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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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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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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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3일부터 13일까지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전문가 69명을 대상으로 '2015년 남북관계 현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집권 4년차를 맞은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이 대체로 안정된 것으로 평가했고,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올해 안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서는 이 앙케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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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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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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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0월 10부터 15일까지 남북경협기업 100개사와 국내 매출액 상위 200개사를 대상으로 '남북관계 전망과 향후 과제'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국내기업 10곳 중 8곳이 남북통일이 매출확대와 신사업 기회 등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남북 화해기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을 내보인 기업이 절반을 넘었다. 여기서는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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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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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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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분쟁해소와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서 신뢰(信賴)가 할 수 있는 역할(役割)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 논문의 모델은 Kreps-Wilson(1982)의 신규진입 게임을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변환시킨 순차적 게임모델로서 유한반복(有限反復) 게임구도와 비대칭적(非對稱的) 정보소유(情報所有)를 그 근간으로 한다. 북한이 남한정부가 진보적이라고 믿는 확률을 남한에 대한 '신뢰(信賴)'라고 정의할 때, 신뢰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작은 규모의 신뢰감만 가지고 있어도 피의자(被疑者)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동안 남북협력관계(南北協力關係)가 지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수적 성향의 남한정부도 북한이 개혁정책을 추진할 때 대북(對北) 압박정책 대신 포용정책(包容政策)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상당기간동안 포용정책을 선택할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자신의 성향을 은폐하는 위장행동의 가능성이 높은 동안 신뢰(信賴)는 쉽게 증진되지 않는다. 다만 남북한이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남북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책대응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한편, 개혁정책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期待收益)을 늘리고 남한에 배신당할 경우 입는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기대수익을 점진적으로 늘려 '신뢰도(信賴度)가 넘어야 할 문턱'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개혁을 조건으로 북한의 기대수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KEDO식의 장기적 경협사업(經協事業)을 고안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에 반해 인도주의적 명분하에 일과성의 식량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북한의 구조적(構造的) 경제난(經濟難) 해소나 남북관계의 지속적 진전에 별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남한을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불신(不信)은 결국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감축시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한국철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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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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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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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의 하나로 이산가족상봉과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시작되어 경의선의 남쪽구간은 상당한 공사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북쪽은 아직 공사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남북철도의 연결과 이의 대륙철도와의 연결은 '철의 실크로드' 구성과 함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이용이 그간의 논의 수준을 넘어 구체화 되었다. 게다가 수교이후 러시아가 가장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활성화 논의는 남북관계가 한러관계 나아가 남·북·러 삼각협력의 복잡한 구도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략)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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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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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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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00년대 등장한 다수의 분단영화 중에서 간첩영화와 남성 버디무비의 성격을 띤 세 편의 영화<공동경비구역 JSA>(박찬욱, 2000), <의형제>(장훈,2010), <공작>(윤종빈, 2018)을 중심 텍스트로 하여 남북 남성주인공의 관계 변화와 주요 공간적 배경의 차이와 상징성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동경비구역 JSA>는 2000년대 분단영화의 서막을 연 작품으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남북관계를 제시한다. 남북한 병사들이 비무장지대에서 만나 친구가 되고 북한군 초소에서 어울리는 것이다. <의형제>는 북에서 버림받은 남파 간첩이 생계형 간첩으로 살아가며 국정원에서 버림받은 전직 남한 요원과 동업을 하는 이야기다. 