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급수시설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2018년 기준으로 상수도 보급을 통한 국내 1인 1일 급수량은 평균 348리터로 나타났지만, 국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급수소요량은 성인 기준 1명당 25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식수 9리터와 생활용수 16리터를 포함한 값이다. 그러나 왜 식수 기준을 9리터로 했는지, 생활용수 16리터로 쓸 수 있는 물 사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실태이다. 본 연구는 국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급수소요량 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UN, WHO, 유럽, 미국 등의 비상급수와 관련되 음용수 및 생활용수 기준을 수집하고 이를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급수소요량 기준이 선진국보다 적게 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포로수용소의 지속가능 급수지원 기준량보다도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토대로 음용수, 요리, 세면, 세탁 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적정 급수소요량 기준을 최소 50리터 이상으로 제안하였다. 한국의 경제력과 국민들의 복지를 고려할 때, 향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급수소요량 기준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범대학의 현행 지구과학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을 크게 교직 이론, 교육 실습,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교직이론의 경우는 교육학 이론 학습에 치중하고 있어 실제성이 떨어지며, 교과 교육학 선수 학습 교과로서 이수 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과목간 연계성 유지를 위해 교직 이론을 교과 교육학 이전에 이수하도록 하며, 되도록이면 현장성이 강한 교직 이론 과목을 이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 실습의 경우는 교육실습 기간이 외국에 비해 짧으며, 신규 교사를 위한 별도의 업무 외 연수과정이 없고 인턴제도나 직무 연수 프로그램이 미흡한 현재의 교사 양성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교육 실습이 이런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학교 시스템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육 실습 기간을 최소$3{\sim}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교과 교육학의 경우는 우선 교과 내용학에 비해 할당된 과목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그러므로 교과 교육학 과목의 양적인 증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지구과학 교과 교육 전공 교수의 확보가 필요하다. 교과 내용학의 경우, 다루는 내용이 중등학교 교육 과정과 동떨어진 면이 있으며 대학별로 개설 강좌의 영역별비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학 강좌와 교과 내용학 강좌를 연계시켜 개설하고, 각 영역별 기본 이수 학점을 적정 비율로 할당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는 것을 알 수 있다.충분한 해상도로 인한 경우가 3예(12%), 이전 바륨 검사에 의한 잔존 바륨의 beam harding artifact로 복막파종을 놓친 경우가 2예(8%), 경구 조영제가 미충만된 위장관과 인접 전이성 결절을 오인한 경우가 1예(4%)였다. 판독인자로는 인접 장기와의 지방면 소실을 간과한 경우가 10예(40%), 경미한 복막비 후나 파종을 간과한 경우가 6예(24%), 장간막의 림프절 종대를 간과한 경우가 3예(12%)였다. 결론: 복강 내 지방 조직의 결핍, 불충분한 해상도의 CT, 판독 과정에서 경미한 복막파종이나 인접 장기와의 지방면 소실의 간과 때문에 CT에 의한 수술 전 병기결정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그 중 판독인자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은 원인이 되므로 적절한 영상 관리와 함께 세심한 판독이 매우 중요하겠다. 수술적 절제의 적절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조기 위암의 술 전 위치 결정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Waf1/Cip1}(+)/p27^{kip1}(+)$인 경우에 T1-2 (87.5%)가 많았고 $p21^{Waf1/Cip1}(-)/p27^{kip1}(-)$인 경우에는 T3-4(58.1%)가 많았다(P<0.05). 또한 Lauren 분류에서는 $p21^{Waf1/Cip1}(+)/p27^{kip1}$인 경우가 장형 (100%)에서만 나타났으며(P<0.05), $p21^{Waf1/Cip1}(-)/p27^{kip1}(-)$인 경우는 미만형인 경우(87.0%)가 장형(54.9%)의 경우보다 많은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우유에 대한 영양 교육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에게 우유에 대한 영양 섭취 및 소비행동에 유익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초${\cdot}$중등학교 교과서(1학년$\~$10학년)교과서에 나타난 우유 영양교육의 내용요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학교교육을 통해 지도되어야 하는 우유 교육 내용의 체계화안을 마련하였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우유 영양교육은 2학년 6학년을 제외한 4개 학년의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저학년의 통합교과, 과학, 실과, 체육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룬 교과서는 실과이며, 우유의 영양에 대한 기초 지식 중심의 정보와 우유 마시는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중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우유 영양교육은 7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과학, 기술${\cdot}$ 가정, 체육 교과서에서 고르게 다루어졌다. 