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상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기후변화적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에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의 마련 추진 등 구체적인 기후변화적응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우리의 역량을 선진 외국의 정책 및 관련 도구개발 기술 등과 비교할 때, 기후변화 관련 기반의 정보 부족, 전문 연구 인력의 부족,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기술 부족 등 여러 부문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적응과 관련된 우수한 정보체계, 상대적으로 높은 기후변화적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 2009년 7월에는 기후변화적응 전문연구조직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마련되었고, 국가의 기후변화적응능력과 동아시아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능력을 높이고 있다. 기후변화적응정책 및 기술개발이 환경산업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볼 때, 이 부문에 대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에 대한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은 장기적인 투자의 밑거름이라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기후변화적응 국제협력은 사업-연구-교육-국제 동반자 체계를 묶는 상호보완적인 통합형의 국제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과 세계적 관심을 끌 수 있는 공동의 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 및 랜드 마크형의 상호 국제협력 등은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중앙아시아지역의 기후변화적응 이슈를 유목문화의 역동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특성에 적응하는 개도국 기후변화 정책수립 이슈를 다루고 있다. 건조하면서도 혹한과 혹서가 반복되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후특성은 지구촌 어떤 곳보다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는 유목문화적 역동성(dynamics) 요소를 수자원(water resource), 가축(livestock), 초원(pastureland)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유목민의 문화적, 기후적 특성에 기초한 적응정책을 탐색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있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목문화적 특성이 갖는 이중적 의미로, 오랜 기간 잦은 이동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온 유목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우수한 적응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주목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 피해 및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중에서 적응은 필수가 되었다.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 정보는 필수적인 기초자료로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정보는 중앙부처 및 기관, 분야별로 약 132개 사이트 및 시스템에서 제공되어 정확한 정보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기후변화 전문 자료라기보다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일반 자료에 국한되어 있어,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부족하고 신규 자료의 갱신 또한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과 문제점을 인식하여, 기후변화 적응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후변화 적응 정보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과 정책적 활용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기후변화 적응 및 적응 정보에 대한 정의와 국내 기후변화 적응 정보 현황을 조사하였다. 둘째,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적응 정보 통합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단계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적응정보 통합지원 체계 수립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지원 체계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기후 변화 적응정보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공무원 도민들 간의 인식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두 집단의 적응 정책의 우선순위 및 분야별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집단 간에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정책 수립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정책적 효용성이 크므로, 본 연구는 인식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집단의 특징을 분석하여 두 집단 간 인식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 중 하나이며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고 하였다. 또한, IPCC는 현재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은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이변 예측과 적응 정책 및 조치가 중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적응 정책 및 조치를 위한 기후변화의 영향분석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나 개별 및 분류의 선형의 순차적 관계에 따라 개발 및 적용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와 인간 활동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기에 개별적 연구 보다는 타 부문의 영향 및 결과가 환류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농업, 물, 산림, 생태, 건강 등 다양한 부문 내/간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통합 평가를 위해 플랫폼 개발은 필수적이며, 신속한 분석을 위해서는 개별 부문의 상세모델을 모방한 메타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메타모델을 개발하고, 상호 연결을 통해 다양한 연계양상을 평가하고자 한다.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된 온실가스가 전 지구적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 동의를 얻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간 건강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되며, 전 세계 및 각 국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저감 적응 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향후 몇 세기 동안 지속될 것이며, 현재 기후변화 관련 이상기상 현상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건강 분야 적응 대책은 지금 당장 시급하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 정책 및 연구 현황을 진단하고, 선진외국에서의 적응 관련 정책연구 방향 및 일반적인 건강 분야 적응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국내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 분야 적응 관련 정책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대책 현황을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 및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을 바탕으로 평가하였으며, 적응 정책 관련한 연구현황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서의 연구보고서를 조사 정리함으로서 평가하였다. 선진외국에서의 적응 관련 정책연구 방향은 WHO에서 2009년에 발표한 적응정책 관련 연구의 우순순위 내용을 근거로 국내 적응정책 관련한 연구현황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건강 분야 적응정책의 특성은 기후변화 불확실성, 재정 및 기술, 제도,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관련하여 적응정책 수립 이행의 제약 또는 장벽을 정성적으로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종합 정리하여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연구의 방향으로 네 가지 제안하였다. 정책연구 방향의 네 가지 제안사항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에서 건강 분야가 핵심이슈로의 기반마련,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계획된 적응 대책들 통합, 적응 대책들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근거기반의 대책추진 및 개선, 마지막으로 건강 분야 적응 관련한 제도 및 적응의 조직화를 위한 주요 기관 선정 및 역할 설정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영향평가와 경제학적 분석에 관한 국내 외 연구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분석한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비용 및 농업, 건강 등과 같은 부문별로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을 수행하는데 이용된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이용된 지표들과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는 데에 있어 국내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연구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연구현황을 통하여 적응정책의 발전과정과 적응방안들을 살펴보고 적응정책의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후 사상이 야기하는 피해의 빈도와 세기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물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시설물 자체와 그 주변 지역의 자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기후에 근거하여 설계된 사회기반시설물들에 기후변화 적응기술을 도입하여 미래에 발생할 손실을 낮추어야 한다. 정책 결정자는 적응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각 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해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인 1차 피해와 기후 사상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인 2차 피해를 모두 파악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기후변화 적응기술들이 저감하는 1차 및 2차 피해액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여, 각 사회기반시설물에 특화된 기후변화 적응기술 가치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기회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확립은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기후변화 영향이 주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며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최적의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라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미치는 자원배분의 효과를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예산의 적절한 확립이 필요할 수 있다. 극심한 기후변화의 진행과 더불어 물관리 재정은 그 규모의 증가가 요구되며 동시에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체계를 요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에 부응한 물관리 재정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의 확립은 미흡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확립이 물관리 재정에도 필요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전의 피상적인 부처별 예산배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좀도 확고한 물관리 재정의 확립을 이룸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또 그에 적응하고자 하는 제 정책의 결정과정은 현재의 수용력(capacity)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존자원의 사용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예산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기후변화 과정 속에서 적응하며 진화하는 물관리 재정의 형태 및 속성을 구분 점검한다. 나아가 우리의 지역별 유역별 시나리오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의 기후변화대비 완화와 적응의 틀에서 정책적 조합의 모습을 진단한다. 현재의 예산 정책에 대한 확인으로 그 효과성을 점검하는 방법론의 제시 속에서 기후변화 대비 효과적인 재정정책은 지역별 사회경제시나리오와의 관계 속에서 확립됨을 보임으로써 정책제언이 가능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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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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