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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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①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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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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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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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1호, 2016. 6.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난 9월 29일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식약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반영 및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 개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프탈레이트류 시험법 및 1,4-부탄디올 시험법 등을 개선하는 등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재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했다. 다음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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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details in Design Criteria for Common Utility Tunnel (공동구 설계기준의 세부내용 이해)

  • Yang, Tae-Seon;Yoo, Jae-Sung;Kim, Ho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Geotech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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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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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8-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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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공동구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구 관련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지자체별 또는 공공기관별로 법적 장치가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여 공동구 관련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공동구의 관리는 공동구 설계기준, 공동구 시방서를 제정하였으며 설계 및 시공시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통되고 일괄된 설치기준이나 유지관리항목이 확립되어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였다. 본 논문은 공동구 설계 항목 및 기준을 고려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구 설계 기준이 새로 제정되어 그 내용과 각각의 기준 항목에 대하여 공동구 설계를 통하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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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dure of the Establishment of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대기환경 기준설정 배경에 관하여)

  • 김종석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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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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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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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최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정상이 모이는 G7 회담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 중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환경문제를 가장 많이 다룬다는 외신보도를 우리는 여러번 접한 바 있다. 산업혁명 후 산업의 끊임없는 발달은 인류에게 생활수준의 향상과 편리성을 도모해 준 반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파멸이란 위기감을 또한 우리에게 주었다. 1900년 이후 급격한 산업발달에 따른 석탄, 석유등 화석연료의 급증은 대기와 수질오염 등을 야기시켜 마침내는 고농도로 인한 인체피해가 수차례 대두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60년 이후 각국에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나라별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여러가지 기준중 대기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정확한 의미와 내용을 분석하고 아울러 환경기준 제정시 기초가 된 내용을 상세히 풀이하여 환경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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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RF Measurement Methods on Wireless Devices Using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 Techniques (FHSS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RF 측정방법 비교 분석)

  • Kim, D.H.;Park, S.K.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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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5 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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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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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여러 가지 확산방식 가운데 2.4GHz 대역에서 블루투스, 무선 LAN 등에 적용되고 있는 FHSS(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기기들에 대하여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 또는 표준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과 연계하여 각각의 기술기준 또는 표준의 항목들이 의미하는 바를 측정의 관점에서 기술하였으며, 다양한 측정 방법들이 갖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FHSS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기기들에 대한 기술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국내의 기술기준의 개정 배경과 의미를 외국 기술기준의 내용과 비교하여 설명하였으며, 그 측정 방법에 내포된 의미와 차이점들을 분석하였다.

A Study on the Content Category for the Efficient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 in Korea (국내에서의 효율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위한 내용등급 기준에 대한 연구)

  • Kim, Ung-Cheol;Kim, Il-Go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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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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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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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인터넷은 지역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확산 속도가 무척 빠르다. 이에 따른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유해한 정보도 범람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유해 정보 차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유해 정보 차단 기술중 하나인 HTML 문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내용등급 제는 등급 및 범주가 복잡하여 등급설정에 어려움이 많아 제대로 실용이 안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내용등급제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등급 및 범주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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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밀도기준 조정 건의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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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 s.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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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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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내용은 지난 6월 30일 환경부에 건의한 내용임.-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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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chievement Criteria of Robot Computing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로봇컴퓨팅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체계의 성취기준에 관한 연구)

  • Kim, Chul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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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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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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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paper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posed robot education curriculum to consider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learning activities model considering the curriculum and achievement criteria in order to make it easier to apply for a course in robot area. The professors of dept. of computer education at national universities of education review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contents system and appropriateness of education perio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the conceptual elements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each sub-area were revised and supplemented, and then evaluated in three stages. Finally, the educational elements of the concept factors and achievement criteria were agreed upon. The proposed robotic computing education information systems and the achievement standards for schools in the area, as well as to match the grade level of the students without distinction variety of robots will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computing education activities to reorganize the robot computing courses.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durability standard of underground structures monitoring sensors (지하구조물 계측센서의 내구연한 기준에 대한 규정 분석 연구)

  • Woo, Jong-Tae
    •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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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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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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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regulation of durability standard of underground structures monitoring sensors. The durability criteria for construction monitoring sensors of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the standard years of contents such as buildings on the income tax implementation regulations, and the standards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for construction monitoring and construction machinery were analyzed. The durability criterion on products such as the inclination meter and the strain gauge, which are purchased from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rior to installation on the underground structure, is 8 to 10 years. It is considered that the monitoring sensor installed in the paperboard and the concrete structure at the time of construction will have considerably shortened service life rather than the useful life of the product itself due to various adverse factors such as groundwater influence and compaction.

News Focus - 손에 잡히는 암.호.정.책 -암호정책 수립기준 설명서 발간-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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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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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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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방통위와 KISA가 지난 12월 '암호정책 수립 기준설명서'를 발간했다. 약 30페이지로 구성된 이 설명서는 암호정책 기준, 세부기준에 대한 상세해설, 암호정책 모범사례 등을 수록, 기업정보보호 담당자들이 필요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암호정책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설명서이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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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의 국제표준화 동향과 우리의 대책-3

  • 김한수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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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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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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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미 국방부 기술기준의 대부분이 기기와 부품, 재료에 대한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준과 민간표준 사이에 일부 중복 또는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여 이를 조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어 1977년초에 민간주도의 국가표준정책자문위원회가 조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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