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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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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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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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군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군 복지시설 민간 활용의 개념은 민간이 군 복지시설을 활용해 추가적인 효용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민간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민간의 개발행위로 시설의 고도화나 유휴부지의 개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군 복지시설은 군 장병들과 가족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지만, 대부분의 서설이 노후화되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시 측면에서 군 복지시설은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인식되어 있어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시 자원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군 복지시설은 주민들에게 더 이상 기피 시설이 아니며, 민간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군 복지시설의 민간 활용은 활용은 군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최의 공간으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 복지시설 중 민간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 108개 복지시설 중 영외에 있는 시설 80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 내 9개 시설에 대해 민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 활용방식의 유형으로 3가지를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군 복지 확대를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와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군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개발방식과 다양한 주체 간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 군의 복지 증진과 도시의 환경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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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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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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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도시화 및 경제성장에 따라 기존 매립지 등 기피 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지상 환경기초시설 및 에너지생산 시설의 지하화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대규모 플랜트 시설을 지하에 안전하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공간 레이아웃의 활용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기둥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플랜트 시설을 지하화 할 경우 발생하는 작업의 제약여건, 조립 및 철거, 공정 계통의 연계성, 유지 보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플랜트 모듈화 공법(파이프랙)에 대해 검토하였다. 복합플랜트의 지하 고집적 배치, 공간 레이아웃 활용성 향상 및 구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하중조건(지진하중, 장치하중, 토압하중 등)을 적용한 플랜트 모듈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작용하중과 부재가 견딜 수 있는 설계강도비 값을 검토하고 모듈 형상에 따른 안정성을 고려한 파이프랙 소재를 추출하였다. 다양한 경계조건에서의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복합플랜트 건설 시 필요한 기본모듈의 최소 설치 간격 및 모듈 배치(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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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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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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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성을 확보해 대중교통 이용의 형평성을 제공하기 위해 교통수단과 시설공급 위주의 개선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위주의 공급만으로 효과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성 증진을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기피하는 요소와 선호하는 요소를 분석하여 필요에 부합하는 경로정보제공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입링크기반의 전체경로삭제방법을 네트워크에 확장 적용해봄으로써 링크(수단)통행경로를 최소통행시간 순으로 탐색하는 K경로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교통약자의 특성을 반영한 경로정보제공알고리즘 및 그 적용성 평가를 시도하였다. 해당 알고리즘에서 교통약자의 특성은 환승속성으로 반영하였으며, 환승속성은 교통약자의 유형에 따른 상이한 환승도보시간과 환승이동시 필요한 편의시설의 유무와 선호하는 시설에 따른 가중치를 둠으로써 적용하였다. 또한 해당 알고리즘에 대한 실제 네트워크에서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도권전철망을 노드와 링크의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K경로탐색 알고리즘의 적용성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확장성이 확인되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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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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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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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external diseconomies of an unwelcomed facility on the nearby houses. The facility and the area studied are Dangin-Ri power plant in Mapo-Gu, Seoul and the residential district surrounding it respectively. The nearby housing prices have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time and circumstances of the public announcements about the reconstruction or removal plans of the plant. These price changes are regarded as the capitalized values of the external diseconomies due to the plant. This study is based on the hedonic price theory in order to estimate the diseconomies in monetary value. The tools for the estimation are four models of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transaction price as the dependant variable and various housing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external effects of the plant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sample analyzed is 833 house transactions for the past 5 years in the research area. The facts found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suitable functional form for the estimation is confirmed to be the linear model. Secon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fluence on the housing values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that is, locational characteristics, physical features, and environmental changes with time. Third, the external diseconomy is estimated as \80,137,807 in case that the plant would be reconstructed in the underground of the present site, whereon a substitutional public park would be constructed and as \59,142,248 in case that the plant would move away.