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평양 및 백두산 관광 등 남북한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항공여객과 항공물동량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향후 남북한간 교류협력 활성화시 원활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간 교류협력 시나리오의 전개에 따라 항공수요가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기술적으로는 회귀분석의 툴을 적용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전체 교류인원을 예측한 후 전체 교류인원에 대한 항공교통의 비중을 적용하여 항공여객 수요를 예측하였다. 또한, 예측된 항공여객 수요로부터 추정한 항공물동량을 포함하여 공항 및 노선별 항공편을 예측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한반도(韓半島) 주변정세(周邊情勢)의 변화(變化)와 북한(北韓)의 개방전망(開放展望) 및 현재 추진중에 있는 남북한(南北韓) 경제교류(經濟交流)의 현황(現況)을 분석한 다음,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經濟協力)의 기본방향(基本方向)과 물자교류(物資交流) 및 합작투자(合作投資)의 추진(推進) 등 실질적(實質的)인 경제교류(經濟交流) 협력방안(協力方案)을 제시하였다. 현재 북한(北韓)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對內外的) 상황(狀況)은 북한(北韓)의 개방(開放)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어, 북한(北韓)은 남북한(南北韓) UN 동시가입(同時加入)을 계기로 침체된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해 UNDP, UNIDO 등 국제기구(國際機構)를 통한 대서방(對西方) 경제협력(經濟協力)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經濟協力)의 증대(增大)로 연계될 것이다. 그러나 초기단계(初期段階)의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經濟協力)은 분쟁의 요소가 적고 또한 남북한(南北韓) 관계개선(關係改善)의 파급효과(波及效果)가 큰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쌍방의 수용이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현행 간접무역형태(間接貿易形態)에서 직접무역형태(直接貿易形態)로 발전시키고,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共同進出),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측면(經濟協力側面)에서의 간접(間接) 직접투자(直接投資)에 이르는 단계별(段階別) 접근(接近)이 필요하며, 연쇄효과(linkage effect)의 극대화를 위해 다단계(多段階) 동시추진(同時推進)의 유연성(柔軟性)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南北韓) 경제교류(經濟交流)의 기본목표(基本目標)는 민족경제공동체(民族經濟共同體)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점차 활성화(活性化)가 예상되는 남북한(南北韓)의 경제교류(經濟交流) 협력(協力)의 추진(推進)은 교역단계(交易段階), 자본(資本) 기술협력단계(技術協力段階)뿐만 아니라 민족경제공동체(民族經濟共同體) 형성(形成) 이후 남북한(南北韓) 산업구조조정필요성(産業構造調整必要性) 등 전체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장기적(長期的)인 시각(視角)에서 일관성(一貫性)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 남북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로 남북철도연결사업과 시베리아횡단철도와의 연결이 예상됨. 남북철도의 연결과 이의 대륙철도와의 연결은 '철의 실크로드' 구상과 함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이용의 문제는 논의 수준이 구체화되었음.(중략)
과학기술 중시의 정책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과학기술을 통한 남북의 협력은 비정치적, 비사상적인 이유로 인해 어느 분야보다도 북한이 적극 나설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남북경협은 단순 교역 방식의 위탁가공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기술이전 등 기술협력 방식으로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IT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온 남북 교류는 과학기술 전반으로 기술 이전 및 협력 등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천문학은 우리 역사에 남아 있는 대표적 과학자산이며 현대 천문학적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문화유산이다. 우리나라에는 역사시대 이전부터 조선시대까지 고대 별자리 그림을 비롯해 천문관측기록과 천문대 등 다양한 천문자산이 전해지고 있다. 오랜 시간 여러 전란과 일제 강점시기를 거치며 많은 자료가 소실되었지만 한반도의 남과북에는 여전히 많이 천문유산이 남아 있다. 천문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남북한 천문학자들이 전통천문학을 함께 연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남북한의 전통천문학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기획연구를 진행 중이다. 북한 천문학자들은 지난 2012년 IAU GA를 기점으로 다시 국제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5년 IAU GA에서는 전통천문 분야를 비롯해 두 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남북한 공동 연구를 위해서는 북한의 전통천문학 연구와 국제 학술교류 현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지금까지 조사한 북한의 전통천문 연구 현황과 대외 학술교류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남북한 공동연구를 위한 방법과 연구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한다.
