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술-경제부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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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의 경제효과 분석: 보건의료산업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Economic Impact of National R&D Investment: Health care industry)

  • 정군오;임응순;송재국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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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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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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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IT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HT: Health technology)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으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화해보고자 한다. 위 분석은 국가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산업을 내생부분이 아닌 외생화시켜 타 산업분야에 대한 순수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금융 및 보험부문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부문은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도소매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산업의 전 후방 연쇄효과는 평균인 1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이 최종수요적 원시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2009년 보건의료산업 관련 국가 R&D투자금액을 대입하여 보건의료관련 정부연구개발비가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금액을 도출해본 결과 전체산업에 생산유발은 약 4,932억원, 부가가치유발은 약 2,16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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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있어서 사내기술이전 영향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Factors of Effective Intra-Firm Technology Transfer in Construction Industry)

  • 김성운;윤세종;정종남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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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1996년도 제10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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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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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논문은 기업내의 수직적 기술이전 문제를 다룬 사례연구로서 한 건설업체의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기술개발 결과가 사업부문의 현장에 이전 활용되는 과정에서 기술이전 정도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D건설의 경우 기술이전팀 및 프로젝트 추진자(Project Champion)의 존재여부가 기술이전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경영자의 적극적인 지원도 성공적인 기술이전에 강한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당초 사례분석의 틀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기술인지도나 기술수용자의 시장평가가 기술수용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내기술이전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기술이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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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서 경영으로' : 프랑스 철도정책의 변화와 TGV의 발명

  • 김성현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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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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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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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TGV 개발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철도정책 공동체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과 정책결정자, 정책의 추진과정 및 설득과정을 분석함으로써 1960년대 이후 프랑스 공공정책 분야에서 급속하게 발달하게된 자유주의적 개혁을 설명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국영철도(SNCF)는 2차 대전이후 국민경제의 재건을 목표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기술 및 생산성에서 세계적인 기록들을 수립했으나 민간부문의 교통수단들과의 경쟁에 직면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철도부문에 민간의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시장의 재탈환에 나서도록 이니셔티브를 부여함으로써 SNCF로 하여금 고속철도 기술을 개발하도록 이끌게 되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 구조와 정책의 설득과정에 대한 분석은 프랑스 철도정책 공동체의 특수성을 이해하게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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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직장유형이 둘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Women's Workplace Type Impact on Second Birth)

  • 정대규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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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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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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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한민국은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기회가 증가 하였다. 그로 인해 여성들의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기혼여성들의 경제적 기회비용 및 경제활동 참여가 저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대두 되었다. 특히 직장유형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2003~2018년 노동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장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 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 취업한 여성과 민간부문에서 종사하는 여성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도출 되었다. 그러나 미 취업한 여성과 공공부문에서 종사하는 여성을 비교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서비스경제시대의 경영기술 연구 (A Study on the New Management Technology Model in Service Economy Era)

  • 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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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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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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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정립된 신경영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둔 경영기술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 경영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야인 경영기술 부문은 신경영학에서는 기술적인 부문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프로세스, 경영기능, 경영확장 등 3부문으로 구성되는 경영기술 부문을 정의하고, 서비스경제시대의 새로운 경영학 관점에서 경영기술 이론을 도출하였다. 즉 서비스경제시대의 서비스철학에 기반을 둔 경영기술 이론을 제시하였다. 기존 경영학 체계와는 구조가 다른 경영기술 이론이 제시되었다. 새로운 경영기술 모델은 수평적 체계의 동태적 모델로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영기술의 기반이 되는 신경영학의 구조를 먼저 제시하고, 경영이 수행되는 서비스경제시대의 서비스철학을 제시한 후, 서비스철학에 기반한 경영기술 모델을 제시하였다. 경영기술 모델은 불변의 공리에 기반하여 도출되었다. 인류공통사상 및 자연과 인간의 본질을 토대로 새로운 경영의 공리를 제시한 후 각 공리를 근거로 경영기술 모델을 제시하였다. 공리를 토대로 서비스철학의 구조와 운용 모델에 기반하여 각 주제별로 상반되는 두 대립자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과 팽팽한 균형이 유지되는 변증법적 발전 모델이 새로운 경영기술 모델로서 도출되었다. 전체적인 조직 경영 모델과 함께 경영기능 모델, 경영확장 모델을 제시하였다. 각 세부 기술은 상반되는 대립자들의 변증법적 발전 모델로 제시되었다. 경영기술은 계속 변화하는 동태적인 기술이며 여러 가지 상황과 시점을 고려하는 전체적인 기술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태적 경영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태적 경영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연구는 새로운 경영기술 모델에 대한 실증적 분석적 연구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실용적인 모델로 발전시키고 검증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공공서비스 도입 우선순위에 대한 실증분석: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Necessity of Ubiquitous Public Service: Focused on Chungju City Public Officials' Recognition)

  • 강민구;김태진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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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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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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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환경적 경제적 기반을 고려한 유비쿼터스 테마를 가지고 U-City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들이 추진하고 있는 U-City 건설 계획은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와 공급자인 도시정부에서 제공해야 할 유비쿼터스 행정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담론의 과정이 미흡한 상황에서 공급자 위주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 위와 같은 문제 의식 하에 본 연구는 충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 U-공공서비스의 도입의 필요성과 서비스의 유형, 그리고 제공해야할 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부문 영역에 필요한 서비스 유형 및 우선순위는 일반행정부문, 의료 복지부문, 안전 방재부문, 교통 물류부문, 문화 관광부문과 교육부문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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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에 대한 기술진보의 파급효과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Progress on Growth, Employment and Distribution)

