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후변화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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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투자와 위험관리방안 연구 - 일차배출권(Primary CER) 투자 시 등록위험 및 가격변동 위험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of the CERs Investment - Regarding Registration Risks and Price Change Risk in Investing Primary CERs -)

  • 이창석;김윤성;전의찬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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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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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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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온실가스의 감축 규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 전반에 걸쳐 적절한 대응방안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해질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 설비 개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활동, 탄소배출권 구입을 통한 탄소 상쇄 등 여러 경제적 행위 중에서 탄소배출권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특히, 탄소배출권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 중에서 UN 등록 거절 위험과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 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 상쇄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최적화된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메커니즘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본 연구는 현재 청정개발체제(CDM)에서 발급되는 탄소배출권(CER)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이행체제(JI) 프로젝트에서 발급되는 탄소배출권(ERU), 배출권거래제(ET)에서 인정되는 탄소배출권(AAU)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인정될 탄소배출권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실무 발전방향 연구 -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적응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중심으로 -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Initiative for Public Practices of Local Governmentsin Korea - Focused on the Local Adaptation Planning in Ecosystem Sector -)

  • 여인애;홍승범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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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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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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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단계에서 정책 실무자에게 주어지는 정보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지식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및 이하 기초지자체 생태계 분야 소관부서에서 적응 실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태계 분야 기후적응 지식기반 진단 및 정보수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무에 활용되는 생태정보활용현황을 분석하고 활용도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응답자 전체(231명)의 75%(광역 85%, 기초 72%)는 생태정보의 존재 및 활용이 적응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적응업무를 포함한 생태계 소관부서 내 업무 전반을 위해 생태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광역 82%, 기초 72%). 그러나 실제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생태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비율은 크게 낮았다(광역 28%-64명, 기초 18%-42명). 지자체 행정 실무자들이 현업에서 생태정보를 활용할 때 느끼는 주요 한계점은 생태정보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업무 연계방안 등 정보 자체에 대한 사전 지식의 부족이었다. 이에 현존하는 기후변화 지식과 생태정보를 지자체 행정 실무자에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로 나타났다. 향후 지자체 실무자들에게는 지자체 정책 목적에 따라 생태계 보전 또는 주민생활 지원 사업 등 생태계서비스 증진 측면의 활용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태계 현황에 대한 기초 정보와 지역개발 및 보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생태정보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생태정보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 업무 활용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의 적응지식 및 생태정보 활용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RPS 재도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Charge-Change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홍희정;김광모;김강원;한석만;김발호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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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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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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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기후변화협약 체결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던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 및 배출량 증가율을 고려해 볼 때, 제2차 공약기간(2012년$\sim$2016년) 동안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예견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2년부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전원의 비중을 설비용량의 5%(발전량의 7%)까지 확대를 예상하여, 본 연구에서는 RPS 제도를 도입을 고려할 때 전원구성의 변화를 GATE -PRO(Generation And Transmission Expansion PROgram)모형을 이용하여 알아본 후, 이로 인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6가지 종별로 구분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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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협약 이행관련 국내.외 항공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viation policy for UNFCCC of Korea and Other states)

  • 민진아;김선이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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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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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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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United Nations (UN) has tried to make international agreement to restrict artificial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 UN has concluded the UN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UNFCCC) and the Kyoto protocol. Moreover, in 2012, the European Union announced that they will enforce the Directive 2008/101/EC. Therefore, after 2012, aircraft carriers that depart or arrive from EU will follow that regulation. For these reasons, Korea should prepare systematic and effective polic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aviation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effective measur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aviation activities through research by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ere are the 4 measur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Aviation activities that were found through research UK and Japan's policies. First, Korea should implement aggressive incentive policies. Providing proper incentive can attract voluntary participation of aircraft carrier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adopt environmental tax on use of fossil fuels. Third, Korea should adopt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ETS). Lastly, the Korea government should pull i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stablish world-wide environmental policies.

