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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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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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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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쇠퇴도를 진단하고, 농촌생활권의 기초단위인 읍 면 지역에 대한 공간적 쇠퇴 특성과 유형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충청권 27개 시 군을 대상으로 거시적 차원의 쇠퇴수준과 잠재수준을 분석하여 도시차원의 쇠퇴현상을 진단한다. 다음으로 공간단위를 세분화하여 충청권의 274개 읍 면지역을 대상으로 쇠퇴수준을 분석하고, K-평균군집분석을 적용하여 쇠퇴유형 및 쇠퇴특성을 도출한다. 충청권 시 군 별 쇠퇴수준 및 잠재수준 분석결과, 충남지역의 청양군, 서천군, 태안군이 높은 쇠퇴도를 보이고 있으며, 충북지역의 전통적 낙후지역인 남부 3군(보은, 옥천, 영동)과 단양군, 괴산군의 쇠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충청권의 읍 면지역 중 쇠퇴의 경향을 보이는 166개 읍 면지역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인구 및 주택 노후화지역(29), 경제기반 취약지역(16), 중심지접근성 취약지역(42), 주거환경 열악지역(51), 노령인구 취약지역(28)의 5개 군집유형의 쇠퇴특성이 도출되었다. 충청권 농촌지역의 쇠퇴특성과 유형화를 시도한 본 연구는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읍 면지역 차원을 넘어 농촌정체성의 기초단위가 되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진단과 맞춤형 정책발굴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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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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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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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 경제 그리고 환경적 문제들이 최근 다양한 시민 참여형사업으로 극복되고 있다. 이는 도시재생에서 마을 사업에 이르기까지 현장중심의 협력적 운영체계를 통한 지역 거버넌스와 주민주도의 파트너십이 성공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 중 거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자발성이 필요한 마을녹화사업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공유로 인해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역할과 협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참여, 네트워크와 규범 등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본으로 위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참여의 활성화에 핵심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녹지 체계를 생활권까지 확대하는 참여형 녹화사업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형성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참여의 주체 유형과 사업 진행의 구성요소, 사회자본 형성의 분석 요소를 문헌조사와 참여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추출하고 검증하였다. 이는 추후 도시의 참여형 생활권녹화확산에 지속가능성과 활성화전략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모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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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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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9-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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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다양한 조사사업 및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유관기관별 수질 및 오염원 자료가 방대해지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 및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각 기관별 업무가 중복되고, 인력 및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조사자료의 질의 저하 및 부정확성 문제 등 오염원자료 관리에 있어 해결되어야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기관별 보유자료에 대한 자체 신뢰도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특히 생활계 오염원 자료의 기초가 되는 하수관거접속 인구, 물 사용량 자료와 축산계 오염원 자료의 기초인 인허가 자료 등은 자료간의 편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자료 검증과정에서 기초자료 체계를 갖추는데 소요되는 기간만큼 계획의 수립이 지연 혹은 중단되는 사례가 최근 몇 년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때 각 기관별로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가 이루어져하는 당위성에 비추어볼 때 향후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 등을 위하여 오염원 조사 뿐만 아니라 수문, 수질 기초 자료의 수집 및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유관기관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고, 유역오염정보화의 근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기반의 물관리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수행사업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서, 주요연구사항에 대한 학습의 장으로서 활용하게 된다. 체계적인 연구 네트워크 구성 및 유역환경정보 공유시스템의 구축은 물환경 인프라를 확충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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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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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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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중 장년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연구이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의뢰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총 350부를 배포하여 응답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한 39부를 제외하고 총 311부를 SPSS 21.0을 시용하여 빈도분석,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역적인 특색과 노인이 될 계층의 노후생활인지의 차이점을 파악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 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인지의 차이점 도출, 둘째 중 장년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노후생활인지, 신체적 노후생활인지, 사회적 노후생활인지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노후준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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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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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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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부산항은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세계 10대 오염항만으로 보고되어, 우리나라 항만도시의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박, 하역장비, 대형화물차 등 항만오염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항만지역 내외를 가리지 않고 배후도시 지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외 하역장비, 대형화물차 등 항만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또한 지역민 주거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이 연구는 부산항 신항의 배후도시인 창원시 항만배후지역(웅동생활권)의 주민이 겪고 있는 환경피해실태를 파악하고자 항만배후지역의 생활환경 중 체감오염도가 높은 미세먼지($PM_{10}$)와 소음에 대한 기초 영향조사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신항(창원) 배후지역의 미세먼지($PM_{10}$) 농도는 인근 지역인 창원시 경화동, 부산시 녹산동보다 높게 조사되었고, 경남지역 대기측정소(21개)의 평균보다 최대 $25{\mu}g/m^3$ 이상 높게 측정 되었다. 