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의 궁극적인 사명은 대학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사명을 성취하려면 대학도서관의 운영지침,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을 개발하고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대만)의 대학도서관기준이 함축하는 동향과 특징을 개관 비교하고, 국내의 법적 및 권장기준에 내재된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여 장서, 직원, 시설 중심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 기계 기구용 윤활제 및 재활용 식품 기구 및 용기 포장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등 시험법을 재정비하고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신 구조문을 대비해 살펴보도록 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2011.3.11일자로 자율안전확인대상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였으며, 본고는 동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과 아울러 자동차용타이어가 품질관련 법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요약한 것이다. 한편, 우리협회는 그간 국내타이어업계와 함께 기준치 이하의 저품질 타이어 유통 근절을 통한 타이어 사용자의 안전성 향상과 관련법규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금번 타이어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에 있어 적극 참여하여 왔다.
본 연구는 발전용 풍력설비의 안정적인 전원공급 및 계통운영에 필요한 기술기준 및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운영중인 기술기준 중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은 $\ulcorner$발전용 풍력설비기술기준$\lrcorner$과 법정 기술기준을 구체화하여 설비의 설계, 제작, 시공, 운영, 검사 및 보수시에 기술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ulcorner$풍력발전규정$\lrcorner$을 신규로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 발전용 화력설비기술기준, 발전용 수력설비기술기준 및 발전설비 용접기술기준 등 4개가 고시로 운영중이다. 그러나 국내 풍력발전기 설비용량은 약 22MW이고, 다수가 건설중 이거나 계획 중에 있으나 설치허가 및 검사기준이 되어야 할 기술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국내기술의 안정적인 전원공급 및 계통운영에 필요한 기술기준(안) 및 규정(안)등을 실현하였다.
급격히 증가하는 악성코드로 인해 Anti-Virus 연구소들은 대량의 악성코드를 자동으로 분석 및 진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자동 분석은 오진(False Positive)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주요 파일에 대한 오진단은 Anti-Virus 를 통해 최종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스템을 정지시켜, 국가적인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업체들은 오진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파일을 보유하지 않고 파일정보만으로 오진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오진단을 감소시키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정상파일 셋을 구축하여 Anti-Virus 의 오진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파일 중에서 수집이 필요한 파일에 대한 기준과 수집한 파일이 정상파일 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Anti-Virus 연구소들은 정상파일 셋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정상파일에 대한 개념과 정상파일이 악성코드 파일과 비교되는 7 대 특성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에 제시된 적이 없는 정상파일 취합기준과 판단기준을 제안하였다. Anti-Virus 연구소는 본 기준들을 통해 우수한 오진방지용 정상파일 셋을 구축하여, 악성코드의 증가로 인해 함께 증가하고 있는 오진을 줄이고, 사용자 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함으로써, 오진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가공식품에서의 농약 잔류기준 설정방법을 제안하고 그 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농약성분의 감소계수를 추정하는 한편 기준설정을 위해 요구되는 감안인자 및 적용방법을 고안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기인계 농약의 조리 가공에 의한 제거율 데이타를 총정리한 결과 감소계수는 식품의수세-0.55, 세제에 의한 세척-0.44, 과일의 껍질 벗기기-0.99, 채소의 데치기 및 삶기-0.49, 곡류의 도정-0.24, 곡류의 조리 가공-0.40, 식품의 통조림-0.21, 김치발효-0.32, 포도주 발효-0.23(유기인계 이외의 농약 포함), 착유-정제-1.60(유기인계 이외의 농약 포함), 감귤류 과피에서 식이섬유 및 bioflavonoid 분리과정-0.03, 0.09로 추정되었다. 감귤과피에서 추출, 정제된 식이섬유 및 bioflavonoid 제품중 농약잔류 기준으로는 과실 자체에서의 잔류기준, 농약성분의 감소계수, 제품의 소비량을 감안하여 18가지 유기인계 농약에 대한 기준 시안을 제시하였다. 식이섬유 제품에서의 농약잔류 농도는 과피에서의 17.6%에 해당하므로 그 제품중 농약 잔류 기준을 과실 기준의 0.65배로 하여 산정한 기준안은 0.01-3.0mg/Kg이었다. Bioflavonoid 제품에서의 농약잔류 농도는 과피에서의 450%에 해당하므로 그 제품중 농약잔류 기준을 과실 기준의 16배로 하여 산정한 기준안은 0.1-80mg/Kg이었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위험물의 분류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위험물질 운송에 따른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 요건을 강화하여 위험화물로 인한 선박의 화재 및 폭발 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험물 운송 용기를 용기의 종류, 재료 및 형태별로 구분하고 외관, 구조 및 성능검사로 세분하여 위험물 용기 검사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국제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일반선박이나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반하는 경우 위험물로 분류되어 위험물수납 검사대상이 된다. 본 고에서는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연구는 수학 교과서 선정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교과서 선정 과정 및 기준안 구성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실제 교과서 선정 과정 및 선정을 위한 내적, 외적기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에서 배부한 표준 선정 기준'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이 중 '학습내용조직'과 '학습평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 방식은 '기준에 맞추어 개인별로 점수 매긴 후 총점 합산하여 선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 선정 시 가장 많이 고려한 내적 기준으로는 '학습 분량과 난이도의 적절성', 외적 기준으로는 '인지도'로 나타났으며 선정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검토할 시간의 부족'이라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교과서 선정 과정과 선정 기준안에서 개선되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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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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