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사익편취규제제도가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기업가치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가 시행된 2014년 전·후 5개년(2009년~2013년과 2014년~2018년)동안 상장사들의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기업가치간의 관계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수관계인간 거래형태는 장기공급계약, 대여금, 신용공여이다. 총 6,534개 연도-기업 표본을 패널자료 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제도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기업가치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기업 대상 분석결과 제도시행 이전에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기업가치간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제도시행 이후에는 장기공급계약이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시행으로 내부거래가 사익편취 목적이 완화되고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규제제도가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기업가치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규제대상과 비규제대상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규제대상의 경우 제도시행 전에는 대여금과 신용공여가 기업가치에 유의미한 부(-)의 관계로 나타났지만, 제도시행 이후에는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사라졌다. 사익편취 목적으로 수행되던 이들 거래가 제도시행으로 감시와 통제기능이 강화되면서 부정적인 영향관계가 완화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비규제대상에서는 제도시행 이전과 달리 장기공급계약이 제도시행 이후 기간에서 기업가치와 정(+)의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제제도는 내부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규제대상보다 비규제대상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경제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비정규직의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서, 기업 측은 보다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완화가 노동자 측의 직업생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하는데에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분석 자료로서는 비정규직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두 개의 일본정부 조사결과를 사용한다. 일본기업의 경우 '기업특수기능'의 내부화가 강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규제완화에 따른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모든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규직의 업무는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특화하며 줄여나가고, 그 이외의 업무는 외부에서 조달 가능한 기능으로 재편하며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다. 그 결과 정규직의 생산성은 향상되었으며, 그 만큼 임금수준도 상승하였다.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완화 이후 비정규직의 직업생활 만족도가 저하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규직의 직업생활 만족도는 상승하였다. 최근 일본정부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었다. 이러한 규제강화 정책은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기업 측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정규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비정규직의 직업생활 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고령친화식품의 중심적인 상품군이 될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의 시장규모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였다.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친화와 관련된 시장의 범위를 설정하고 현황에 대해서 분석한 후 향후 전망에 대해서 예측하였는데, 경제성장과 민간소비지출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노령인구의 경제력 변화, 의료보험 및 연금저축의 변화 등을 반영하였다. 한편 관련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한편, 노인인구의 변화 및 주요 만성질환의 발병률을 분석하여 예측에 반영하였다. 결과를 보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친화와 관련된 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은 최소 4.54%에서 최대 8.32%로 예측되었으며, 시장규모 예측치는 모형과 예측방식에 따라 2025년에 최소 7,073억원에서 최대 10,976억원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령친화제품의 수요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보험급여 확대 등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기업들은 수요의 변화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자칫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공급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R&D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제 실시, 관련산업의 DB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계약이나 송금 등을 행하는 서비스에서 서명은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전자 우편(electronic mail), MHS(Message Handling System)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서비스는 기업체는 물론 일반 사용자에게까지 널리 이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서비스의 특징은 통신망상에서 메시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에 대한 인증이나 송신자, 수신자 상호 쌍방간에 인증, 부인 봉쇄 기능을 갖추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를 위한 기술적 대책이 디지틀 서명이다. 디지틀 서명 기술은 기존의 종이 문서에서 사용되는 수서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메시지의 출처와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서명 방식이다. 그러나, 사실상 디지틀 서명이 많은 응용 업무에서 활용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적용 환경 및 적용 업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요구조건이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한 디지틀 서명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는 매우 가치 있는 연구 분야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사회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이용한 경영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기능이 조직의 내부에서 점차적으로 조직외부의 고객과 공급자 그리고 경쟁자 등으로 그 초점이 이동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조지간에 통신망기술로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조직간정보시스템(Interorganizational System : IOS) 은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 기업에 잠재적 경쟁우위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조직간정보 시스템이 특수한 형태인 전자자료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시스템은 표준양식에 의한 기업간의 거래문서를 전자적으로 컴퓨터와 컴퓨터간 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교환하는 것으로서, 기업간 정보거개의 혁신적인 개선과 업무절차의 간소화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 등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온다. 본 연구의 목적은 EDI 시스템의 성공적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에 대한 중요도 순위를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EDI 시스템의 개념을 살펴본후, EDI 시스템구현의 성공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주요요인들을 연구자별로 분류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요인들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EDI를 이용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7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19가지 주요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고품질의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작물별 적합한 배양토(토양조건) 선정과 과학적인 영양(비배)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분화용 또는 재배용 배양토를 기능적으로 전문화하여 산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해서 가축분뇨 등 폐자원을 이용한 배양토 생산이 실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공정육묘용 상토와 화분용, 식물재배용 배양토에 사용되는 원료(피트모스, 펄라이트, 암면 등)는 거의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의 대규모 기업형 축사 또는 돈사에서 발생되는 축분은 환경오염의 근원이 되나 충분히 부숙 또는 특수가공처리를 한다면 필요한 배양토 조제에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략)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을 중심으로 인적자원 아웃소싱 정도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는데 1차적 목적을 두었으며,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의 인적자원 아웃소싱의 활성화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2005년 8연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조직단위로 상장기업 650개, 코스닥기업 850개 총 1,500개 기업체에 대해 인적자원 아웃소싱에 관한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결과 의하면 첫째, 인적자원 아웃소싱이 도입된 분야는 교육훈련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인사 정보시스템, 임직원 모집과 선발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적자원 아웃소싱으로 외부에 이전되는 업무는 복잡하고 특수한 업무인 기획 및 설계기능 보다는 일상적이고 정형적인 업무로써 위험부담이 없는 진행 및 운영기능이 먼저 외부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인적자원 아웃소싱 정도가 아직 다른 영역 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며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인적자원 아웃소싱의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일상적이고 정형적인 단순업무를 위험부담 없이 운영해 본 후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핵심업무까지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
웹 기반하에서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효율적인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검색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러한 알고리즘들의 대부분은 사용자의 선호도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검색 알고리즘들은 일반적으로 웹이라는 수평의 비계층적인 웹 환경에서 개발된 것으로서 기업의 전사적 네트워크와 같이 계층적이고 기능적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웹 기반 환경에서는 적용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웹 기반 환경하에서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마이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멀티-에이전트 기반의 웹 마이닝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계층적 웹 기반 환경이라는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하며, 제시된 웹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4개의 협력 에이전트와 14개의 프로세스 모듈을 가진 멀티-에이전트 기반의 웹 마이닝 시스템을 설계한다. 그리고 각 에이전트에 대한 세부기능을 계층적 환경을 고려하여 모듈별로 설명하며 특히, 새로운 머징 에이전트와 개선된 랭킹 알고리즘을 그래프 이론을 적용하여 제안한다.
감사기구는 조직 내에서 감시와 통제 활동을 통해 전문경영인의 기회주의적인 의사결정과 행위를 줄여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높은 독립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 상의 특성들이 상근감사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근감사의 독립성을 전문경영인과의 학연과 출신기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후 전문경영인의 지분율이 독립적인 상근감사의 선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내부대주주인 특수관계인과 외부대주주인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이 같은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문경영인의 지분율과 상근감사의 독립성은 부(-)의 관계가 있으며,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이 같은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지분율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문경영인은 자신의 지분율이 높아 질수록 강화된 권한을 활용하여 독립성이 낮은 상근감사를 선임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특수관계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독립성이 높은 상근감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 상의 특성들이 독립적인 상근감사의 선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로서, 분석결과는 전문경영인과 소유구조 상의 특성에 따른 상근감사 선임기준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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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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