관적 주관적 보상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노동시장에 나쁜 근로환경에 대한 보상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제공한다. 근로자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근로환경과 보상지표를 제공하는 한국근로환경조사(KWCS)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나쁜 근로환경을 대표하는 위험성은 임금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반면 보상만족도와는 부(-)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는 근로자들은 나쁜 근로환경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물리적인 위험요인보다 정신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기대 보상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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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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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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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1980~2005년 OECD 15개국 중고령 남성의 취업률 추이 및 취업률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중고령 남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OECD, ILO, LIS이다. 분석은 노동시장참여의 상태의존성과 패널개체의 이질성을 반영한 동적패널모형으로서, 도구변수를 사용한 Arellano and Bonds(1981)의 차분 GMM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55~64세 남성의 취업률은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증가하고 있다. 둘째, 1980~2005년 기간동안 중고령 남성의 취업률은 상태의존성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정적인 기간효과가 나타났다. 공적 연금의 유인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노동시장의 배출요인이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1996~2005년은 노동시장위험완화요인인 임시직 비율이 중고령 남성의 취업률에 기여하였고, 빈곤이 노동의 메커니즘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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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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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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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과 연관된 경제, 사회변동의 결과 사람들의 생애기간에 직면하는 위험들"로 규정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가족구조의 불안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세계화의 움직임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구사회적 위험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으로 여성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전통적 가족구조의 붕괴,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여성의 빈곤화, 사회보장제도의 제한된 접근성 등은 여성들이 직면한 변화의 위험을 대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대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변화를 전통가족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위험, 인구의 노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위험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사회적 위험 등으로 규명하고, 여성들이 당면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내용을 분석하여 젠더중립적 관점에서 새로운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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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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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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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예상하지 못한 입원'으로 정의한 건강 충격이 40~55세 중장년층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효과와 이후 3년간의 중기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 충격 발생 이후 직접비용인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단기적인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간접비용인 노동시장 참여 및 근로소득의 변화는 건강 충격 발생 이후 3년까지 지속된다. 둘째, 간접비용의 변화는 건강 충격발생 이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일자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건강 충격 발생 이전 일자리에서 이탈할 위험이 낮은 반면, 저소득층은 원래의 전일제 근로상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건강 충격을 경험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전일제 근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일한 비정규직이라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경험하는 위험 정도는 달라지는데, 대기업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은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보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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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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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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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기업의 노동투자비효율성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투자비효율성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비효율적인 노동투자가 이루어지는 기업일수록 감사인들은 사업위험을 높게 평가하여 감사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높아진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감사범위를 확대하고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려는 유인이 있다. 따라서 감사인들은 더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하고, 추가된 감사노력으로 인해 감사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동투자에 대한 비효율성이 증가할수록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들이 노동투자의 비효율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사업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감사인들이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감사시간을 투입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인력에 대한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증가한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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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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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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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정부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변화하는 자살의 위험양식과 그 메커니즘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 하에 한국 사회의 자살위험 발생 양식의 역동적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살율이 급증한 1997-1998년과 2008-2009년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 위험양식의 차이를 젠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논의를 제공한다. 첫째,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률이 증가한 기전이 서로 달랐다. 1997년 외환위기는 대기업 상용직 중심의 실업이, 2008년 금융위기는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빈곤이 자살을 증가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둘째, 따라서 각 시기별 남성과 여성의 자살위험 양식이 다르다. 다시 말해 1997년 외환위기의 효과는 대기업 상용직으로 주로 일하던 남성에게, 2008년 금융위기의 효과는 노동빈곤의 처지에 주로 있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두 시기 발견되는 자살 위험양식과 메커니즘의 젠더 차이는 여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와 남성주도적 사회정책의 결과로 이해 가능하다. 즉, 여성을 사회적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시킴과 동시에, 오히려 이들을 위기 시기 완충요소로 활용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이라는 근본적이고 사회적인 지점에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젠더와 결합하면서 또 다른 차별로 결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전략은 젠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구집단 건강 관점에서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그 중심을 둘 것을 제안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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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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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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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중국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하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러한 중국시장도 많은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서 겪게 되는 위험의 실체를 규명하고 실질적으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한 이론적인 모델을 구축한 후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위험에 대하여 기업특성, 산업특성, 투자환경특성 변수들이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시장의 환경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의 인식과 관리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둘째, 가업특성변수로서 사용된 기업의 규모, 투자규모, 국제화경험, 투자업종 및 형태 등을 이용한 가설검증 결과 기업의 국제화경험, 투자업종 및 형태가 위험에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업이 지니는 산업특성에 따라 위험의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이 지니는 경쟁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위험도 높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은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보유함으로써 중국시장의 환경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의 국가위험 지수가 높고,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시장 환경에 불확실해 미래에 대한 예측과 분석이 힘들 때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투자환경이 한국기업의 투자위험에 미친다는 가설의 채택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의 이질적인 환경 하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중국시장 환경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은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항상 중국의 불확실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환경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방법을 강구하고 전략적으로 위험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특정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국의 투자환경과 위험관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시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위험요인 분석과 관리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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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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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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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을 자료로, 위험도 모형 (hazard model)과 Cox 모형을 이용하여 실엽탈출확률 및 요인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실업탈출확률 분석의 결과, 수도권의 경우 실업률 수준 자체는 높지만 실업기간은 오히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분절성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경상도가 전라도 및 충청도에 비하여 실업탈출확률이 높게 나타나 경상도가 여타 지방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의 평균 실업기간이 9.29개월인 데 비하여 비수도권은 11.86개월로 수도권에서의 실업기간이 2.5개월(유의수준 0.001) 짧게 나타나 수도권에서의 실업탈출이 훨씬 수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전라도 경상도 간의 차이를 보면, 평균 실업기간에서 전라도가 10.95개월 경상도가 6.96월로 4개월 정도로 전라도가 길게 유의하게 나타난다. 한편, 실업탈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대도시 이외의 지역, 비수도권 등 노동시장 취약지역에서는 여성일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근로자일수록, 제조업, 도소매업에 종사했던 근로자일수록 실업으로부터의 탈출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위의 사실은 지역별 업종별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별 한계근로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새로운 직종이나 산업으로의 이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정책이 지역별로 보다 세밀히 수립 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