가장 많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룬 교과서는 기술${\cdot}$가정이며 우유의 성분 및 주된 영양소 식품으로서의 특징과 선택 및 보관 방법. 실생활에서 균형식으로서의 실천 방법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과목간 학교급별간 중복 및 지식 제공의 위계가 맞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따라서 우유에 대한 영양 교육도 학교급별로 대상에 맞게 영양 교육 내용의 수준을 적정화하고 체계화하며, 교과목간 및 우유 급식 등과 연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cdot}$운영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철도 콘크리트궤도 목침목 분기기의 손상현황 및 손상유형별 원인을 분석하고자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약 24년간의 분기기 유지관리이력을 열차 통과톤수와 연계하여 운영 호선별로 구분하여 손상발생빈도와 연계분석하고 현재까지 수행되어온 손상항목별 궤도보수내용의 적정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도시철도 콘크리트 도상에 적용된 목침목 분기기의 특성상 목침목 하부에 삽입되어 있는 침목방진패드의 성능유지가 중요하다. 현장조사결과 목침목 분기기 궤도구조의 적정탄성 수준 부족에 따른 손상 및 다양한 유형의 레일손상이 조사되었으며, 레일의 손상은 독립적인 손상이 아닌 다른 궤도구성품의 손상에서 기인되어 유발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분기기 궤도구성품별 손상빈도 분석결과, 손상발생빈도는 레일, 타이플레이트, 나사스파이크, 목침목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목침목 분기기 궤도구조의 주요 손상유형은 목침목의 변형에 따른 나사스파이크와 타이플레이트의 고정상태불량에서 기인된 손상이 주요 손상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분기기에 적용된 목침목의 변형은 레일체결장치구성품의 고정상태 불량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연계손상이 유발될 수 있음을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기기의 중점 점검항목 및 현행 분기기 점검 시트의 보완점을 도출하여 개선 안을 제시하였다.
학술지는 단순한 학술정보의 교류수단을 넘어 국가의 학문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현행 학술지 평가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31명의 국내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현행 학술지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인터넷 서베이)하였다. 여기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은 첫째, 현재의 등재절차 제도를 유지하면서 상향등급으로의 전환 점수를 강화하되 등급유지 기간은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학술지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신규 학술지의 진입 평가는 보다 엄격하게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국내 학술지 인용회수 및 인용지수 적용이 요구된다. 예컨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정보(KCI)에 기반을 둔 Kor-Factor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국내에서 발행되는 등재(후부) 학술지의 발행규모(발행종수)를 적정한 수준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열차가 고속으로 터널내를 진입할 때 열차의 피스톤 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압력파는 터널내를 진행하고, 출구에 도달한 압축파는 터널 출구면의 개구단 조건에 따라 팽창파로 터널입구로 다시 전파된다. 이에 따른 터널내 주행열차와의 간섭현상으로 인해 차량내 승객은 심한 압력변동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압력파는 열차의 설계와 운행에 영향을 미치고, 에너지 손실과 소음, 진동, 승객의 이명현상의 원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열차가 고속으로 터널내부를 진입시 나타나는 터널내 압력파의 전파특성과 열차의 기밀도에 따른 객실내로 침투하는 압력 변화량을 현장 실험내용과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압축성 1-D 모델(MOC)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ThermoTun 프로그램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하였고, Baron의 압축성 1-D 수치모델에 기초한 지배방정식 해석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비교연구도 병행하였다.
