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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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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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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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뇌병변장애인의 고용특성 및 취업 영향요인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317명이다. 분석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카이스퀘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는 장애건강 요인, 취업관련 요인, 가구관련 요인으로 구성된다. 첫째, 뇌병변장애인 취업집단은 미취업집단에 비해 중증장애,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일상생활 도움제공자가 없는 경우, 보조도구가 없는 경우, 고학력, 유자격증, 공공취업서비스 경험이 있는 경우, 주변인 취업알선 받은 경우, 직접 구직 문의 경험이 있는 경우, 유배우자, 비수급자, 가족 취업지지가 높은 경우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뇌병변장애인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학력,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수급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뇌병변장애인의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상생활, 교육제도, 사회관계망의 강화와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의 수정에 대해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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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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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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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건강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기에 한국 성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의 현황을 확인하여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과 함께 구강건강증진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2015)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전체 대상자 중에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 총 585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DMFT는 높게 나타났고, DMFT와 경제적 불평등 변수와의 상관성은 DMFT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적고, 교육수준이 낮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제적 불평등은 객관적 구강건강과 구강건강행태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읍, 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객관적 구강건강상태가 좋았는데 그것은 정부의 구강보건사업이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취약계층의 구강보건사업을 지역별 구강보건사업 보다 더 나은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히 의료적 접근 등의 해소가 아닌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중재정책과 공중보건사업을 통해 예방활동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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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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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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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차원적 빈곤접근에 있어 빈자의 구분방식에는 복합지수방식, 합집합 및 교집합방식이 있는데 이들 방식들은 타당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 Alkire와 Foster는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합집합과 교집합의 중간 형태로서 결핍차원들의 개수를 경계선으로 이용하는 차원계수방식을 이론화하였다. 차원계수방식에 의해 우리나라의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한 결과, 3개 결핍차원을 정책적 차원빈곤선으로 하는 경우 다차원적 빈곤율은 20% 수준으로서 10명 중 2명이 다차원적으로 빈곤하였다. 다차원적 빈곤율이 높은 것은 자산, 소득, 사회보장, 건강 등 여러 차원으로 결핍의 폭이 넓은데 기인하였다. 여성, 한 부모, 노인, 비경제활동인구 등 취약계층일수록 다차원 빈곤의 폭이 넓고 가중되고 있었다. 연구결과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탈 빈곤유도와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각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수급자선정과 지원체제를 이원화하고 차원계수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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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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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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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논리구성을 논의하고, 시설생계급여 수준을 제도의 정합성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일반수급자에게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 지급기준이 설정되었다. 하지만,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필수비목 비용을 반영한 절대적 최저생계비 개념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취지에 맞도록 시설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시설수급자의 생계비목을 문헌연구와 FGI를 통해 도출하고, 둘째, 가계동향조사 4분위 이하 소비자료를 통해 일반생계급여의 반영비를 구하였다. 셋째, 대규모 시설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시설규모별 균등화지수를 재조정한 뒤, 2019년 시설생계급여를 산출하였다. 향후 이러한 반영비 방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계비 비목의 소비 성향 변화와 반영비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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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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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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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제도의 효과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독립변수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기 위해 패널 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령화연구패널자료(KLoSA)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비수급자의 삶의 질이 수급자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기초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경제적 만족도, 배우자 유무, 자녀의 경제적 지원,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 소득계층별 분석 결과 기초연금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소득 상위 분위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우선, 기초연금제도 비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상태 뿐 아니라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표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은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문제 해소와 궁극적으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연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책대상인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의 급여수준 인상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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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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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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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변경 및 중지시 적용되는 절차의 적정성을 고찰한다. 동법에서는 사후적인 이의신청절차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쟁을 심사하는 심판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수급자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급여가 박탈되어 즉각적인 생계위협을 겪고, 구제절차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급여의 변경 및 중지는 수급자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급여 변경 및 중지의 경우 적법절차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기회가 해당 조치 시행 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심판자의 독립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되고, 이 때 수급자가 심판자 앞에서 구두로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제공되는 등 절차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이에 급여변경 또는 중지시 수급자의 청문에의 기회를 권리로서 보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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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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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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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 근로연령대 빈곤인구의 빈곤 탈출과 노동시장에 통합을 촉지 또는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근로연령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기간 의존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수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복지의존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장기 수급의존층의 경우 수급 탈출에 취약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급자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해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이나 사회적 자본과 같은 특성보다는 청년피부양가구구성원의 존재 여부나 직업알선서비스 참여 여부가 빈곤탈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으로부터의 탈출이 교육-의료 서비스가 수급여부와 연계되어 있다는 수급제도의 특성이나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성격과 같은 제도-정책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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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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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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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prevalence rate of depression and the associated factors affecting the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cheme. Methods: From the beneficiaries of the "visiting health care program" in a city the beneficiaries (aged 65 years or older)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cheme were selected. A total of 677 subjec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and hence for data analyses. Results: The observed prevalence rate of depression was 80.5% (mild depression was 60.2%, and severe depression was 20.3%). The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were indicative of subjective health status, walking exercise, hypertension, and diabetes. Conclusion: On the basis of our study results, as a strategy to reduce the prevalence rate of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concerned, we are of the opinion that it is very much necessary to motivate them to practice continuous and regular walking exercises in easily accessible places by mobilizing community resources such as visiting nurses and volunteers. Such efforts may not only immediately reduce the morbidity rate of depression among the low-income elderly, but also, in the long run, prevent suicides and contribute to improving their mental health status to an appreciable extent.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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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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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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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일 도시지역 저소득 노인을 75세 미만의 전기노인과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으로 구분하여 우울 유병율과 관련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434명의 전기노인과 206명의 후기노인이다. Yesavage등이 개발한 한국판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로 측정한 우울의 유병율은 전기노인이 53.9%인데 비해 후기노인이 63.2%로 더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기노인은 주거상태가 자가인 노인에 비해 월세인 노인에서, 자가평가 건강상태가 건강한 노인에 비해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서, 규칙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에 비해 규칙적인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에서,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진 노인에 비해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지 못하는 노인에서 우울 유병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 후기노인은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자가평가 건강상태가 건강한 노인에 비해 보통이거나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서, 규칙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에 비해 하지 못하는 노인에서 우울 유병율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유병율과 관련요인이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저소득 노인의 우울을 관리하는데 있어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차이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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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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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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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여성노인의 신체활동수준을 파악하고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 근감소증 관련요인의 관계를 조사하여,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신체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K구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평균 $71{\pm}6.67$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여성노인 1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인들의 신체활동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계 신체활동설문지를 이용하여 평균 7일간의 신체활동수준을 측정하였고, 이에 따라 저강도 신체활동군(n=77), 중강도 신체활동군(n=57)으로 분류하였다.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으로 혈압, 허리둘레, 혈중지질, 혈당, 동맥경화지수를, 근감소증 관련요인으로는 체지방률, 사지근육량, 총근육량, 근육지수를 측정하였다. 두 집단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고 유의수준은 ${\alpha}=.05$로 하였다. 분석결과, 중강도 신체활동군에서, HDL-C(p=.017)은 높게, 동맥경화지수(p=.007)는 낮게 나타났으며, 체지방률(p=.008)은 낮게, 사지근육량(p=.000), 총근육량(p=.000), 근육지수(p=.001)는 높게 나타났다. 중강도의 신체활동은 노인의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 근감소증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중강도 이상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