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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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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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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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10~11일 양일간 충북 청풍리조트에서 2015 전국 산란계농가 교육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기준과 변성근 사무관(축산물 중 알가공품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품질평가원 연구개발팀 김동준 과장(파각란 판정기준 및 파각란 발생 현황),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석 본부장(난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이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계란연구회 이상진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본회 채란분과위원회 이상호 위원장,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안영기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영민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로 난가공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계란 소비량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본지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 정리 하였다.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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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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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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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s an advisory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ith the aim of carrying out examination and deliberation on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cultural propertie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responsible for Korean cultural properties. It was found to produce and execute policies on cultural properties, which involves in-depth investigation and consultation of experts in the fields of cultural properties. In here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plays an important role in policy-making on Korean cultural properties. Governmental committees in Korea are largely divided into consultation committees and administrative commissions. Consultation committees are subdivided into consultation, deliberation and legislative committees.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Bureau of Cultural Properties in October 1961, and enacted provisions (as a presidential decree) on March 27, 1962, by the Cultural Properties Act, January 10, 1962.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was opened as a deliberation committee which covers the entirety of cultural properties, including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cultural properties, on which currently 120 members serve in 9 subcommittees. The committee member hold two years membership. This analysis contains a frame and scheme of the committee, function and statue of the current operation and study on role of a deliberation committee.

•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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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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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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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현재 일본의 합성구조물의 설계에 관한 기준서는 토목학회 '강구조물의 극한강도와 설계'와 철도종합기술연구소의 '철도구조물등설계표준.동해설(강.합성구조물)'이 있다. 그리고, 토목학회.강구조위원회.강구조 극한강도 연구 소위원회에서 합성구조물의 극한강도 분과회를 조직해서, 한계상태설계법의 포멧에 따라 합성구조물의 설계지침서를 금년 여름경에 출판 할 예정이다. 본인도 합성구조물의 극한강도 분과회의 위원으로 약 3년간동안 많은 공부와 연구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합성구조물의 설계지침서는 합성바닥판, 합성거더와 합성기둥으로 나누어져있으며, 이번에 소개한 부분은 그중 일부분인 합성바닥판의 강판과 철근콘크리트를 적당한 전단연결재로 결합한 합성바닥판의 설계부분이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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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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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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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Full system of turnkey deliberation committee in 2010 was abolished and permanent Deliberation committee was introduced. So far, ordering organization selected the best method suitable for the design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in the turnkey bid construction.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have bid price design score coordination, weighted basis, the best design approach fixed amount, five successful bidder decision method in addition. Design deliberation branch committee in the successful bidder decision way configured and operated branch members of special design consultation committee, But main agent changed from committee deliberation pull system to permanent committee deliberation, as well as and The lobby burden was not improved. This similar to the past at the portion of the design deliberation and the way of the design deliberation in the turnkey bid constru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esign deliberation system. In other words, design score and technology competition should be adapted to determine a successful bid. This study suggested the operating system of the design deliberation, the decision method problems of the successful bidder and ways to improve the design deliberation.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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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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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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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도서관학에서 교과과정과 교수법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는 없다. 특히 교수법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도서관학은 자체에 알맞은 교수법이 개발되지 못한채, 전통적인 교수법을 답습해오던가 아니면 법률학, 경제학 등 다른 학문분야의 교수법을 그대로 도입해왔기 때문에, 도서관학교수법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학교수법에 관한 문헌도 좀처럼 보기드물며, 설상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이 그 이론을 체계화시키지 못하고 도서관학교육운영상의 절차와 기술만을 다루고 도서관학에 적합한 교수법을 다루지 않은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Josefa E. Sabor 교수가 저술한 ${method}^s$ of Teaching librarianship (Paris: Unesco, 1969)에 수록되어 있는 Curriculum을 번역한 것이다. 1976년 8월 Lausanne에서 개최된 IFLA, 총회에서 도서관학교분과위원회(Section of Library Schools)가 “도서관학교의 기준, 1976”(Standards for Library School, 1976, IFLA Journal vol.2, No.4, 1976, pp.209-223)의 “Curriculum" 조항(p.220)에서 이 책을 권장한 것만 보더라도, 이 책은 종전의 도서관학교수법을 탈피해서 실제로 도서관학에 적합한 교수법을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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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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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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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대도시 지역의 오존농도가 환경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대부분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들은 오존의 생성과 관련 있는 전구체(precursor)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다.(한국대기보전학회 측정분석분과위원회, 1998). 오존은 산화제인 $H_2O$$_2$, O2, OH와 더불어 대기중 수분과 NOx, SOx가 반응을 하여 황산, 질산을 포함하는 산성비, 산성안개등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기원 외, 1993). 중략)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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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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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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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정보통신회선 사용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동안 협회가 “민간 VAN활성화 방안의 연구”, “전기통신 관계법령 정비에 관한 워크샾”. “공중전기통신사업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활동을 통해 회원사들의 요구사항을 수렴. 집약하여 체신부로 하여금 현행의 불합리한 회선사용의 제한을 완화토록 누차에 걸쳐 촉구한 결과 이번 개선조치를 얻어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협회 법제분과위원회 석상에서 정부당국자에 의해 최초로 발표되어 회의참석자(회원사 임직원) 모두로부터 전폭적인 환영을 받았다. 특히 이제까지 그룹 VAN에만 허용하던 정보의 교환행위를 중소기업 대상 전산망 서비스분야까지 확대 허용한 점, 다중화 장치 접속 허용, 긴밀관계자 인정범위 확대 등의 내용은 업계측을 크게 고무하고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획기적인 조치라는 것이 중평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중에 관련한 확대허용 조치는 자칫 대규모 VAN업체에 대한 영세 S/W 업체들의 자본적, 기술적 예속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육성.