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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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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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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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IT,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 IT 변화를 주도하는 모바일의 확산에 따라 모바일 앱, SNS, 빅데이터 등 모바일 관련 다양한 융합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이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모바일 융합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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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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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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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술을 활용하여 Sunbelt 지역에 설치된 50kW급 PV 실증 단지에서의 태양광발전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였으며, VLS-PV로의 성공적인 확장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10년 동안 연간 10MW급의 단계적 시스템설치를 통한 최종 100MW급의 VLS-PV 개발을 가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 누적 PV 설비용량과 PV 시스템 가격사이의 관계를 경험곡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2017년까지의 PV 모듈 및 PV시스템의 가격을 예상하였다. 현재 실증 단계에서의 발전단가는 567.2원/kWh으로 나타나 국내 태양광발전보다 낮은 발전단가를 보였으며, 가격 하락 효과를 적용한 100MW급의 VLS-PV 시스템 개발시에는 최종 305.4원/kWh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향후 기술혁신에 따른 모듈의 효율향상과 시스템 수명의 증가는 경제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며, 환경적인 이점 및 정책적인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20년 이내에 기존의 발전원과 비교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ETR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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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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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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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technological accumulation processes in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from the institutional approach. Institutional approach, which is closely connected with Neo-Schumpeterian tradition,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theoretical framework to neoclassical approach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producing technological knowledge. Traditional wisdom of neoclassical approach revealed the limitation to explain the complex nature of knowledge creation and diffusion. US patent data are analyzed in terms of the increasing trend of numbers and its content to measure the rate and direction of technological capability accumulation. This analysis shows that semiconductor technologies are one of the fastest growing fields among Korean technological activities. Moreover, the analysis of patent content suggests that fabrication technologies are the most important area within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semiconductors, whilst circuit design and testing technologies are beginning to increase in significance. In addition, it is examined how private sectors and public institutions have contributed to generate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has been changed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es. It is found that Korean firms enhanced their technological capabilities from the learning and assimilation of imported technology to enhanced in-house R&D capabilities in the later stage. The support of public institution and government policy also played significant role to this successful transformation in conjunction with vigorous R&D investment of public sector.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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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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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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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re has been considerable controversy over the impacts of the tax credit on R&D expenditures in many countries. Korea has adopted various kinds of tax credit system to stimulate private firm' R&D expenditures. Korean government, Recently, is trying to reform tax system to reduce tax credit programmes according to Uruguay Round agreement and in line with OECD policy standar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tax credit system on technology innovation in Korea and derive some policy implications over tax reform. In this paper, firstly, I investigate the size of tax reduction effects from each program in theoretical models and simulate the actual rate of individual tax incentive to a unit of R&D expenditure. I find that theoretically the reserve fund for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has given the largest tax reduction effects to private firms irrespective of the R&D incentive system reform. Tax credit on R&D expenditure also has been very effective instrument to firm's tax reduction. Secondly, I try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ax credit through the estimation of effective margianl tax rate between with the system and without the system of credit on R&D expenditure during the tax credit reform periods. I find that the tax credit on R&D has lowered firm's investment cost since the system introduced. I also have strong results that there has been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fluctuation of firm's R&D expenditure and the change of effective marginal tax rate. I suggest that it is better to sustain the system of tax credit on R&D for a while to increase firm's R&D expenditure.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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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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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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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paper, searching for the origin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s one of the research series on the original form of current S&T policy such as origin, evolution and changing patterns. Without understanding the origin,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evolution and the current change of the policy. To answer this question, 2 kinds of conditions are set: 4 concepts for the origin of a policy and also 4 conditions for the S&T policy itself. As the origin of a policy, 4 concepts are set such as independence, continuance, diffusion and modern state as a policy body. Also as conditions for S&T policy, there may be 4 conditions such as policy targets, policy functions, administration body and the usage of the name of the policy. S&T can be distinguished as science, technology and S&T along it's development path. There, hence, are 2 origin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rench policy for modern science at the late 18th centur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f Japan in 1956 can be pointed out as the origin of the policy. The former can be called as the origin for natural science, and the latter as the origin for S&T. This study implies that new paradigm of S&T policy is a reflection for both the needs of new S&T and social needs. When there were big problems in a society and when there appeared new S&T, they exploited new S&T vigorously. This has been remained as a rememberable monuments in the history of the S&T policy.