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내생적 성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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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적(內生的) 성장모형(成長模型): 이론적(理論的) 구조(構造)와 함의(含意)

  • Yu, Yun-Ha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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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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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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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최근 한국(韓國)을 비롯한 동(東)아시아지역(地域) 몇 나라들의 성공적인 성장업적(成長業績)에 자극되어 이들 국가들의 성공사례를 모형내(模型內)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되고 있는 '내생적(內生的) 성장이론(成長理論)'을 개관하고 그 함의(含意)와 한계점(限界點)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내생적(內生的) 성장모형(成長模型)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는 신고전파(新古典派) 성장모형(成長模型)의 한계점(限界點)을 요약하고 대체모형(代替模型)으로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의 대표적인 신성장모형(新成長模型)을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성장(成長)의 기본적 동인(動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진보(技術進步)나 인적자본(人的資本)의 축적(蓄積)을 내생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간(國家間) 성장률(成長率) 격차(隔差)를 모형내(模型內)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이론적(理論的) 혁신(革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비현실적인 수학적(數學的) 가정에 의존하고 있고 모형(模型)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성장과정(成長過程)의 설명에 필수적인 주요 이슈들이 간과되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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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run Relationship between R&D Expenditures and Economic Growth (공적분 관계를 고려한 연구개발과 경제성장의 상호관계 연구)

  • Han, Woongyong;Jeon, Yongil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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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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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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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We empirically examine the validity of second generation endogenous growth theory suing 21 OECD countries' panel data(1981~2011). Due to non-stationarity in all variables, we test the cointegrated relationships strongly supporting the semi-endogenous growth model. In the estimation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function, the growth of domestic and foreign R&D investment level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R&D intensity, however, has significant impacts on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only in a few models, and international technology gap also has positive impacts on GDP growth. Thus the semi-endogenous growth model is relatively supported while fully endogenous growth model is weakly and occasionally supported in OECD countries. The policy implication of supporting the semi-endogenous growth model is that the sustaining growth requires increasing R&D expenditures.

수정(修正)된 Jones모형(模型)을 이용(利用)한 한국(韓國)의 성장요인(成長要因) 분해(分解)

  • Lee, Chang-Su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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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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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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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Romer류의 내생적 성장모형과 신고전학파의 성장모형을 통합한 Jones(1997, 1998a)에 의하면 장기균형성장요인의 기여도가 예상보다 작고 여러 단기요인의 성장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기술이용능력과 모방노력의 개념을 도입하여 Jones모형을 수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성장요인을 분해한다. 이에 따르면 대GDP 투자비중, 연구인력비율 및 취업자 교육연수의 증가 등 이행경로상의 단기요인이 지난 30년간의 노동생산성 증가의 78%를 설명하고 있으며 균형성장경로 요인의 기여도는 22%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축적의 뒤를 이어 R&D 투자 등 새 단기요인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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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Environmental Tax Policy on Economic Growth : An Endogenous Growth Approach (친환경 조세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내생적 성장모형을 중심으로)

  • Kang, Sung Hoon;Hong, Jong Ho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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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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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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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In this study, by extending the model proposed by Fullerton and Kim(2006), we explored the tax interdependency effec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tax and economic growth. The theoretical model shows that environmental tax cannot always stimulate economic growth if other taxes such as labor or income tax are distorted by environmental taxes. However, environmental tax can boost economic growth if cutting distortionary taxes offset the distortion of taxes, or improvement of abatement knowledge can sufficiently reduce the cost of production. An empirical analysis using 14 OECD countries show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of implicit energy tax rate and the increase of implicit income tax rate. Meanwhile, empirical analysis does not provide enough evidence to claim that the increase of implicit energy tax decreases implicit labor tax. We can presume that environmental tax policy in Europe did not necessarily mitigate the burden of labor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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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수준별 영향: 내생성장모형과 1975-2004년 동아시아 7개국 자료 분석