  • 임양택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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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5년도 제26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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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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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의 분석목표는 순요소증가형 CES 생산함수를 실증적으로 추정함으로써 한국 제조업부문의 기술변화의 유형을 규명하고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에 대한 기술진보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동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시각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한국 제조업부문의 기술변화의 유형은 Hicks형 비(非)중립적인 자본사용적(B(t)>0) 즉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 잠재적 고용수준은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Hicks형 중립적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gamma}$)은 감소하였던 반면에, 비(非)중립적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요소간 대체탄력도(${\sigma}$)와 자본집약도(${\delta}$)는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L)이 자본(K)으로 광범위하게 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투입(K)이 노동투입(L)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 (K/K > L/L 즉 k/k > 0)되었다. 이 결과, 소득분배구조가 악화 (S/S< 0)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경제성장의 한계 봉착, 대량실업의 폭발, 계층간 갈등의 심화를 초래한 요인은,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산업 ${\cdot}$ 기술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또한 과감히 추진하지 않았던 결과, 노동사용적 중소기업의 몰락, 노동의 생산효율성 증진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의 미흡, 자본의 생산효율성 증진을 위한 자본절약적 기술진보의 저조, 총요소 생산성 증가의 부진,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질 임금수준의 하락 및 실물 자산가치의 상승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의 조화는 바로 노동효율 증가형 기순혁신이며, 이를 위한 인적자본에의 투자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기술경제 패러다임(techno-economic paradigm)의 시각에서 제시하는 한국경제의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동태적발전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기초과학연구능력 확충 ${\rightarrow}$ 소화 ${\cdot}$ 흡수 ${\cdot}$ 개량 ${\rightarrow}$ 토착화 능력의 배양 ${\rightarrow}$ 자체기술개발, 선진기술 도입, 산업간 및 산업내 기술확산, 국제기술협력 ${\rightarrow}$ 기술혁신의 촉진 ${\rightarrow}$ 총요소생산성과 기업경쟁력(자원 및 역량, 프로세스 경쟁력, 품질경쟁력, 시장경쟁력, 고객성과, 시장성과, 재무성과)의 제고 ${\rightarrow}$ 가격경쟁력(임금, 금리, 물류비용, 환율 등)과 비(非)가격경쟁력(디자인, 에프터서비스, 품질, 운송 등)의 제고 ${\rightarrow}$ 국가경쟁력의 제고 ${\rightarrow}$ 국제수지 흑자 ${\rightarrow}$ 성장 ${\rightarrow}$ 물가 및 고용 안정 ${\rightarrow}$ 분배 ${\rightarrow}$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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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R&D의 지식창출 및 가치창출 효율성 분석 (Regional R&D efficiency of knowledge and value creation in Korea)

  • 민수진;김주성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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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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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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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세계경제가 범국가적 경쟁에 접어면서 과거보다 지역R&D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R&D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역R&D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학술적 노력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지역R&D 효율성을 지식창출과 가치창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15개 국내 지역의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효율성 분석을 위해 사용한 R&D투입과 산출요소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수도권과 대전에 양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DEA모형을 분석한 결과, 지식창출 부문의 효율성 점수는 평균 0.869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전남, 경북 지역이 효율적이었다. 반면 경남 지역은 0.630으로 지식창출에 있어 가장 비효율이 큰 지역이었다. 가치창출 부문의 효율성 점수는 평균 0.677 수준이며 지식창출보다 지역 간 점수 편차가 컸다.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지역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 지역은 0.198으로 가장 비효율적이었다. 종합하여 비교하면 광주, 대전, 강원 지역만 지식창출과 가치창출이 모두 1.000점으로 효율적이었고 이를 제외한 지역들은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R&D 효율성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한정되어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므로 생산성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분석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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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에서의 슈퍼컴퓨터 경제성분석

  • 박국흠
    •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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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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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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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컴퓨팅 파워 제공의 비용분석에 있어서 슈퍼컴퓨팅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슈퍼컴퓨터의 사용이 외부에 오픈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슈퍼컴퓨팅 사업의 주된 목적이 컴퓨팅 파워의 공동활용에 있다. 반면에 민간부문의 경우 슈퍼컴퓨터의 도입 활용은 전용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슈퍼컴퓨팅 파워 공급비용의 차원에서 슈퍼컴퓨팅 사업의 효과분석은 슈퍼컴퓨터 공동활용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측정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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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모형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직불제의 경제적 성과계측 (An Economic Evaluation on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in Korea Using AGE Model)

  • 김명수;이용호;김배성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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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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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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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친환경 농업부문 직불금의 지원이 농업부문 거시경제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농업부문을 일반농업과 친환경농업 부분으로 구분한 AGE(applied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먼저 직불금 지원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 이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직불금이 지급된 몇 가지 상황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즉 기준전망(baseline)은 직불금 지급 이전 상황, 시나리오 1은 직불금이 실제 수준으로 지급된 상황, 시나리오 2는 실제 직불금 보다 5%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3는 실제 직불금 보다 10%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4는 실제 수준 보다 15%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5는 실제 수준 보다 20% 추가 지원한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기준전망 및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친환경 농업부문에 직불금의 투입으로 친환경 농업부문에 대한 고정자본 형성, 생산량, 노동생산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른 노동력 대체효과로 친환경 농업부문 취업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가격은 직불금 투입 전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공급 및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분석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소득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보다 더 정교한 분석을 위해 친환경 직불금의 투입에 따른 고정자본의 형성과 노동력의 대체 수준,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 관련 통계 자료의 보완에 따른 모형의 개선 등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