또한, 신항(창원) 배후지역의 소음도는 환경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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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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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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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6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사회복지일선관료와 복지수급자의 관계에 미친 변화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공공행정에서 ICT의 도입은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공개를 가능하게 하여 일선관료와 주민의 관계에 신뢰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 공공행정을 사례로 정보화가 사회복지일선관료와 복지수급자의 관계에서 불신을 심화시키고 상호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ICT를 통해 전담공무원과 수급자가 상대편의 정보와 데이터에 의지하게 되면서 면대면의 인간관계가 확인조사와 민원제기처럼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표출하는 사무적 절차로 대체되는 현상을 짚어볼 것이다. 나아가 ICT-기반의 행정시스템이 전담 공무원의 일상업무와 수급자의 생활세계를 조밀하게 감찰하게 되면서 일선관료에게 부여되던 자율적 정책선택권이 축소되고 수급자들의 공개적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보화가 휴먼서비스의 신뢰성과 민주적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더 비인격적이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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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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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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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민방위 사태 발발시 준비 방안의 하나로서 비상생활지원 키트를 개발하여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 준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민방위 대피소에서 짧게는 2시간부터 길게는 6일 정도를 생활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설이용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해 비상생활지원용 식량 및 기타 물품이 필요하다. 1인당 3일 최소 비상생활지원키트는 개인용 무게는 4.85kg, 국가 및 지자체(정부)는 2.65kg을 분담하게 하고 그 구성은 총 8개 분류 26개 항목으로 식품, 피복, 화생방용품, 방한용품, 개인위생용품, 의약품, 공구, 통신용품 등으로 구성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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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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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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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변수리권'과 '지역수리권',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수리권인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함으로써 수리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강변수리권'은 오로지 강변에 위치한 토지에 필요한 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수리권으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변 토지 소유자에게 부속되어 있고 하천의 자연유량에만 적용되어 댐 건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강변수리권'은 비록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으나 한번 소멸되면 회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울러 '강변수리권'끼리는 똑같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주어진 양을 공유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소량이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서가 필요하며 물을 저장해서 다른 시기에 쓰고자 한다면 수리권 허가가 필요하다. '점용수리권'은 "특정 기간동안 특정장소에서 특정한 용도로 특정 수원(水源)으로부터 특정한 양을 취수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점용수리권'은 물의 가용성(availability)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유용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점용수리권'은 '선점수리권(first in time, first in right)'이라고도 하는데 '강변수리권'과는 다르게 강변에 인접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물을 취수하여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 허가없이 증량할 수 없으며 5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점용수리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장기간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강변수리권자'나 강변에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수리권'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자주 이용되는 미국의 경우에 주(州) 헌법이나 주(州) 수법에 주(州)내의 모든 물은 주(州)의 주민에 속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수질관리, 홍수관리, 댐 운영, 재해방지 등 물과 관련한 포괄적인 기능도 주(州)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정부주(州)가 단지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물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물 이용에 대한 권리만 의미하는 '지역수리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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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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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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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장애복지정책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주요 제도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분석은 신청 자격기준, 정보제공, 지원내용(서비스의 양과 종류 및 지급기관), 이의 신청 제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과 같은 제도 현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의 필요욕구 보다는 행정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서비스 시간과 서비스 유형이 개인의 활동지원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반면, 일본의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맞춰 제공되고 있으며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에 의해 서비스가 계획되고 제공되고 있었다.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맞춰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이념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청 자격기준, 정보제공, 지원내용, 이의 신청 제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의 효율성 및 정착을 위해 일본제도와 같이 상담지원(사례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사례관리체계를 통해 활동지원의 양과 서비스 유형이 체계화되면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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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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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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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한 생활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개인 및 지역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건강형평성 접근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2019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사용하였고, SAS 9.4와 IBM SPS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건강한 생활실천율은 전체의 33.8%로 지역별로 11~20%의 차이가 있었다. 개인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직업, 수면시간,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스트레스 정도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 간 관계 요인에서는 건강한 생활실천을 위한 사회활동에 차이가 있었고, 지역사회 요인에서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연간 의료불만족, 의료기관 이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향후 지역별 건강한 삶의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개인, 사회,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과 협력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