지원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체신부는 ‘89.1.1일자 시행을 목표로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다중화장치 접속기준을 제정토록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국내 정보통신사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검토와 함께 전기통신관련법령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키 위해 이미 전문연구기관단체 등에 연구용역을 주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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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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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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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enacted 1962 to encourge culture level of people by preserving and using cultural properties introduced Cultural Properties Change Permission System in 2000 in order to cope with rather targeted range towards the nation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and introduced the Guidelines for Permission Standard regarding Construction Activities within the Historical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2006) to complement permission process and targets, Notification of Minor Changes around the Nation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2008), etc and continuously put efforts to improve further ever since. Nonetheless, while it showed decrease in the number of process of change permission per individual cases after 2007, it began to increase again since 2010, reaching 1,554 cases by 2014 - about 29% of the cases being rejected or under observation, people living surrounding of cultural properties still experience inconveniences.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by creating integrated DB with total 7,403 cases of permission status from 5 Subcommittees (Building / Historic Sites / Natural Heritage / Modern Cultural Heritage / Important Folk Culture) in Cultural Heritage Committee that are related with changing status for the past 5 years (2010-2014), and by further analyzing 4,364 cases amongst, that were reviewed within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 analyzed applying types and the characteristics, reviewed the improvement plans of operation guidelines for the Committee and acts of minor changes towards surroundings of the nation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that regulate the status changing permission targets by categorizing analysis results and deriving implications. I hope that this will complement to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Committee, along with minor changing activities around cultural properties in short term, and to secure basic data for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ie., for delegated works range from city/county/districts through our research. Also hope to improve administrative efficiency by reforming permission systems for building activities in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 and reduce inconvenience people might experience, by minimizing socioeconomic expense needed for the review.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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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5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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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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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담배자판기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자판기마저 전면철거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초강력 규제안이 마침내 철회가 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들어 확대되는 금연정책에 편승, 기존 흡연 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제품들마저 전면철거하는 규제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공고하며 그 입법추진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공고안은 그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1,2차 심의를 진행해 오다 지난 9월 27일 본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기존 자판기 철거는 명백히 영업활동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토록 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이 결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되게 된다. 이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흡연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자율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예 담배자판기를 뿌리 채 뽑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만능주의적인 발상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부당한 처사라는 데 관련업계가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산업계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분명히 하며 적극적인 저지 대응을 최근까지 진행해 왔다. 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담배자판기 전면철거에 대한 산업계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소견서 제출하고 적극적인 산업계의 반대의지를 피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설치 활용방안 건의하며 담배자판기의 긍정적인 활용측면을 집중 부각시키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를 통해서는 담배사업법 관련 담배자판기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행 관련법 내에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응에 있어서의 핵심 설득 논리는 담배자판기가 이제는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청소년 및 사회적 위해 요인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청소년의 담배 구입루트 차단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 이를 전면규제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게 산업계의 초지일관의 주장이었던 것. 협회는 이같은 주장이 결코 산업계의 이기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또 담배자판기를 전면철거까지 하면서 과당규제를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적극 내세웠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 공공 이용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 담배자판기는 설치 금지 및 철거규제에 철회권고를 내리게 된 것은 이러한 산업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함에 힘입은 바 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로 우선 기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철거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고 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내에서마저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과도하며 흡연자의 권익보호 역시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 이용통제 가능한 흡연구역에 한하여 담배자판기를 설치토록한 현행규정의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의 설치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업계의 자율대책대로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의 설치 확대가 크게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자판기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자연 이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산업계는 보다 신뢰성 있게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담배자판기 관련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담배자판기의 공공성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면 규제 완화가 어렵고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입 루트 차단에 혁혁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입지기반을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담배자판기의 내일은 이제 암울함이 아닌 서서히 희망을 비치는 쪽으로 급선회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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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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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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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하천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하천의 유량, 수심, 유속과 같은 수리량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수리량은 측정하는 방법은 직접 측정하는 방법과 구조물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직접 측정하는 방법도 지점 유속을 측정하여 도섭법으로 측정하는 방법, 초음파 방식 도플러 유속계를 이용한 횡단 측정방법 및 특정 수심에서 측정한 유속을 이용하여 지표유속법으로 유량을 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수문조사의 방법·기준 및 수문조사 자료의 처리·활용 방법 등은 표준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WTO의 TBT협정 등 국제규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인 ISO, IEC 등에 부합하는 국가표준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국제 표준에 대한 대응을 수행하고, 국가표준을 관리하고 있다. 그 중 유량측정과 관련된 국가 및 국제 표준은 2018년부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총괄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과 국제표준 대응협력을 위한 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표준의 유량분야(TC 113)는 4개의 세부분과위원회(SC)로 구성되어 있고, 하천에서 수행되는 유량, 수심, 유속 측정 및 측정장비의 검정, 강수량 측정기기 등에 대한 39종이 제정되고 관리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유량분야의 일반사항, 하천에서의 유량측정방법 및 유량측정기기에 관한 표준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량분야의 국제표준의 개발에 관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유량분야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의 종류 및 현업에서 수행중인 하천의 유량 측정과 국가표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