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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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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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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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제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국제난민레짐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결정되었고, 각 국가의 난민레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 하였고, 대륙간 국가간 비교, 역사적 연구가 병행 되었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국제난민레짐 형성을 주도하고 국제난민을 수용하는데 적극적 역할과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한 폐쇄적 난민레짐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유럽과 아시아의 난민에 대한 세계시민성 의식의 차이를 유추할 수 있다. 이 분석은 각국의 인도주의적 난민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분산적으로 시행되는 각 국의 난민 레짐으로 부터 하나의 일반적인 국제 난민 레짐과 제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본 논문은 각국의 세계난민 정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국제난민 레짐을 수립하고 세계시민성의 난민 포용정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여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국제난민정책과 제도의 변동과 법률 및 규정의 합리적인 제정을 유도하게 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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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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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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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전 세계적인 난민 증가와 더불어 국내 유입 난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과 더불어 취업, 교육 지원, 학위·자격 인정 등이 사회적 이슈로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난민의 학위·자격에 대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사례를 일정한 분석틀(제도추진배경, 주요내용 및 인정 절차)을 토대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 모두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난민의 학위와 자격을 평가인정하는 것이 해외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본 인정 협약'에 담긴 '난민의 인권 보호' 취지에 따라 난민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운영 면에서는 양국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양국 모두 '사전경험학습 평가인정제'를 적용하여 '난민'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평가인정을 실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내에서 난민 학위·자격평가인정제도를 설계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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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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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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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스웨덴은 1960년대까지는 주로 북구와 서구 국가들로부터 노동이민을 수용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이주민의 구성이 난민과 그 가족 중심으로 크게 바뀌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스웨덴 노동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해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감한 데 반해 스웨덴의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정책이 지속된 데 기인한다. 이주민 구성이 제3세계 출신자의 비중이 큰 난민 중심으로 바뀌고 스웨덴 노동시장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주민의 취업이 어려워졌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원인과 해결책을 둘러싸고 스웨덴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해결책과 관련하여 미시적 개혁방안들에서는 합의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나 이민 규제와 같은 대형 이슈에서는 견해차가 큰 편이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 부진은 향후 노동시장 유연화 압력을 가중시키고,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여 설계된 스웨덴 식 복지국가 모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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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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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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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미국의 지원 하에 추진된 우리베 정권(Alvaro Uribe:2002-2010)의 마약퇴치 및 불법무장조직에 대한 강경책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증가했으며, 마약재배와 거래량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작물 재배권을 둘러싼 좌.우익 불법무장단체들의 무력분쟁은 심화되었고,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난민은 급증했다. 2005년 실향민등록위원회 RUPD(el Registro Único de Población Desplazada)는 콜롬비아 전체인구의 7.3%에 해당하는 3,316,862명이 난민상태라고 보고했다. 특히 2002년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난민 수는 전년대비 624%의 대폭적인 증가율을 나타냈다. 강제실향민 주요 배출지역은 마약범죄와 불법무장조직의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는 곳으로 불법무장단체와 민병대의 점령지 확장과정에서 무력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불법무장조직과 민병대가 불법작물경작지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농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강제실향민이 급증하였고, 이들은 상주지를 떠나 국경을 넘어 접경지역으로 이동했다. 2002년 우리베 정권이 등장하기 이전 강제실향민문제는 일부 특정지역에 국한되었지만, 국가안보정책 추진이후 강제실향민은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마약거래의 주요 루트였던 아마존 지역이 폐쇄되자 불법무장조직의 활동거점이 태평양 역으로 이동되었고, 특히 파나마 접경지역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콜롬비아 난민이 증가했다. 본 연구는 2002년 우리베 정권등장 이후 증가한 국경지역 강제실향민을 대상으로 콜롬비아 난민증가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콜롬비아의 강제실향민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베네수엘라와 1990년대 말 이후 강제실향민의 새로운 정착지로 변모한 파나마 그리고 2000년 들어 다른 인접국보다도 급격하게 증가한 에콰도르 접경지역의 강제실향민을 중심으로 강제실향민 증가원인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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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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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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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가족결합은 이주민의 행복과 사회통합에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유엔은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출신국으로 귀환할 경우 심각한 위해를 입을 상당한 근거가 있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충적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난민과 같은 수준에서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보충적 보호 대상자와 유사한 인도적 체류자 제도가 있지만, 난민과 달리 가족결합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본 연구는 보충적 보호 대상자의 가족결합권과 관련하여 스웨덴,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인도적 체류자 가족결합 보장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로 허용기간이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족결합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결합권은 국제규약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인도적 체류자처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는 수용국에서의 적응을 위한 심리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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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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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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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난민으로 떠났던 베트남 화인들이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오거나 재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인식한 바에 초점을 두고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변환 과정과 귀환이주의 역동성을 고찰한 것이다. 