재해에 대한 리질리넌스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 (SDGs approach towards Building Resilience to Disaster and Climate Change)

  • 홍일표;박지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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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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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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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문기상학적인 극한 사상들은 점점 대형화되고 있고, 그 발생빈도 또한 잦아지고 있다. 인구의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 자산 가치의 증가 등으로 물과 관련된 재해로 인한 피해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다. 홍수와 가뭄, 허리케인, 쓰나미와 같이 물과 관련된 재해는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로 본다면 지구상의 재해 중 9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 규모가 크다 할 수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물관련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추산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그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해로 인한 피해는 개도국이나 최빈국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선진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2015년 9월 UN 세계지속가능 정상 회의에서 각국의 수반들 또한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함으로서 post-2015 아젠다가 세계를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게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과감한 혁신적인 조치임을 인식하였다. 재해경감과 지속가능개발은 2005년 채택된 "효고프레임웍(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에서 도 중요하게 다루어 졌다. 2015년 3월 제3차 세계재해경감대회에서 채택된 "센다이 프레임웍(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은 Post-2015 개발의제의 첫 번째 합의 결의안이라 할 수 있으며, 인명피해의 실질적인 감소와 재해에 의한 영향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고, 경제적 손실과 대형 인프라 피해의 경감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리질리언스의 중요성은 SDGs의 Goal 11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에서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골에서 재해로 부터의 리질리언스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해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지역적으로 또는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 관계의 구축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비롯한 국가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Post-2015 개발 아젠다에 대한 기후변화와 재해경감을 위한 금융지원을 포함한 최빈국, 개도국, 군소 도서국가들과 중견국 선진국들의 양자간이나 다자간 협력 채널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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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버블 기술을 이용한 수중 이산화탄소 용해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Carbon Dioxide Dissolution in Water System Using Nano Bubble Technology)

  • 나병찬;여우석;김덕현;박정준;김종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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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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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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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이산화탄소(Carbon Dioxode, CO2) 배출량 증가로 인하여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철강·산업·건설·에너지 분야 중건설 분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배출량의 19.9%로 특히 시멘트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기존의 건설 분야 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콘크리트 배합 또는 양생과정에서 챔버 내 이산화탄소를 가스 형태로 주입하여 탄산화 반응을 통해 콘크리트 내부에 이산화탄소를 영구히 저장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챔버 사용, 양생조건 등 적용 조건이 제한적이며, 콘크리트 내 이산화탄소 흡수 효율이 높지 않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콘크리트 배합수 내 이산화탄소를 용해시켜 배합과정에서 콘크리트 내부로 이산화탄소를 강제로 인입시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 배합수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물이나 지하수의 경우 가압을 하여도 약 1,400mg/L의 이산화탄소를 용해시키며, 가압을 통해 용해된 이산화탄소는 쉽게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00nm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나노버블기술을 이용해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중에 이산화탄소를 용해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나노버블기술을 이용한 수중 이산화탄소용해 시스템을 통해 수중에 이산화탄소를 용해시켜 콘크리트 배합수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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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동위원소분석을 이용한 한국 홀로세의 기후환경변화: 서해 영종도지역을 사례로 (Carbon Isotope Analysis for the Climatic Environment Change in South Korea During the Holocene: a Case Study in Yengjong Islands of Yellow Sea)

  • 정혜경;박지훈;김정빈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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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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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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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연구지역의 지형은 해안과 인접한 소규모의 곡저평야에 속한다. 이 곡저평야는 낮은 구릉지 사이 개석된 곳에 충적물이 매적되어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안정동위원소비 분석과 토양유기탄소 분석을 이용하여 과거의 기후환경 복원을 시도하였다. I 시기(약 $6,600{\pm}60\;yr$ B.P.$-5,350{\pm}60\;yr$ B.P.)는 전반적으로 온난하고 습윤한 기후환경이었으나, 건습변화에 있어서는 약건조(또는 약습윤)${\rightarrow}$습윤의 미변화가 감지된다. II 시기(약 $5,350{\pm}60\;yr$ B.P.-2,200 yr B.P.)는 현재와 비슷한 온난습윤한 기후환경을 나타낸다. $4,720{\pm}60\;yr$ B.P.와 $4,210{\pm}50\;yr$ B.P. 사이는 전체 퇴적층 중 가장 습윤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4,210{\pm}50\;yr$ B.P. 이후에는 점차 습윤에서 약습윤(또는 약건조)환경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III 시기(약 2,200 yr B.P.$-210{\pm}60\;yr$ B.P.)는 앞선 두 시기와 확연히 구분되며, 약습윤(또는 약건조)의 기후환경을 나타낸다.

