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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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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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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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0~2008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미시 노동공급 탄력성 추정치는 0.23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기간 중의 주5일 근무제 확대나 개별 가구의 소득 및 자산을 포함할 경우에도 추정치는 강건성을 보인다.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포함한 거시 노동공급 탄력성 추정치는 미시 노동공급 탄력성 추정치보다는 큰 값을 갖지만, 통상적인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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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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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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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미국에서 1997년에 새롭게 제공된 "저소득층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의료지출 보조프로그램"이 미혼모 또는 편모 가정의 모친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CPS(Current Population Survey)의 여성노동인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Probit 모델과 Heckman Two-Step Model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해본 결과, 의료지출 보조프로그램과 평균 노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노동시장 참여는 비유의적인 통계 결과를 발견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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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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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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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청년실업률이 높은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하에서, 오늘날의 20대 대학생들은 소위 '스펙 쌓기'라는 노동 시장에 어쩔 수 없이 내몰리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대학생 중 절반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는 '대외활동'을 중심으로, 창의적 생산과 자율적 선택을 기반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 경제 활동 기회의 제공이 사실은 자본주의 발전의 한 단계로서 디지털 노동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음을 탐색한다. 대학교 재학 중 대외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대외활동은 자발적 참여와 문화 지식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강도 높은 노동이 무임금 혹은 저임금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디지털 노동의 모습을 보였다. 대외활동은 경험을 시뮬레이션으로, 친구와 동료를 인맥으로, 창의적 생산을 표준화된 상품으로 생산하고 있었으며,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동의 형태로 대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지식과 정보는 데이터와 상품의 형태로 축적되어 커뮤니케이션 자본주의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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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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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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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떻게 불평등이 증가하는 정도를 낮출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과 비교하여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불평등 수준과 추이는 어떠한지, 불평등 변화의 분해를 통해 이 국가들에서 불평등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혔다. 또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떠한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네덜란드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자발적 시간제 노동의 증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진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등한 대우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덴마크는 기술훈련 강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험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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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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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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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경제활동참가 증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의 참여나 잔류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인구그룹들의 이질적인 노동시장 참가 양태에 대한 관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 구성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경제활동상태 간을 이동하는 양태, 지속기간, 산업 간 및 종사상지위 간 이동방향 등을 한계노동자그룹별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빈도를 다항로짓 분석(Multinomial logit)을 통해 경제활동상태 변화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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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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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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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 근로연령대 빈곤인구의 빈곤 탈출과 노동시장에 통합을 촉지 또는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근로연령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기간 의존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수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복지의존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장기 수급의존층의 경우 수급 탈출에 취약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급자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해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이나 사회적 자본과 같은 특성보다는 청년피부양가구구성원의 존재 여부나 직업알선서비스 참여 여부가 빈곤탈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으로부터의 탈출이 교육-의료 서비스가 수급여부와 연계되어 있다는 수급제도의 특성이나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성격과 같은 제도-정책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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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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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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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밖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얼마나 노동시장으로 유인했는지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08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격요건과 급여체계가 바뀌어 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한편 2013년까지로 분석기간을 한정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사업소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한 이후에 효과성이 낮아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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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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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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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준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러한 참여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은퇴를 앞둔 준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새누리 시스템'의 원자료(Raw Data)를 변환하여 2차 자료 분석을 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13,370명이었으며, SPSS 18.0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평균분석, 상관관계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준고령자 중 1년 동안 270일 이상을 지속적으로 참여한 비율은 41.2%이었고, 참여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급여액이었다. 그 외에 일자리 참여동기 및 일자리 유형 등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는 준고령자들의 소득 확보와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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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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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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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고는 노동시장 현황에 기초하여 고령자 임금노동시장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를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책, 노동공급자인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그리고 임금노동 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반 조세, 사회보험, 퇴직금 등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유인제도들의 서비스업 고령자 고용으로의 확대, 퇴직 고령자를 옛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때 채용장려금이나 세제상의 유인 부여, 생애숙련형성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인증제도 확립 등은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부차원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장기안정형 주택상품의 보급, 학자금 장기저리 융자제도, 혼수문화의 정비, 지역탁아시설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창업지원, 자원봉사, 노후생활설계 원조, 시민운동 및 봉사활동 참여시의 명예심 고양 등으로 비임금노동자 시장이나 비경제활동에서 고령기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사고도 필요하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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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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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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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지난 30여년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의 추이를 출산력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인구학적 요인들로는 교육, 혼인상태, 출산 등이 중요하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지고,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며, 자녀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이 인구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비율은 줄었으며, 기혼 여성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 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갖는 여성 집단의 노동력공급행태도 변화하였다. 고학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고졸,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초졸, 중졸 여성의 참여율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혼여성의 그것보다 빨랐다. 출산이 경제활동참여를 억제하는 정도도 줄어든 것 같다. 즉, 지난 30년간 여성인구구성의 변화나 행위양식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때, 여성은 더 먼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저연령, 저학력 등 인적자본이 열세인 여성,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 직업에 속해 있는 여성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