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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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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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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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In the legislation interpretation and fundamental viewpoint about the legal system of insider trading, Japan strictly legislate under the proposition,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adopted 'the principle of limited enumeration,' and United states, under 'the principle of comprehension,' has entrusted courts with establishment of concrete concepts and standard, so the courts are very flexible in determining the range of insiders and the importance of inside information to show a strong will to eradicate insider trading. Korea has a legislative position of 'the principle of limited indication' which has been created by the negotiation between those principles of United states and Japan. Though this court has interpreted insider trading, insider trading using non-disclosed information has increased lately, needing the strengthening of its regulations. However, this shows us that sophisticate the regulations may be, the exposure of insider trading has limitation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hange recognition for transparency of the securities market, security of investors and to establish the atmosphere which is that fair stock trading made in a sound capital market to raise funds for corporation. The policies of improving unfair trading, self-regulation bodies, raising the transparency and legality of procedures of supervision and monitoring and applying 'compliance program' to stock companies are very needed to eliminate unfair trading in the securities market and establish the order of trading.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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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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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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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지분공시와 같은 증권시장의 제도가 투자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이전의 공시규정에 따르면 내부자는 본인의 거래를 공시하는데 있어 매매시점과 공시시점 사이에 공시시차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정보거래자는 공시시차를 이용하여 분할매매를 통해 본인의 거래를 은닉할 수 있으며, 분할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공시시차를 길게 가져갈 유인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공시시차를 이용한 정보거래자의 전략적 행동이 국내시장에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들의 전략적 행동이 공시일 이후의 초과수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이들의 은닉전략이 성공했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추종거래의 존재를 가정하여 추종거래의 주가 영향력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시공시 의무가 없는 주요주주의 경우 공시시차를 최대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월초에 매매를 시작하는 빈도가 다른 시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거래자들이 공시시차를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중규모정보에 있어서 전략변수가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전략적인 매매를 통하여 초과수익을 실현했다는 실증적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매도거래의 경우 매매일 시점에 주가가 과민반응하였으며, 공시일 이후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 추종거래의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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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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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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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정보접근의 우월적 지위가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며, 시장정보는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제되지 않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중에는 정보 비대칭의 이용이라는 불공정한 속성을 가진 경우가 상당하며, 특히 외부자에 의한 정보이용의 경우가 그러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현행법상 규제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다양한 유형을 그 이용대상정보가 내부정보인가 외부정보인가에 따라 구분한 뒤, 각각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규제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유형으로는 (i) 불법적으로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 합법적으로 우연히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i) 정보생성자 및 그 관련자의 외부정보에 기한 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i)과 (iii)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포괄조항인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연히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ii)의 경우는 규제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자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정보이용 규제의 틀을 회사관계 중심규제에서 완전한 정보보유 중심규제로 바꾸게 되면 규제의 공백 없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모든 경우가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보유 중심규제로의 전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결국 미공개정보이용의 규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체계의 전환이 있을 때까지는 현행법상의 적용 가능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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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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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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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공개전 대규모 무상증자에 대한 시각은 기업가들이 공개전에 물타기증자를 하여 상장함으로써 과대한 자본이득을 취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공개한 282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전 무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의 특성과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개전 대규모 무상증자를 실시한 기업들의 공개전 주당순이익은 무상증자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주당순이익의 3.3배로 높아, 주당순이익을 같은 시기에 공개하는 기업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무상증자비율은 초과수익률과 유의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며, 내부자거래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공개후 장기초과수익률 분석에서 발견된 장기 저성과 현상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 공개기업에 공통된 현상으로 장기 저성과와 무상증자비율은 유의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며, 장기 저성과 현상은 공개기업들이 영업성과가 최정점에 있을 때 기업을 공개하고 이후 영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천천히 주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대규모 무상증자를 실시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무상종자가 상장후의 주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공개전 무상증자를 결코 나쁜 시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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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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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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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과거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채널 사이에 암호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채널을 