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는 산업 및 과학기술활동의 혁신지수로서 국가, 지역, 기술, 기업 등 발명의 성과를 반영하고, 기술의 확산 및 R&D의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활용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분석을 통하여 기술생산성, 혁신성 및 기술활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지수를 발굴하여 기술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국가적으로 핵심기술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의약, 운수, 바이오, 섬유, 건설, 기계부품, 정보매체, 전자/통신 산업에 대해 적용하여 기술성을 평가하였다. 기술활동성에 있어서 삶의 질과 생명연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건설, 의약 바이오분야에서 활발한 기술활동이 이루어진 반면에 섬유와 정보매체 분야의 기술활동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약, 바이오, 건설분야가 평균보다 높은 혁신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보매체 및 전자통신분야의 혁신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생산성에 있어서 특허기술 1건당 발명자가 약 2인 정도로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기술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이 위축되고 있어 새로운 기술 및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애니메이션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국, 한국에 등록된 특허정보를 통해 기술 주체인 출원인을 분석하고 각국 출원인이 추구하는 기술 정책 및 전략을 검토하였다. 중국이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하여 기술 활동성 지수가 높았으며, 미국의 시장 확보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포지셔닝 분석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의 시장 확보 영향력은 감소하였고, 중국의 기술 활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기술 활동성 및 시장 확보 지수는 감소하였다. 세계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반영하여 한국도 애니메이션 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서 연구개발 성과의 측정 및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기술의 사업화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최종 경제적 성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기여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 R&D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기술사업화의 현황 및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한 국가기술사업화지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표는 기술사업화 활동, 협력 및 네트워크, 기술사업화 성과 기술사업화 환경, 심리지수의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의 지수는 각각 다섯 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지표는 우리나라의 기술시장 및 사업화 정책 수립을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로서 기술사업화 현황 및 수준, 예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 조사로서 주요 특허분석 지표인 특허활동지수(AI), 인용도 지수(CPP), 영향력 지수(PII), 기술력 지수(TS), 시장 확보 지수(PFS) 등을 이용하여 미국, 일본, 중국, 유럽과 우리나라의 재난 안전 분야 특허 동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5개국의 재난 안전 분야 기술 성숙 단계를 보면 한국과 중국은 발전기, 미국은 성숙기의 기술성장 단계를 보이며, 유럽과 일본은 답보 상태 기술수준 단계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기술 분류별 특허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방 대비 기술 분야가 출원된 특허 중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예측 기술 분야는 2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특허 점유율 및 특허 영향력 부분에서 주요 5개국 중 4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28개 성(省)을 대상으로 1997~2005년까지의 전통적 생산성과 환경 생산성을 비교해 보고자 함이다. 2000년 이전에 동부, 중부, 서부지역은 모두 오염물을 반영하지 않은 M생산성 성장지수가 오염물을 반영한 ML생산성 성장지수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으나 2000년 이후 세 지역의 두 생산성변화지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중국 성에서 대부분 환경을 제외한 생산성 성장 지수가 오염감소활동을 고려한 생산성 성장지수보다 높았다. 이는 중국의 지역경제가 오염배출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생산 활동이 매우 어렵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향후 중국의 세 지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오염배출을 철저하게 억제하면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고 청정기술 등의 선진화기술의 적극적인 투자와 환경규제 강화 및 집행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할 것이다.