  • Jang, Chang-Won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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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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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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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1975-2004년)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육의 부문별(초등 중등 고등교육) 역할을 추정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신고전학파 Solow의 외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접목한 Cobb-Douglas 모형을 확장하여 1인당 경제성장 추정을 위한 내생성장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7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 및 횡단면 자료를 블록으로 구축하여 앞의 내생성장모형을 이용한 pooling방법으로 1인당 경제성장에 물적자본, 단순노동력, 인적자본, 지적자본(R&D), 초기년도의 기술수준 등의 기여분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각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추정결과로부터 각 요소간(고등교육, 중등교육, 지적자본) 상호작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기여분 추정을 위해 연립방정식체계를 구축하고 각 요소의 영향력을 재 추정하여 보정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1975-2004년간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 인적자본요소인 교육은 40.7%를 기여였으며 이를 다시 분해하면 중등교육이 가장 큰 87.0%, 초등교육이 6.6%, 중등교육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대학교육이 -52.9%를 보였다. 물적자본이 39.6%, R&D자본이 24.1%들 보였으며 지식 정보기반사회에서 그 의미가 감소한 단순노동력은 -1.4%, 기술추격을 가능케 하는 1975년도 초기기술수준이 -3.0%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정책연구 과제로는 한국미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학의 양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학 지원 역할 역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계 시키는가를 논의하고 세계시장의 급격한 기술변화와 체제변화에 따라 국내노동시장의 필요한 산업인력수요의 내용도 같은 속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연계지원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Economic Impacts of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on Domestic Industry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국내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 Kim, Hyun Jae;Cho, Gyeong Lyeob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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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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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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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Korea also plans to introduc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for strengthening market functions after 2012 as United States and several members of EU countries di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RPS, it requires energy industry to supply new and renewable energy at fixed rate. Therefore, it will contribute to the distribu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is paper analyzed the economic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RPS using CGE. The summary of the paper on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 based on endogenous growth theory under imperfect market competition by using CGE is as follows; Since RPS possibly regulates the amou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t can achieve the target amou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without fail. As achieving the target amount accurately, the distribution of more advanced skills can be expected. However, GDP reduction can occur because investment cost increases due to the require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Therefore, in the long run, it is appropriate to introduce RPS because it contributes to the distribu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can be utilized as a new growth engine to encourage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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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Dynamics Modeling for the Generic Structure of Economic Growth and the Sustainable Endogenous Growth Theory (경제성장에 대한 본원적 구조와 지속가능 내생적 성장이론에 대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

  • Jeon, Dae-Uk;Kim, Ji-Soo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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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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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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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paper revisited the key advances on System Dynamics modeling about traditional macro-economic models and economic growth structures, and then tries to elaborate a new model based on the endogenous growth theory that incorporates new growth factors, relevant to knowledge/technology as well as the Environment, into traditional growth models. Accordingly, the new model augments the acceleration and multiplier loops and the balancing ones representing market clearing mechanism with a simple numerical example. The authors thus provides macroeconomic System Dynamics analysts with a milestone to model macro-economic structures reflecting on traditional and cutting-edge theories on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general equilibrium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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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QUENTIAL LAND USE / TRANSPORTATION MODEL WITH EXTERNALITIES : LINKING THE DYNAMIC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URBAN SPATIAL STRUCTURE (도시토지이용과 교통에 관한 연속적 모형 : 지역경제성장과 도시공간구조와의 동태적 접근)

  • 서종국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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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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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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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1980년대 후기부터 교통정책의 우선 목표는 지역경제성장 자체가 교통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의 관리 중시의 정책은 다시 토지이용 정책으로 변화를 초래하엿다. 오늘날 대도시는 개개 졍제활동 주체들의 동적인 경제 행태에근거하여 분산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동적인 경제행태에 미치는 요소들은 교통체계와 토지이용과 상호연관성의 연구에 필수적인 지가, 인구분포, 통행행태등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단핵도시 모형은 대도시의 분산구조형태의 동적인 과정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의 변천과정을-도심 및 부심의 출현·소멸현상-설명함으로써 도시교통정책 필수적인 입지와 통행패턴에 대한 새로운 동태적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도시공간구조와의 동태적관계를 통합하는 토지이용과 교통의 연속 모형을 개발·응용하였다. 개발된 모형에서는 교통량에 따른 교통비용, 도시공간구조로 인한 외부효과들, 경제활동주체들의 비동질성, 이주비용, 그리고 집적 이익등이 매기마다 내생적으로 결정되어 대도시의 공간구조 변화를 설명한다. 경제 호라동주체들간의 ? 호물리적 교류는 소득 증대에 의하여 경제구조가 변함에 따라 새로이 결정된다. 가상적 도시와 자료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비동질적인 경제주체들의 불균형적 성장이 장기적으로 도시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기본적인 경제행위에 따라 장기동태적인 과정을 통하여나타나는 도시의 분산구조형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통비용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실용성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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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stimating the Optimum Proportion and Size of Basic Research Budget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경제적 관점에서 본 기초연구예산의 적정 투자 비중과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 Pak, Cheolmin;Ku, Bonchul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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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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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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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n terms of both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this paper discusses the optimal proportion and size of basic research budget by adding knowledge stock to an endogenous growth model. On the basis of the modified endogenous growth model, this paper derived an equation that consists of kinds of parameters and suggested this equation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allocated basic research budget has been appropriate. This paper also found that the theoretical optimal ratio between government investment spending and investment in basic research is equal to the ratio between the partial elasticity of output with respect of public capital stock and the partial elasticity of output with respect of knowledge stock. In addition, after the required parameters were specified based on precedent literatures, this paper estimated an optimum size of the basic research budget using the theoretical optimal ratio with official statistical records and compared the estimated size to its actual size. This paper therefor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udget planning and allocation regarding establishing basic research policy, because the results of this paper presents a useful criterion for optimum level and an approximate size of investment in basic research.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although the optimal solution is optimal in a economic sense, it may not be the best solution from a practical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