구성함으로서 인증, 무결성, 부인방지, 암호화 등의 보안요건을 만족하였지만, 현재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서 제3자인 공격자는 수학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된 네트워크상의 보안채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채널의 끝부분인 사용자의 전자적 장치나 금융기관의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 뱅킹 서버나 내부자에 의하여 내부 호스트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금융기관에서는 접근 매체를 활용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주체가 사용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서술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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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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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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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가 상대로 한 국가기밀유출과 더불어 최근 산업 기술유출은 점점 늘어가고 유출의 범위가 기술유출 중심에서 정보통신, 전기전자, 방위산업, 전략물자 불법수출, 외국의 경제 질서교란, 지식재산침해 등 신 경제안보 분야로 다양화되는 추세로 유출 피해는 유출된 기업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 보호센터 통계에 따르면, 기술유출의 주된 원인은 해킹과 악성코드와 같이 외부에 의한 것뿐 아니라 전 현직직원 등 내부유출이 약 80%를 차지하며, 협력업체 의한 기술유출이 뒤를 이어 금전유혹과 개인의 이익으로 인한 기술유출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들은 핵심자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보안역량을 측정하거나, 관리를 위한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가장 핵심이 되는 기업구성원들의 보안활동에 대한 기초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안 활동에 가장 기초가 되는 보안교육이 기업의 보안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안교육은 보안역량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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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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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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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인터넷, 모바일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내외부 침입 및 위협으로부터 조직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다양한 보안 로그 이벤트에 대하여 보안 위협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이상징후 식별 알고리즘의 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 규칙 기반 또는 통계 학습에 기반하여 개발되어 온 보안 이상징후 식별 알고리즘은 점차 기계 학습과 딥러닝에 기반한 모델링으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계 학습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악의적 내부자 위협을 사전에 식별하는 최적 알고리즘으로 LSTM-autoencoder를 변형한 Deep-autoencoder 모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비지도 학습에 기반한 이상탐지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적응형 보안의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지도 학습에 기반한 정탐 레이블링을 통해 기존 알고리즘 대비 오탐율을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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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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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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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간의 정보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경영전략으로서 기업 IR활동이 주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기업의 IR실시를 단독실시와 합동실시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합동실시의 경우가 단독실시의 경우보다 초과수익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이 합동으로 IR을 실시하는 경우는 기업 자체 실시하는 경우의 그것보다 공신력이 인정되고, 또 주관기관이 사전적으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공시 및 부실공시의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IR실시 장소를 국내실시와 국내외실시로 분류하여 비교 결과, 국내실시와 국내외 실시 모두 사전기간에서 IR실시는 주주의 부(富)가 증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사전기간에서 CAAR이 약 6배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국내외실시를 투자가자들은 더 큰 호재(good news)로 인식하는 것 같다. 이것은 외국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준비 등으로 IR 실시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셋째, 표본기업의 IR실시시 주관사를 국내기관이 주관하는 경우와 외국기관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거래소기업의 주관기관별 IR실시효과는 사전기간에서는 외국기관 주관집단은 양(+)의 기대효과이지만, 국내기관 주관집단의 경우에는 음(-)의 기대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기업 IR 활동 전후한 내부자 지분변동 형태가 시장에는 어떠한 정보로 전달되는가를 보기위하여 지분변동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는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거래소기업집단을 EPS증가, EPS감소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EPS 증가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내부자들이 사전에는 매도우위를 보이다가 사후에는 매수우위로 전환되고, 반면 EPS 감소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사전에는 매수우위, 사후에는 매도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집단 간에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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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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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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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부정사건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내부 관계자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정보우위에 의한 지분변화가 자본시장에서의 시장퇴출 가능성과 지니는 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사건 전후에 나타난 기업내부자의 지분감소가 큰 기업의 경우 공시이후에 보다 큰 음(-)의 초과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다. 사건 기업 중 향후 시장퇴출로 이어진 기업집단에서는 뚜렷한 지분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비교집단 간 차이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로짓회귀분석 결과 지분변화의 회귀계수가 음(-)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값을 나타내어 내부관계자의 지분감소가 클수록 향후 시장퇴출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보우위에 따른 정보거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자본시장 내외부자간 정보비대칭 현상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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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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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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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근래에 들어 정보보안 환경이 ICT와 융합됨에 따라 새로운 취약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가 대두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 내부자 유출 등 보안문제로 인하여 보안사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기술적인 보안위협처럼 취약점을 악용한 외부의 해킹이 아닌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유출 등의 신종 보안위협이 등장하고 있으며 산업과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환경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 위협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도화된 정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보안관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균형있는 정보보호 교과목을 설계하여 정보보호 교과목 분류체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조사 분석과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기술적인 교육과 경영 관리적인 교육이 적절히 배분된 정보보호 교과목을 도출하고 국내실정에 적합한 형태로 분류된 정보보호 직업분류체계와의 연결을 통해 균형감있는 정보보호교과목 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미래 산업융합 환경의 신종 보안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지능형 보안인재를 양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