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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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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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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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홍수피해는 댐, 제방시설 등의 사전적 예방조치 이외에 보험을 통한 사후적 보상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홍수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최소한의 복구지원금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내 홍수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홍수보험의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홍수보험의 도입을 위하여 정부, 보험회사 및 주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참여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부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거대보험사고에 대한 최종 지급보증(재보험회사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는 보험회사가 거대위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홍수위험의 인수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회사도 홍수보험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보험을 운영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도 당연히 자신의 사유시설물에 대한 위험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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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2002년도 추계 심포지엄 및 학술발표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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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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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시설재배에서는 염류 집적 및 토양전염성 병해충 등으로 인한 연작장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경재배로 전환하는 농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경재배면적은 '98년 23 ha에서 2000년 1,000 ha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중 약 12％는 담액수경이나 박막수경의 순수 수경재배 방식이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고형배지를 이용한 비순환방식이다. 배양액의 비순환방식은 토양이나 지하수의 오염이 염려되지만, 순환방식의 경우에는 배양액 성분의 조정이나 배양액의 소독 등재처리가 필요하여 농가에서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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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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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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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일찌기 20세기 초반부터 지구의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로서 또한 미래의 생화공간으로서 해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해양의 에너지/광물 자원의 개발을 위한 노력은 이미 1950년대 부터 시작되어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육상기피시설물(공항, 폐기물 처리시설, 원자력 발전설비 등)들의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선진각국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타당성이 높은 방안의 하난로서 각종 생산활동을 위한 플랜트를 대형 부유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해상플랜트(Barge Mounted Plant, BMP)가 제안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설비를 비롯한 대형 프랜트를 부유구조물 위에 설치할 경우, 지진의 영향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상의 파도, 조류, 바람, 일사에 의한 갑판의 열변형 등 불규칙적인 환경하중에 노출되므로 이러한 환경조건하에서 구조물이 설계 수명 동안 안전하게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BMP의 안전성 평가방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평가결과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바타응로 현재까지는 설계/건조 경험이 전무한 초대형 부유구조물의 구조설계와 관련된 기초기술 및 응용기술을 확보하는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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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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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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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항로표지 분야의 시장은 소규모시장으로 산업체가 영세하여 기술개발 및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또한 장비용품을 개발하더라도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서는 산업체에서 개발한 등부표, 등명기, 충방전조절기 등의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성능시험을 위한 육 해상 항로표지 성능검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테스트베드에서는 성능시험 및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컨설팅, 기술지원 등을 통한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등 기술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항로표지기술지원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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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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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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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고등학교 분포 특성을 구(區)별로 고찰하여 공간 불균등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장래의 교육시설 입지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육시설의 지역간 질적인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고 다만 양적 측면의 분석이다. 2000년 말 현재 대구시에는 76개의 고등학교가 운영중인데 설립 주체에 따라서는 국 공립 고등학교보다 사립 고등학교가, 운영 유형에 따라서는 실업계보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수적으로 우세하다. 전체적으로 대구시의 학교시설 분포는 인구분포(재분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시설의 수요와 중급간에 구별로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시설의 지역불균등은 인구이동과 더불어 학교의 이전과 신설에 의해 그 정도가 심화되어 진다. 학교 미전의 경우 구간(區間) 이전은 도시 기능과 인구재분포가 주원인이며, 구내(區內)이동은 토지이용에 대한 민간부문의 개발압력이 학교의 이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학교의 신설은 최근으로 올수록 민간부문(사립학교)보다 공공부문(국 공립학교)에 의해 공급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학교의 이전 혹은 신설 대상지의 선정과 과정에서 특정지역을 선호하거나 기피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교육기회의 공간불균등을 초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교육시설은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주민복지의 증진이라는 최종목표는 물론이고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사회적 형평성이 중요한 실천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교 시설의 신설과 재분포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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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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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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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항만의 장비 및 시설 또한 대형화 추세에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부산항, 상해항등 대형 Hub-Port의 역할을 수행하는 항만들의 항만 간 경쟁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5,000TEU급 이상 대형 선박 수는 제한적이고, 입항선박의 $70\%$이상(부산항 기준)이 2만톤 이하인 중소형 선박으로서 이 선박들에 대한 하역시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에도 이를 지나치게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장비 및 시설의 대형화는 높은 비용 투자로 인해 중소형 선박 작업 시 높은 하역원가가 적용되므로 중소형 선사는 하역비 부담, 운영사는 중소형 선박 기피와 같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박크기, 크레인 규모와 수, 인력구조 둥을 반영한 시간가치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선박 규모별 투입 크레인과 인력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