ICT분야는 지난 20여 년간 산업촉진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강력한 정부주도로 정보화를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에도 국내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ICT분야가 주목을 받는 만큼 특허 분쟁도 심화되었고 ICT분야의 특허 확보도 매우 중요해졌다. 특허는 기업의 기술혁신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인식되어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특허의 양(量)적인 성장이 기업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질(質)적 수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업을 기인하는 ICT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질적 수준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즉, 특허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인 기술혁신 활동 집중도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술혁신 활동 집중도의 현시기술우위 지수(RTA)와 집중률 지수(CRn)는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ICT분야에서 특허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한 바, 특허의 질적 수준 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 차후 연구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 항해기술 발달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법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생명, 재산 그리고 환경적 재해가 수반하게 되므로 예방활동이 강조되고 그를 위한 정책적, 교육적, 법제적 노력에도 예방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예방활동의 동기와 성과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각적이고 정량적인 지수를 개발하여 선순환적인 예방문화를 구축하고자 선박사고 예방지수(PISA)와 예방수준(PLSA)을 개념화하고 정량화하였다. 선박사고 예방지수를 설계하기 위하여 지난 5년(2009~2013)간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통계 자료를 4개 영역, 즉 교육, 기술, 단속, 정보영역으로 구조화하고 예방요소와 인자를 추출함으로써 지수를 정의하였다. 정의된 지수 산정에 필요한 평가모듈을 설계하였으며, 설계된 모듈을 이용하여 화물선, 여객선, 유조선, 예선, 어선을 대상으로 지수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선박사고 예방지수 결과를 통계적, 사례적으로 위험성(Risk)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선박사고 예방지수를 인증제도 등에 활용함으로써 선박별 맞춤형 성과기반 예방활동은 물론 예방중심의 안전문화 촉진과 선박사고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제방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홍수나 범람 등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방이 자연재해로부터 손상을 입게 되는 원인과 과정, 하천수의 침투로 인한 제체내부의 역학적 거동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함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 제방에 대한 홍수취약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수위에 대하여 제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차원 지하수침투 모형인 SEEP/W를 이용하여 제방의 침투거동을 분석하여 침투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침투거동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환경여건을 고려하는 제방의 취약성 분석 기술이 필요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제방의 취약성 분석에 필요한 인자를 도출하여 제방의 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에 의한 취약성 평가기법을 새로이 개발 하였다. 대상지역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대표 제방지점에서 현재의 계획홍수위와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8.5를 고려한 계획홍수위를 적용하여 제방의 활동 안전율과 제방홍수취약성지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방홍수취약성지수를 구성하는 각각 인자들에 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들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제방홍수취약성지수 값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제방의 취약성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주요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우위와 종합적인 특성화 정도를 살펴 볼 수 있는 지수들을 통해 정부의 연구개발비 수혜 규모, 수도권과 지방 소재여부,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한 경우 특성화의 정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에 대한 정책적 의미를 살펴본다.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클수록 종합적인 특성화의 정도는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소재 지역의 구분은 특성화의 차별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공립 형태의 대학군이 종합적인 특성화가 상대적으로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논문의 검증 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추후정부의 특성화 정책 관련 세부추진 방향과 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상대비교우위 및 종합적 특성화와 함께 개별 연구주체인 각 대학들의 전반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의 대학 특성화 정책추진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검증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증발산, 토양수분, 태양복사에너지, 식생 활동 등과 같은 수문기상인자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뭄 지수(Energy-based Water Deficit Index(EWDI)를 개발하였고 이는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에서 제공되는 산출물들을 활용하였다. EWDI는 물의 순환과 탄소 순환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존에 활용되는 다른 가뭄지수들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가뭄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산정된 EWDI는 증발산 기반의 가뭄지수인 Stand-alone MODIS-based Evaporative Stress Index(stMOD_ESI)와 함께 시공간적인 변동성을 비교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뭄 피해가 심각한 지역인 몽골, 호주, 한반도 지역에 대해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적용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수문기상 인자들과 가뭄 현상 사이에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ROC) 분석을 수행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분석 결과를 토대로, EWDI와 stMOD_ESI는 기존에 많이 쓰였던 가뭄 지수인 표준강수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에 비해 가뭄 상태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WDI와 stMOD_ESI가 광역적인 범위에서의 적용성이 높음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수문기상학 및 수자원 분야에서의 인공위성을 활용한 가뭄 분석 연구의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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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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