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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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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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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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work firstly aims to analyse how the policy makers had been able to sort out the two policy issues, 'how did the MOST establish the inter-departmental project' and 'why did the MOST give a legal power to the private experts',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for Highly Advanced National(HAN) project, called G7 Project, which had been implemented for 10 years in 1990s. Then, this will discuss the policy implications available to the similar policy areas in the future. The result shows that the agenda setting of the G7 Project, one of the successful national R&D projects in Korea, had been initiated by a few leaders who had have the perspective of pioneer. In addition, this explains that private experts had more played than civil servant did in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which had been backed up by the R&D plannin4g system then introduced in R&D management process for the frist time. This case study will provide policy makers with the opportunities to remind 'the necessities of the policy management by the system not actors', 'more effective management of distribution policy' and 'the better role of related expert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lso, above issues will make both the practitioners and the researchers again consider how to improve the ration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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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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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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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융합의 현상은 기술간, 디바이스간, 산업간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 유형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IT융합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산업 곳곳으로 확산되며 정보화 사회를 넘어 모든 산업에 IT가 융합되는 지능기반(Smart) 사회로 IT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IT융합 시장 규모도 점차 성장할 전망이다. 세계 IT융합 시장 규모가 2010년 1.2조 달러에서 2020년 3.6조 달러로 연평균 11.8%의 고성장이 전망되고 국내 IT융합시장 규모도 2020년에 1,237억 달러로 세계시장 성장률보다 높은 13%대의 성장을 예측했다. 이미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도 IT를 중심으로 산업간 융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IT융합은 자동차, 조선, 건설, 의료, 섬유 등 다양한 전통산업과 IT가 접목되어 새로운 혁신의 장을 만들고 있다. 우리 정부도 'IT융합 확산전략'을 발표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IT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주력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여 신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원도 IT융합시대를 이끌 견인차가 되기 위해 2011년에 IT융합정책의 전략목표로 (1) IT융합 인식 확산 및 제도 개선 (2) 다양한 IT기술과 산업협력 모델 발굴 (3) 신 시장 창출을 통한 IT융합 확산 (4) 창의적 IT융합인재 양성을 선정했다. IT융합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과 미래 산업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와 산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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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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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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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스마트 시티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과 도시 생활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현대 도시 계획의 산물이다. 스마트 시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실시간 수집되고 저장 및 처리되는 데이터가 핵심자원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되는 스마트 시티의 데이터는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시티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시티 데이터 보안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 모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IPFS를 통합하여 데이터를 분산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고, CP-ABE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자로부터 데이터의 접근제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였다. 또한 데이터 접근 제어 정책과 동형 암호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성을 강화하면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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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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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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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공식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많은 연구자에 의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산업기술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실증적 연구는 일부 연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별 특성이 다르다면 성과창출 영향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의 산업기술별 성과창출 영향요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업 기술 분야별로 첫 번째 연구수행주체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 여부는 국내특허출원건수, 해외특허출원건수, 논문게재건수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났다. 두 번째 과제참여기관수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 정부연구비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 여부는 국내특허출원건수, 해외특허출원건수, SCI 논문게재건수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났다. 네 번째 민간투자비율에 따른 성과의 유의차 여부는 표본과 산업에 관계없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산업기술별로 주체에 따라 창출하는 성과가 다르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성과창출 방안 마련 시 각 산업기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연구개발정책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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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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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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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은 기존 산업, 타 산업 그리고 소비자에게까지 미치는 파급력으로 인해 국내외 산업계, 표준화기구, 학계, 정부 및 규제기관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을 표준, 특히 국제표준으로 만듦으로써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지만 국제 표준화기구 등을 통한 공식적인 표준화는 급격한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어 공적 표준화기구를 우회하는 방법들이 선호되고 있다. 파괴적 기술 분야에서 여러 규모의 기업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표준이 가져다주는 기술 개발 및 확산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공적 표준화기구에서의 결집된 표준 제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파괴적 기술 분야의 표준화에 대해 공적 표준화기구의 역할이 시장 메커니즘에 비해 미미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파괴적 기술의 핵심적 특성을 소비자의 행동 및 습관을 변화시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시장의 경쟁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표준화가 핵심적이라는 점이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의견으로 드러났다. 또한, 표준화 활동과 기업의 이윤창출과의 연결고리 부재에 대한 인식이 표준화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공적 표준화기구의 차원과 표준화 정책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