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의 기업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확율 적 생산함수를 추정한 다음, 우리 나라의 주종 수출산업인 섬유산업과 전자산업의 기술적 효율성이 1980년대에 하락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동종산업내의 각 기업들의 기술적 효율성의 결정요인을 계량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성장산업인 전자산업과 사양산업인 섬유산업의 산업 내 (intra-industry) 기술적 효율성의 결정요인은 상하였다. 성장산업인 전자산업의 경우, 상대적인 기업의 크기와 노동비용의 상대적 크기는 기술적 효율성과 각각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사양산업인 섬유산업의 경우, 총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술적 효율성과 반의 관계를 보였다. 즉 1980년대 섬유산업의 기술적 효율성이 하락한 중요한 요인은 동 산업의 수출부진과 상대적인 노동비용의 상승을 들 수 있으며, 성장산업인 전자산업의 경우는 일부 대기업의 집중도 심화가 동 산업의 평균적 기술적 효율성의 하락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쟁의 촉진과 기업 집중도의 완화가 기술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DEA를 이용하여 국내 일반은행(13개)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CR모형에 의한 기술효율성이 '1'인 은행은 5개, BCC모형에 의한 순수기술효율성이 '1'인 은행은 9개였으며, 규모효율성이 '1'인 은행은 5개였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효율성 평균 차이 분석에서는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규모효율성에서만 p<0.1에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보다 다소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효율성 분석기법인 DEA를 활용하였다. 투입요소로 연구비, 연구인력, TLO 인력, TLO 운영비 네 가지를, 산출요소로 기술이전 계약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두 가지를 선정하여 기술이전 효율성을 산출하였다. 기술이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역적 위치, 연구기관 유형,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비중, 인센티브 제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다음의 4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기관 지방이전 시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기관별로 설립 목적에 맞는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간수탁 증대가 R&D 효율성(기술이전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단편적인 생각은 버리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층적 조사가 필요하다. 넷째, 인센티브 제도나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TLO 인력에게 직접적인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정부 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 효율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가 R&D 체계를 개선하는데 유의미한 정책의 개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대되고, 향후 축적될 자료를 활용한 정교한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이 연구는 한국 쌀생산의 효율성을 경영규모별로 파악하고,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쌀생산의 효율성 중대 가 가능하다는 가설을 검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 분석에 필요한 기술적 선도농가들의 생산함수인 프런티어(frontier) 생산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교 란항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확률(stochastic) 모형아 바람직하고, 아울러 경영규모별로 규모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레이 동조(ray-homothetic) 함수가 적절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농림수산부의 1992년도 쌀생산비 자료에서 임의로 추출한 1,203호의 표본 자료를 이용해 앞에서 언급한 두가지 요소를 동시에 감안 할 수 있는 $\ulcorner$레이 동조 확률 생산함수(ray-homothetic stochastic production function)$\lrcorner$를 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lood estimation method)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쌀생산의 경영규모별 비효율성 을 순수 기술적 비효율성과 규모의 비효율성으로 나누어 계측하였다. 게측결과에 의하면 쌀생산의 비효율성은 굉균 35.loyo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순수 기술적 비효율성은 12.0%이고, 규모의 비효율성은 24.l%에 달했다. 기술적 비효율성과 규모의 비효율성 모두 경지규모 확대와 더불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규모 확대와 더불어 미곡생산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가설은 기 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농의 경우에도 규모의 비효율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농규모 확대를 저 해하는 제도적 장벽이 아직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대농과 소농과의 효율성 격차가 현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경지를 중심으로 한 경영규모 확대만으로는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 미곡생산의 효율성 중대 잠재력이 결코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영농규모 확대가 쌀생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만 단순한 경지규모의 확대에 치중하는 것보다 영농규모 확대를 저해하는 제도적 기술적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영농기술의 개발은 물론이고 현행 선진영농기술의 보급도 쌀생산의 효율성 중대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이 연구는 Generalized Malmquist 지수를 이용하여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 2001년까지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성변화를 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및 기술진보의 변화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생명보험 산업의 생산성은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기술진보와 규모효율성의 변화는 순수기술효율성의 하락을 상쇄하고 생산성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기술변화가 더 크게 생산성향상에 공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생산성의 증가는 구조조정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에 효율성은 계속하여 하락하였으며, 이것은 선도 생명보험회사의 효율적 프론티어가 일반 생명보험화사의 생산성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낮은 효율성은 생산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에 의하여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본 논문은 1994년-2004년까지 2개의 투입물(접안능력, 하역능력)과 2개의 산출물(수출입 화물처리량, 입출항척수)을 이용하여 DEA방법(CCR, BCC)과 맴퀴스트지수방법에 의거하여 광양항의 규모효율성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양항의 맴퀴스트효율성은 기술적 효율성, 규모효율성, 총요소생산성변화측면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술변화는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변화와 순수효율성변화는 하락하였다. 