2010년 6월 29일 중국 충칭에서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서명되었다. 이는 중국과 대만 지역의 교류 협력 중 가장 진일보 한 협력으로서 최근 중국과 대만 간의 해빙무드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지면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안보차원에서도 양국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다. 이러한 중국과 대만의 진일보된 교류관계의 발전은 분단국가인 한국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의 남북한 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교류는 이전보다 많이 감소하였으나 중단되지는 않고 있다. 이는 남북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반증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앞당기고 물류 통합을 위한 사례로 중국과 대만 간의 교류 협력 발전을 고찰하고, 실천 가능하고 동북아시아 상생을 위한 남북한 물류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 속에 정보통신의 역할 및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체신, 정보통신정책 및 산업동향이 새로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향후 정보통신분야의 산업 및 기술에 대한 남북교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고는 북한과의 정보통신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적인 연구로서 북한의 정보통신정책, 기술 및 산업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의 정보통신 기반, 투자여건, 교류방안,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의 하나로 이산가족상봉과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시작되어 경의선의 남쪽구간은 상당한 공사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북쪽은 아직 공사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남북철도의 연결과 이의 대륙철도와의 연결은 '철의 실크로드' 구성과 함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이용이 그간의 논의 수준을 넘어 구체화 되었다. 게다가 수교이후 러시아가 가장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활성화 논의는 남북관계가 한러관계 나아가 남·북·러 삼각협력의 복잡한 구도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략)
본 연구는 국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국제협력의 유력한 수단으로 관광교류협력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사업의 중요성과 사업 그 자체에 국한된 많은 정책적 논의, 즉 남북한 관광교류 촉진 및 확대, 남북관광 활성화 측면에 주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주변지역의 발전적 측면에서 금강산관광사업과 강원도 고성군을 중심으로 관광교류협력사업이 연계지역의 관광발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속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관광교류협력사업이 연계지역에 미치는 6가지의 관광발전 영향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영향요인에 대한 연계지역 관광개발주체간의 서로 상이한 의식성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광교류 협력사업의 영향요인과 10개 영역을 중심으로 한 연계지역 관광부문간의 상호관계 및 특징 등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규명한 본 연구 결과와 시사점들은 미시적 차원에서 관광교류협력사업인 금강산관광사업과 주변지역 고성군의 관광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 거시적 차원에서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지역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자료를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될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지역의 관광발전문제와 관련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북한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는 정상 국가의 법과 관리체계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목록화하며, 이들 중 아리랑, 김치 담그기,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2018년 12월 씨름의 남북 공동 등재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남북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공동 등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20개 종목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고 있으며, 그 중 매사냥, 줄다리기, 씨름 등 3개 종목은 공동 등재로 여러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종목의 공동 등재 신청 과정과 이후 활동들을 비교해볼 때, 과연 공동 등재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씨름의 경우 공동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남북 간 실무 협의도 없이 각각 단독 등재를 신청하였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주도 아래 정치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정부간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공동 등재로 승인되었으며, 공동 등재 후 현재까지 상호 어떠한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등재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상징적이고 형식적이며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단독 등재와 유사하다. 따라서 남북 공동 등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동 등재 정신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남북을 포함한 다국가들이 함께 다자간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각궁 또는 옻칠 등 남북한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거나 기존에 남북한 또는 다른 국가들이 등재한 종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동 등재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 및 정치적 상황에 따른 남북 문화 교류 협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등을 활용한 다자간 협력 속에서 남북 문화유산 교류 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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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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