친구에서 형제로 나아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공작>에 이르면 동반자의 관계로 성숙한다. 1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온 세 영화들은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진 남북관계 변화 자체도 담고 있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각기 다른 시기 다른 감독이 연출한 작품들이지만, 궁극적으로 통일서사를 지향한 행보를 읽을 수 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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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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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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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남북한 관계는 지난해 대통령의 방북과 6.15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급속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화해 무드와 함께 정보통신부에서도 남북 IT산업에 있어서의 남북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남북 경협에 한 축을 이루고 있다.본 고에서는 남북 IT 민간협력협의회 소개와 회원사의 남북 협력 사업 사례를 소개한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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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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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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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북한 바로알기운동에서 비롯된 '통일'에 대한 관심은 남북한 관계를 다룬 자료집에서 통일운동사, 통일정책, 통합과정을 다룬 연구 결과로 속속 출간해 나왔다. 통일연구는 둘이 하나됨으로써 함계 커지는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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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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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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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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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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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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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최근 남북관계는 대북 쌀 지원 문제와 관련한 북한 측의 태도와 이후의 무장공비 남파 등으로 악화되어 있다. 북한 측을 대화창구로 유도하고 남북 경협 등을 통하여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측의 노력은 이무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남북한 항공판계의 진전도 전반적인 남북관계에서만이 고려가 가능한 실정으로 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북한당국이 미국 항공사(델타, 노스웨스트)의 평양비행정보구역 통과 우리 영공으로의 비행을 허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우선 남북한 관제당국간 관제협정이 체결되고, 동 항로를 이용한 비행은 우리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운항을 허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북한당국이 '95년 12월에 자국영공을 전세계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후 진전된 일련의 사태 발전의 일부분이다. 북한은 '95.2월 초 국제영공통과 업무협정에 가입하였다. 외국항공기에 의한 북한의 영공통과비행은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고 자동적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허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러한 영공개방의사를 밝힌 것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본/중국간 직선항로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간의 합의로 서울/북경간에 직선항로를 설정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문제가 해결되었고, 따라서 향후 외국항공사가 한반도의 남쪽만을 통과하여 동경/북경간을 운항하게되는 가능성에 대하여 당혹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일본/중국간 직선항로 설정문제는 이것이 운항시간과 연료를 절약하게 된다는 점에서 IATA, ICAO 등 국제기구에 의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 추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남북간의 대립 등 복잡한 한반도 정세, 남북한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이해관계 당사국의 ICAO에 대한 형식적이고 외교적인 태도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해결책없이 십수년이 지나가게 되었다. 심지어 ICAO는 '88년 휴전선을 통과하는 단일항로안까지 제시하였는 바 이것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없었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95.9.17. "남복간 화해, 불가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되었다. 동 합의서에서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태가 해소되는 상황에 따라 김포 및 순안비행장간 직항로를 개설한다고 되어있다. 현재까지 항공부문에서는 이렇다할 교류, 협력 실적은 없었으나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이 부문에서의 협력사업은 많다고 생각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남북한 및 각국 항공기가 남북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협정을 체결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인력을 훈련하는데 상호 협조할 수 있다. 또한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다. 다음 남북의 주요 지점간에 전세기를 운항하고, 수요가 성숙할 경우 주요 도시 (남: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북: 평양, 신의주, 청진, 원산 등)를 연결하는 정기편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항공사간 영업사항에 관한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남북간 항공협력은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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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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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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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1020세대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을 탐색하여 미래 남북관계를 위한 국내 교육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현재 통일교육 및 남북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 표집은 10대와 20대를 구분하여 공개모집하였다. 이후 눈덩이 표집을 거쳐 각 10대 집단 6명, 20대 집단 8 명 총 14명을 선정하여 각 집단별로 3회에 걸쳐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남북관계에 대한 본 연구 참여자들은 3가지 관점인 '민족주의적 관점', '실용주의적 관점', '이념·체제 주의적 관점'을 보고하였다. 두 번째, 남·북 관계에 대한 정서 및 태도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부정과 긍정 둘 다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 정서 및 태도는 주로 미디어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었으며, 부정정서와 태도는 반복적이고 강요적 교육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1회기 수동적 면접과는 다르게 자신의 의견을 내놓으며 능동적으로 변화한 모습으로 남북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치이자 향후 1020세대들에게 남북한 관계와 상호작용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