95/96, 97/98, 2001/2002, 2003/2004년의 높은 규모효율성이 그 원인이 되었다. 둘째, 규모효율성은 기술적 효율성변화와 10개년의 기간 중에서 50% 수준에서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그러한 규모효율성변화는 94/95, 95/96, 96/97, 97/98년의 규모수확불변하의 기술적 효율성변화와 99/2000, 2002/2003년의 규모수확가변하의 순수 효율성변화에 기인한다. 셋째, 총요소생산성은 6개년의 기간에서 48.57%의 성장률로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98/99, 99/2000, 2000/2001, 2003/2004년의 기술적 진보에 기인하였다 넷째, 누적 맴스트지수의 순위는 규모효율성변화, 총요소생산성변화, 종합효율성변화, 기술적변화, 순수효율성변화의 순서였다. 본 논문의 정책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기술적 효율성변화와 규모효율성변화가 기술적 효율성변화에 미친 효과는 긍정적이었다. 규모수확불변 하에서 규모효율성이 순수기술효율성변화보다도 더욱 영향력이 컸다. 따라서, 광양항의 기술적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항만당국이 투입-산출요소의 비효율적 요인을 확인한 후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둘째, 총요소 생산변화에서의 12.4%의 평균성장율은 16.3%의 기술적효율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총요소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항만당국은 투입-산출요소를 획기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식을 확산시키는데 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여야만 한다. 셋째, 광양항은 규모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DEA분석을 통해서 발견된 벤치마킹항만들(대산항, 옥포항, 울산항)의 항만관리방법을 도입해야만 한다.
최근까지 DEA를 이용한 대학도서관 효율성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시점의 횡단면 분석 위주였으며, 효율성 추세변화 분석과 같은 종단면 분석은 거의 수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선행연구들처럼 DEA를 이용하여 특정 시점(2008년) 기준 하에서 국립대학도서관의 상대적 효율 수준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DEA Window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최근 5년(2004년-2008년)간 상대적 효율 수준의 추세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특정시점 하에서 상대적 효율은 기술 효율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의 비효율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들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이러한 기술 효율성의 비효율은 전반적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개선이 있었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순수 기술 효율성의 개선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국립대학도서관의 기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RCC/RSC의 효율성을 전체 기술적 효율성, 순수 기술적 효율성과 규모의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측정 평가하였다. RCC/RSC의 전체 기술적 효율성은 평균 $91.03\%$ 수준이었으며, 순수 기술적 효율성은 $96.80\%$로 나타났고 규모의 효율성은 $93.83\%$로 전체 기술적 비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생산규모에 따른 비효율성보다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효율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은 통영RSC, 수익체증은 인천, 태안, 군산, 여수, 울산, 동해 등의 RCC/RSC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RCC/RSC는 준거집단을 참조하여 벤치마킹올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자치성별 과학기술 예산활용 효율성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국교육부가 공시한 2013-2017년의 고등교육 통계연감에서 데이터를 확보하여, 맘퀴스트 분석방법을 활용해 투입대비 산출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술 진보가 낮은 것은 생산성 MPI지수의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기술적 효율성의 영향을 받은 도시는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역 내 대학의 내부 조율, 구조조정 등 내부적 요인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술변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정부정책, 경제 환경, 사회 환경이나 기술의 발전 등 외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자치성별로 과학기술 예산활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비효율적인 지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수립 및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RCC/RSC의 효율성은 전체 기술적 효율성, 순수 기술적 효율성과 규모의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측정 평가하였다. RCC/RSC의 전체 기술적 효율성은 평균 $91.03{\%}$ 수준이었으며, 순수 기술적 효율성은 $96.80{\%}$로 나타났고 규모의 효율성은 $93.83{\%}$로 전체 기술적 비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생산규모에 따른 비효율성보다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효율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은 통영RSC, 수익체증은 인천, 태안, 군산, 여수, 울산, 동해 등의 RCC/RSC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성이 낮은 RCC/RSC는 효율성이 높은 준거집단을 참조하여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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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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