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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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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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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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중일과 OECD 가입국을 포함한 총 18개국의 제조업을 11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국의 산업별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생산성의 전통적인 관점은 기술혁신이나 공정혁신 등을 통해 생산능력을 높이는 것이지만 생산과정의 기술적 효율성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생산의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확률적 프런티어 생산모형(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Model: SFM)을 이용한 분석 방법이다. 먼저 산출변수를 총산출 또는 부가가치로 각각 설정하여 확률적 프런티어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둘 다 노동, 자본, 중간재 투입의 경우 모든 제조업 부문에서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는 화학, 전자, 기계 산업 등에서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생산함수를 통해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산출변수를 총산출로 설정한 경우 부문별 전체 평균이 0.8이상의 값을 보이면서 대부분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부가가치로 설정한 경우에는 일본이 대부분의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다른 국가들은 총산출 기준의 효율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3개국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제조업 부문에서 일본이 가장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 중국은 우리나라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품과 전자 부문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나 이들 부문에서는 중국의 생산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중국의 빠른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산업별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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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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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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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포의 값비싼 대가(The High Cost of Fear)'는 공개된 자료 중 동료 평가를 마친 최신의 자료와 간단한 계산 방법을 통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우리는 탈원전 정책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cdot}$천연가스 구매에만 최소 매년 1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다. 이는 한국 평균임금인 연소득 29,125달러를 받는 일자리 343,000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cdot}$비용의 대부분은 연료 수입에 사용될 것이며, 한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cdot}$한국의 부족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양의 화석 연료를 추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cdot}$LNG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하면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 ${\cdot}$한국의 전도유망한 원전 수출 산업이 아예 붕괴되거나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cdot}$평균적 미국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150만대에서 270만대의 미국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양만큼 연간 탄소 배출이 증가할 것이고, 한국은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본 보고서는 현재 계획된 탈원전 정책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cdot}$'그린피스(Greenpeace)', '지구의 친구들(Friends for the Earth)' 등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는 해외 환경단체들은 탈원전 거짓 정보의 근원이며, 이들은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라는 개념을 반대한다. ${\cdot}$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그 여파의 주된 원인은 일본 원자력산업계의 오만과 원자력에 대한 과장된 집단 공포이다. ${\cdot}$반핵 진영의 논리에는 산업계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자력, 방사선에 대한 몰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cdot}$반핵 진영은 후쿠시마 사고를 2014년 한수원 납품 비리 사태의 심각성을 과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2014년의 비리 사태는 한국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증명했으며, 2016년의 경주 지진은 2011년 후쿠시마에서 쓰나미와 노심 용융을 초래한 동일본 대지진의 1/350,000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한국과 타국가의 반핵 운동이 주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cdot}$어떠한 국가도 에너지 자원 최빈국인 프랑스나 한국 같은 국가조차도 탈원전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이 쇠퇴하는 원인이다. ${\cdot}$원자력산업계, 정부, IAEA 등은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문화적, 제도적, 재정적 원인으로 원자력산업의 보호와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cdot}$원자력산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제도,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cdot}$원자력의 근원적이고 혁신적인 비전 원자력 인본주의(atomic humanism)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cdot}$원자력을 지키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과학 연구단체, 대학교, 사단법인, NGO 등의 새로운 기관들을 후원해야 한다. ${\cdot}$공포를 조장하는 반원전 세력에 맞서 공포를 극복해야 하고, 대중의 공포를 극복해왔던 다른 기술들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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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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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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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업 생태계'에서 '유니콘'이란 표현법은 2013년 'Aileen Lee'에 의해 명명된 이래, 특히 한국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국제적 수준 비교의 차원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졌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여,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같이 '유니콘 클럽 기업'에 대한 현상은 정책적 목표 차원에서 다루어지며, 대중적으로 크게 확산된데 반해, 본 현상의 실체와 본질적 이해 목적의 학술적 연구는 충분치 못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2019년 기준 '글로벌 유니콘 클럽' 기업 479개를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을 다면적/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동안 주로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수 및 산업 분류 기준 일반현황 중심의 대중적 소개가 주된 내용이었다면, 본 연구는 투자자를 포함한 기초현황을 상세 분석하였고, 사례분석을 포함한 질적 탐색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초 선행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군집분석, 판별분석, 다층 회귀분석 등 양적 탐색을 함께 수행하였다. 그리고 개별기업의 '기업가 요인-산업(시장)환경 요인-자원 요인-전략 요인', 즉 'ERIS 모델'에 기반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앞서 분석한 특성 요인 및 투자자 특성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들을 토대로 '기업 생태계' 관점에서 '유니콘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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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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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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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협업정부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행정공유서비스센터(Public Shared Service Center)를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유서비스 및 공유서비스센터(SSC)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일찍부터 정부 내 SSC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 복수의 SSC 경쟁 체제로 시작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원거점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과 함께 공직문화 혁신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내 SSC 실행의 기술적 기반에 대한 정교한 검토와 함께 단축경로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및 행정 현실, 국가정보화의 기술적 기반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PSSC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1단계로 안전행정부 내 한국형 PSSC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범 도입 시 인력 외의 관리요소를 집중 위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의 강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창조정부조직실 및 전자정부국의 총괄기획 및 지원노력과 함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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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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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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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초연구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양적 확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체계적인 투자계획이나 데이터에 기반한 재정소요를 제시하는 연구 및 정책자료가 전무하여 관련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계열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향후 재정소요를 전망하였다. 