경제의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초래된 경영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의료기관들에게도 경쟁력강화를 위한 변신을 강요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의료기관들은 선진 의료기술의 확보,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제고와 함께 경영의 효율성 증대라는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세가지 과제 중 병원의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한 한가지 대안으로 진료비 청구삭감의 빈도 및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해법의 마련이 시도되었다. 진료비청구삭감이란 의료기관들이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중 의료보험으로 인해 환자들이 감면 받은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원에 청구하면, 심사원이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청구금액을 삭감하는 제도를 이른다. 청구금액에 삭감이 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원인분석이나 재청구 작업등에 비용과 인력이 이중으로 투입되게 되어 의료기관의 경영에 부담을 주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빈발하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진료비 청구삭감분석시스템에 의한 사전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료비 청구삭감분석을 위한 프로토타입의 개발이 시도되었다. 프로토타입은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연관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이렇게 개발된 프로토타입을 D의료원에서 10개월간 발생한 실제 진료데이타를 사용하여 성능을 시험하였다.
현대의학으로 아직 정복 하지 못한 암 질환에 대하여 치료행위 중 하나인 방사선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직군에 대한 행위의 정당성과 적정 인력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방사선종양학과(치료방사선과)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의학물리사의 역할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준 면허행위임에 틀림없으나 그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현행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국외 의학물리사의 인증자격 및 시험 등 제도를 조사하여 국내 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의학물리사 행위가 위법성이 내재된 분야중 하나이기에 그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재해석 하였다. 결론적으로 "의료법"과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합치되는 자격으로 인정하여, 증가하고 있는 방사선치료행위와 방사선 피폭의 안전관리에 대처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모성자재 유통에 관련된 구매사, 자재구매대행업자, 납품업체의 운영실태, 애로사항, 정책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고, 해외선진국가의 소모성 자재 관련 각종 지원정책과 사업운영 프로세스 등에 관한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정부정책개발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영세 기업인 납품업체를 특화하여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공공기관,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방향을, 자재구매대행업자와 민간구매회사를 대상으로 대응방향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원방향에 있어서는 첫째 공공기간에 대해서는 구매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행하며 검증된 중소납품업체 정보 제공이 지원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통합 구매시스템이 구축되어 구매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납품업체에 대해서는 5대 의무구매품목 인증을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입찰 기준을 개선하고 마케팅, 영업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영세업체 인증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청 등의 복잡한 입찰절차를 완화하고 권역별 대표 유통단지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며 공동구매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응방향에 있어서는 자매구매대행업체들에 대해서 소모성자재 대체 납품기준을 마련하여 가격 외의 기준으로 공공기관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 MRO몰의 초기 포지셔닝 방향을 수립하고 지원하여 민간기업과의 차별화를 부각시켜 5대 의무구매품목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구매회사에 대해서는 납품업체 적정이익을 확보하여 납품업체 이익을 일정부분 보장한 정부주체의 운영몰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부터 외감법의 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관한 7조의 2의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반영하여 정부출연기관의 용역예정원가계산에 의하여 감사보수를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기업(전기 적정의견, 직전년도 자산총액 1,000억원, 제조업, 사전의 의뢰인 수임에서 내부통제위험 및 유의적인 감사위험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 상장기업)을 국가계약법의 용역원가계산 체계에 따라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4가지 비목을 합계하여 감사보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회계감사의 참여자와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Big-4 회계법인에 예정원가 산정 대상기업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여 계정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에 따라 수집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인건비는 2014년 학술연구용역비 인건비기준단가의 참여율 150% 적용, 경비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2013년)의 회계법인등의 평균을 사용,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1항 용역업의 일반관리비율 5%를 적용,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2항 용역업의 이윤율 10%가 적용되었다. 이를 적용한 예정원가 계산에 의한 감사보수는 50,617,769원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최적의 적정감사보수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준이 없는 기업의 감사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기본 척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감법의 개정은 이전의 총 투입 감사시간만을 공시한 것보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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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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