대개 1970~80년대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베트남을 탈출하였던 화인 중 다수가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오고 있다. 베트남 화인 이주민의 귀국 현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베트남을 떠날 때는 대부분 '호아'(Hoa) 또는 '호아끼우'(Hoa Kiểu,)로 불렸으나, 베트남으로 돌아올 때는 다른 베트남 출신 귀국자들과 동일하게 베트남 해외동포라는 의미의 '비엣끼우'(Việt Kiểu)로 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베트남 정부의 '귀국동포 우대정책'의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다. 비록 한때 이들에게 부여된 '중국인' 정체성으로 인해 파도가 거센 바다에 목숨을 맡기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였으나, 지금은 이러한 우대정책과 함께 이들이 '베트남인' 정체성을 부착하고 '고국' 베트남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화교'에서 '비엣끼우'로 정체성 변환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또한 중국계 베트남 이주민의 귀환 현상에는 복합적인 정체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한마디로 '혼종 디아스포라'(hybrid diaspora)라고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진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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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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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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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로버트 하조의 1993년 논문을 바탕으로 중동지역에서의 평화와 갈등의 과정을 분석 하였다. 중동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수많은 무력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로버트 하조의 분석처럼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관계는 중동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지적한 이 두가지 문제는 우리가 그간 간과해왔던, 혹은 전체적으로 중동문제를 일괄적으로 다루어왔던 결과이다. 아랍 이스라엘 분쟁은 역사상 가장 다루기 힘든 분쟁 중 하나이다. 이에 관련하여 로버트 하조의 분석은 여러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먼저 1993년 로버트 하조는 '이 분쟁은 끝나지 않는 투쟁이다.' 라고 결론 내렸다. 본 논문에서는 진전, 혹은 개입 기간 부족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현 시대의 전략적 환경에 대항하는 방식으로서 그의 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실증적 문헌연구를 통해 하조의 평가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빙해 보려고 한다. 1993년부터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가 희망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잠재적인 시각이 다양한 논의들과 결합되어 진행된 가운데, 난민들에 대한 귀환의 권리, 국경문제,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논쟁은 가까운 미래에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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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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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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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핵기관으로서 최근 도서관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수행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방안 및 미래연구를 제안함으로써 정보불평등 계층 대상의 국내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고, 해당 연구를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1)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지원 및 사업확대, (2) 학계 차원에서의 다양한 접근 및 연구환경 조성, (3) 도서관계 차원에서의 정보불평등 계층별 서비스의 강화 및 전문사서 배치, (4) 사서의 대학원 진학 및 연구 장려를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 다문화, 노인, 아동, 청소년, 농어촌, 저소득층, 난민(북한이탈주민) 정보불평등 계층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한 미래연구들을 제안하였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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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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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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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초고령 사회가 임박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자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시설과 정책의 부족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보장의 현실적 대안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이야기되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급성기 병원과 장기요양시설 사이로 분류되며 의료비 절감의 대체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지기 재활의 핵심인 요양병원은 서비스의 질적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고, 현 의료체계의 문제로 재활 난민이 양산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2015년 선행연구에서 전라북도의 요양병원 현황이 가장 열악하였으며 이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요양병원 일반현황, 다빈도 상병 현황, 재활서비스 관련 현황, 재활서비스 중 작업치료 관련 현황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 기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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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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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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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칼 맑스의 선언문과 폐정 개혁문의 모달리떼와 그 상징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한 텍스트로는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 동맹 선언문과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안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과 개혁문은 이 논문에서 1800년대의 철학적 실천담론을 모달리떼 양상으로 전개하며 기호학적 의미에서 그 공통의 상징성을 도출하고, 소유와 소외 그리고 계급에서 자유로워지는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사상적 흐름에 그 촛점을 맞추고 있다. 궁극적으로 동시대의 숨결 속에서 발표된 이 두 선언문은 감시와 처벌이라는 비인륜적 정책에 대한 고발장이다. 1일 2회 교회에서의 공간이 공장으로 바뀌고, 자본과 노동으로 2분법적 사고로 갈라치기 해서 이 범주 안으로 몰아넣는 행위가 마치 사회 윤리인 냥 치장되었으며, 사냥하는 식의 강요는 처벌 방식으로 이루어져 더 이상 사람이 존재하기 힘든 구조가 제도화 되어버린 현상에 대한 대항이다. 이 사냥의 틀을 깨부수려는 혁명운동이 바로 위 두 선언문으로 나타나며 칼 맑스는 자신의 존재를 '영원한 난민'의 위치에 둠으로서 공산동맹 선언을 통해 이루고자 한 유토피아의 절정을 완성하며, 동학농민군은 전봉준의 재판 취조과정에서 전개되는 그의 자유함에서 죽음을 택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민중의 혁명정신을 완성한다. 동서양에서 동시에 폭발한 억압의 형태는 지배와 통치의 자본에 대한 철퇴이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사람이 가장 큰 자본이다'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적인 철학적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그 의의를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