기초연구분야의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단일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ARIMA 모형이 아닌, 다변수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ARIMAX 모형을 선택하였다. 모형 적합성 판단을 위해 ARIMAX 모형과 ARIMA 모형의 예측값을 비교한 결과 ARIMAX 모형에서 예측오차율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ARIMAX 모형에 기반하여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 간의 기초연구지원사업 재정소요를 전망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재정소요를 통계적 접근방법인 시계열모형을 적용해 전망한 시범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과, 단변량이 아닌 다변량을 고려하여 예측력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 등 기초연구 투자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는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향후 기초연구 투자전략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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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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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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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2006~2012년 동안 대구경북지역 926개의 제조업체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질환율절하 충격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간 실질실효환율 하락(원화가치 하락)은 대구경북지역 수출 기업들의 부가가치 및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기업의 수출의존도가 높을수록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실효 환율 하락이 지속될수록 생산성 증가 효과가 사라졌다. 이는 실질실효환율 하락이 지역내 수출기업들의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확보를 담보하여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실효 환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오히려 기업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핵심역량 개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성 증가가 지속되지 않았음을 내포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에만 초점하여 해외시장에 진출, 조업하기보다 국내 및 국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기술을 배양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정책 당국은 환율 변화와 같은 명목 정책변수에만 주목하기 보다는 지역기업들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혁신 및 R&D 투자 촉진 등 구체적인 투자 및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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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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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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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70년대 산업화에 의한 숙련기술인력 수요의 급속한 팽창 및 이와 더불어 추진된 숙련기술인력 양성정책에 힘입은 공업교육은 산업변화와 더불어 변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 가운데 오랜 정체 상태를 벗어나게 되었다. 이후 공업교육은 국가 경제 정책에 종속됨과 이로부터 벗어남을 반복하며, 부침을 거듭해 왔다. 산업화, 정보화, 지식경제화의 영향에 의한 변화의 격랑 가운데 공업고교 교사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지속된 변화의 와중에서 그들은 무엇을 지키고자 하였으며, 어떤 교사가 되고자 하였을까? 이를 탐구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배경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업계 고등학교 기계과 교사의 생애사 연구를 통해 다음 두 가지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기계과 교사로서 겪은 주요한 경험은 무엇인가? 사회와 학교교육 변화의 맥락 속에서 그들의 직업정체성은 어떻게 변화, 형성되었는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업계 고등학교 기계과 교사로서 1970년대에 교직에 입문하여 4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킨 2인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이를 녹취하여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 외에 연구참여자의 인사기록카드, 각종 수상기록, 언론기사 등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업계 고교 기계과 교사가 겪은 주요한 교육적 경험은 (1)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2)기능반 지도교사 경험 (3)공고 교육의 혁신 경험 (4)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습 (5)공업고등학교의 급격한 위상변화에 대한 경험 (6)실습장을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 경험 등이었다. 공업계 기계과 교사의 교직 경험에 따른 직업정체성은 (1)정체성 표류 (2)정체성 안정 (3)정체성 전환 (4)정체성 유보 (5)정체성 승화 (6)정체성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고 발달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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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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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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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소기업 R&D지원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예산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지원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분석 방법을 제안하며 이 모델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R&D지원 사업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의 성과는 시차(time-lag)를 두고 발생하는데 이때, 단기적인 성과를 효율성, 중 장기적인 성과를 효과성으로 측정하였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과거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선정했으며 분석대상 사업별 사업목적, 취지, 내용 등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효율성과 효과성의 최종 점수가 도출되고 각 사업별 성과의 차이를 통계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청의 5개 R&D지원사업의 효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효과성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효율성 점수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효과성 점수는 보통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소기업청의 R&D지원사업은 대체로 단기적인 성과인 효율성이 낮아 R&D수행상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 장기적인 효과성에 대한 기대는 높아 R&D수행을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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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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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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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들어 대학의 캠퍼스가 도시화 경제 인프라 및 기업들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산학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케임브리지 사이언스파크로 대표되는 대학기반 산학협력단지인 '사이언스파크'는 대학과의 밀접한 산학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산업집적지나 과학연구단지와 개념적 차이를 나타내며,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3세대에 걸친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대학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어 왔다. 한편, 2013년부터 영국 정부는 '기업촉진지구(Enterprise Zone)'의 새로운 버전으로 지역 대학과 기술혁신기반 중소기업과의 산학협력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기업촉진지구(University Enterprise Zone)'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대학기반 산업집적 공간 조성 및 발전 사례가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캠퍼스 산학협력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입주 공간으로서 대학 캠퍼스의 적극적인 활용, 대학 재정 수익 확보와 경쟁력 강화, 대학 지역 공헌도 제고, 관련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들 수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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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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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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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연구기관 기록관리업무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록물 분류체계와 평가도구로서의 보존기간기준표를 공동으로 설계했던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8개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약 4개월 동안 공통기능 16개, 단위업무 66개, 기록물철 381개로 구성된 보존기간기준표를 설계하였다. 그 과정은 '참여기관 전체의 기록관리 관련 규정 검토, 보존기간기준표의 계층구조와 범위 결정, 16개 공통기능 도출, 기능별 단위업무 도출, 단위업무별 기록물철 구성, 기록물철별 보존기간 책정'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기관 및 연구기록 관리에 특정된 국가주도의 연구기록 관리 정책과 전략을 당장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기록관리담당자들이 공동으로 설계한 보존기간기준표는 기관에서 유용한 기록관리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사기관 기록관리담당자들간의 이러한 협업 노력은 향후 새로운 정책과 혁신플랜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