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등급유지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그들의 지속적 재가생활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급여자료를 활용하여 등급외자의 등급외 유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등급외자의 등급외 유지와 관련하여 소인성 요인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등급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촉진요인에서는 독거노인이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일반대상자보다 등급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욕구요인에서 치매가 없는 자가 치매가 있는 자에 비해, 최초 판정받은 등급이 낮을수록, 등급판정 재신청 횟수가 낮을수록 등급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등급외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대범죄의 특징인 지능화, 광역화, 폭력화 등의 범죄 형태에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진압을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기계경비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장소에서 CCTV의 감시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경찰활동으로 증가하는 범죄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CCTV의 폭넓은 활용은 범죄예방이라는 긍적적인 점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양자간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경찰의 CCTV활용은 그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많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권의 침해는 쉽지만 그 회복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CCTV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도 없는 현실에서는 자칫 시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실을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CCTV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 법적 문제점,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적측면을 고찰하고, 선진국들의 CCTV활용에 대한 현황을 기초로 하여 법적측면과 인식적측면 운영적측면을 중심으로 한국 경찰의 CCTV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9 개정 중학교 기술 가정 교과서의 '가정생활 영역'에서 안전교육 내용 분석을 통해 중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12개 출판사에서 각각 집필된 중학교 교과서 12종 총 24권이다. 분석기준은 교육부(2015)에서 제시한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바탕으로 안전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학자들의 검토를 토대로 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이러한 분석기준으로 각 교과서를 읽고 '안전'이라고 직접 언급한 단어, '심리적 안전'과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단어, '주의', '유의', '안정'과 관련된 단어 등 안전교육 분석기준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을 모두 추출한 후 가정교과서 단원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분석틀로 하여 빈도와 퍼센트를 내는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였다. 교과서 분석결과, 안전교육 내용 쪽수는 기술 가정 교과서 12종의 총 쪽수 3412쪽 중 336.3쪽으로 9.8%로 나타났고 권별로 안전교육 관련 내용의 비중을 분석하여 보면, 1권의 경우 안전교육 내용 비중이 총 224.9쪽, 2권의 안전교육 내용 비중이 총 111.9쪽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정 교과서의 안전교육 비중이 낮아졌다. 안전교육 내용 가장 많은 단원은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으로 3개의 안전교육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고 '청소년의 생활', '녹색생활의 실천' 단원 등과 같이 주로 실천과 체험, 실습이 강조되는 단원의 경우 '생활안전'영역의 안전교육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가정 내 사고(1.4%), 실험 실습사고(0.3%)등에 대한 내용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 유니버설주거와 학교폭력 내용은 교과서 1권과 2권에 중복해서 제시되었다. 12종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다른 안전교육 내용은 바람직한 성태도, 식생활문제, 가족 갈등, 식품의 선택이며, 가장 적게 다룬 안전교육 내용은 유해약물, 가정 복지, 인터넷 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었다.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개발된 교과서 12종을 분석하였기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집필된 교과서와의 비교를 통해 안전교육의 내용 체계를 분명히 하고 내용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교과서를 보조할 수 있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새정부 들어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주택 수요 공급과 관련된 통계 및 정보의 종합적 관리 체계 미흡으로 주택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주택수급에 대처하는 주택하위 시장별 대응정보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급상황을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행정생활권, 광역교통망, 주택사업위치, 공공 민간 사업지구 등의 GIS정보 기반에 주택 수요 공급 통계 및 정보를 분석하여 정책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정보체계인 주택수급지도(Housing Demand and Supply Mapping Model)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는 주택수급에 필요한 수요현황 및 예측 등 "주택수요정보"에 기초하여 주택건설, 공급, 재고 등의 "주택공급정보"를 분석하여 주택수급지도에 대한 기본설계 방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주택수급지도를 활용하여 주택수급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주택수요를 고려한 수요자별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주택 규모별, 주택유형별, 인구계층별 주택수급 예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 당사자관점에 기초한 베리어프리 전시감상공간 조성을 위한 사례연구이다. 연구참여자는 유의표집으로 중증시각장애인 4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한 후 Yin의 사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시실 내부 접근성(3개 주제)과 몰입 가능한 전시 요구(6개 주제)에서 총 9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정책적 학문적 제언을 한다. 첫째, 시각장애인이 감상에 몰입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정보의 질을 확보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베리어프리 생활인증제가 문화예술영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개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천적 정책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문사회 문화예술 융합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지능적으로 고도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죄 현상을 분석하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컴퓨팅 기술과 GIS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려는 연구는 범죄 분야에서 최근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간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을 선정하여 범죄분포의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범죄는 발생 빈도가 높은 폭력, 절도, 강도, 성폭행의 범죄에 대해서 재구성하였으며 변수 도출을 위한 이론적 배경은 생활양식-일상이론과 환경범죄학을 기초로 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Hot spot 을 이용하여 범죄의 분포 형태를 분석하였으며 Buffer 분석을 하여 범죄 요인과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를 도출해 보았다.