인도네시아 REDD+ 국가 전략의 이상과 현실 (Indonesia's REDD+ National Strategy between Ideal and Reality)

  • 배재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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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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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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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칸쿤합의문은 선진국의 지원을 받는 REDD+ 활동의 이행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게 REDD+ 국가 전략 또는 실행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REDD+ 국가전략을 수립할 때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원인 구명, 국가 산림자원조사로 대표되는 MRV 체계 구축 및 형평성보장, 공동편익, 천연림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 5월 노르웨이와 'EDD+ 협력에 관한 양국 간 의향서'를 체결하고 REDD+ 국가 전략의 수립을 약속하였다. 노르웨이는 인도네시아의 천연림과 이탄지에 대한 신규 산림허가권의 2년간 유예와 REDD+ 국가 전략 수립 등을 이행 조건으로 인도네시아에 최대 10억불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2012년 6월에 수립된 인도네시아의 REDD+ 국가 전략은 양국 간 의향서에 포함된 노르웨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반면 기후변화협약에서 요구하는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원인 구명 및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보장에 대한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법적 구속력이 약한 이상적인 기후변화협약의 요구사항보다 명확한 재정 기여가 예상되는 노르웨이의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보다 중시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안 재해 회복탄력성 측정 모형의 개발 및 적용: 연안침식 사례를 중심으로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Coastal Disaster Resilience Measurement Model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Focusing on Coastal Erosion Cases)

  • 강승원;이문숙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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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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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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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후변화는 연안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이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 최근 기후변화 적응 및 리스크 평가에 있어 많은 연구들이 취약성과 함께 회복탄력성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안재해 회복탄력성 측정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측정 모형 개발에 앞서 연안재해 회복탄력성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검토를 통해 취약성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함께 여러 피드백 메커니즘이 포함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작성하였다. 연안재해 회복탄력성 측정 모형은 네 가지 측정값(MRV, LRV, RTSPV, ND)과 연안재해 회복탄력성 복합 지수(CRI)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발된 지수는 국내 연안침식 사례에 적용되었다. 또한 지수 등급에 따른 지역적 분석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네 가지 회복탄력성 측정값을 통해 각 지점이 가지는 연안침식 회복탄력성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안 회복탄력성 복합 지수의 매핑 결과 서해안 및 남해안 지역에 비해 동해안 지역들은 연안침식 회복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회복탄력성 측정 모형은 적응 이후의 이행전략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취약 지역 그룹 간 정책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이용 가능하다.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회복력 평가 및 증진방안: 수원시를 대상으로 (Evaluating and Improving Urban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in Local Government: Focused on Suwon)

  • 김은영;정경민;송원경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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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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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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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로 도시에서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회복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가뭄, 폭염, 폭우 등의 기후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 현재 도시 회복력 수준을 평가하고 도시차원에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도시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접근성, 인력양성 등의 사회적 회복력과 주거안정, 고용안정, 수입균등, 경제적 다양성 등의 경제적 회복력 지표가 선정되었다. 또한, 주거취약성, 이재민 수용능력, 하수체계 등의 도시인프라 회복력과 보호자원, 지속성, 재해위험 노출 등의 생태적 회복력 평가지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표를 토대로 수원시와 구별 도시 회복력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도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회복력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정책 및 계획 수립 시 회복력 개념 및 회복력 있는 도시를 위한 목표가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이행모니터링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