본 연구는 노인의 여가활동 정도와 유형이 생활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노년기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밝히고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힐 수 있도록 여가활동 활성과 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며 여가교육에 있어 가정과 교육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남 동부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녀노인 2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신뢰도 검증,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정도 및 유형과 생활만족도의 정도를 알아본 결과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활동 유형은 소일거리 활동과 가족중심활동이었으며 자기개발 활동 및 종교, 사회봉사활동에는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생활수준이 높을 때, 가정분위기가 좋을 때, 건강이 좋을 때 여가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가활동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오락 및 사교활동에 참여할 때, 자기개발활동에 참여할 때, 가족중심활동에 많이 참여할 때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활동을 많이 한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길어진 노후생활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우리 문화에 맞는 노인여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의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정과 교육이 교과내용으로 다루고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 등 서로 다른 정주공간 속에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만족도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하고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도입하여 정주공간 유형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모든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행복도의 경우 농촌 주민이 수도권 도시와 비수도권 도시 거주 주민에 비해 더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영역별 삶의 질을 살펴보면, 기초생활환경, 의료,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수도권 도시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이 대체로 가장 높은 반면, 일자리·소득, 환경, 공동체, 복지 영역에서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이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높다. 흥미롭게도 비수도권 도시가 강점을 보이는 영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점점 더 고도화되는 도시화 경향 속에서도 농촌이 갖는 가치를 보여주며,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만의 가치를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농촌의 환경·경관 가치를 훼손하는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 정주환경을 조화롭게 정비·개발해가기 위해 공간계획에 기반한 농촌재생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식물자원은 예로부터 인류의 생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류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 인류의 생존을 위한 많은 재화를 공급하여 왔다. 이러한 식물자원의 가치는 인간생활의 기초적 의 식 주 뿐 만 아니라 질병치료를 위한 재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아열대권 생물자원의 확보 및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있어 아열대 자원 및 동북아섬 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최적지이며, 난대, 온대, 한대 및 아고산대에 걸쳐 2,100여종의 식물자원이 분포하는 생태계 보고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신하를 보낸 곳이 제주도라고 전해지고 있는 만큼 이는 제주가 많은 자원식물이 분포하고 있음이 그 옛날에도 알려져 있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제주에 분포하거나 재배되는 식물 중 약용 및 식용 식물자원으로 잠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식물은 550여 분류군으로서, 양치식물 43종류, 나자식물 6종류, 단자엽식물 31종류, 쌍자엽식물 370종류 등이다. 이러한 자원식물 중 상록성 목본 31종류, 낙엽수 105종류, 만경류가 51종류, 초본류(1년초 또는 다년초)가 358종류이며, 뱀톱, 천남성, 박새 등 독성을 가지는 식물도 43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비록 기존 알려진 약용 및 식용 식물자원이 산업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 약효나 효능의 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나머지 자생식물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제주 자생식물이 자원식물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집중하고 있으며, 자원식물 유래 천연물을 소재로 한 향장품 및 건강기능성 식 의약품을 포함한 기능성 상품은 안전성이 보장되며 우수한 생리활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자원식물을 소재로 한 기능성 상품의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도 청정지역 제주에 자생하고 있는 자원식물의 잠재적 가치를 활용하여 미래 제주 창출을 위한 신산업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주 자원식물들의 잠재적 가치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건강 뷰티 생물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추진하면서 제주 자원식물들의 새로운 잠재적 가치를 조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내 추진노력 및 관련 산업현황 등을 정리하여 몇가지 견해를 제기하고자 한다.
역사문화지도는 한 지역의 개별적인 유적에 대한 단순한 집성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시.공간적 연관성에 대한 종합적인 반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수계권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활환경의 연구는 지금까지의 지역단위 차원을 넘어서 타 문화권의 비교, 나아가 국가 및 대륙간의 문명사 연구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문화적 유형화 및 지역적 정체성 파악을 위한 공용의 문화정보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즉, 영산강유역권 역사문화정보시스템은 수계권의 다양한 역사문화정보를 전자지도의 형태로 담아내고,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Web GIS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인 것이다. 상기의 시스템은 고고, 건축 미술, 생태환경, 역사, 민속 문학, 음식 등 각 분야별 기초조사 자료에 의한 종합적인 산출물이며, 학제간 연구에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공공의 자료로써 새로운 가치창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Web GIS 기반의 영산강유역권 역사문화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는 첫째, 영산강유역 분야의 연구에 대한 로드맵을 확인하는데 공헌할 수 있으며, 둘째, 영산강유역의 역동적 구조와 특성에 대한 학제적 탐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역사문화지도 연구를 위한 전문화 된 전자 학술자원 제공의 본격적 발판을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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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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