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난 2008년도에 조사한 '기술혁신조사(KIS) 2008'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제조업 기업들이 이루어낸 혁신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Probit 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기업규모와 시장집중도가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유인하는 주요 결정요인이라는 슘페터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또한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 역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장에 있어서 소비자지향성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광고 선전비 집약도가 혁신이 일어날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장구조와 혁신의 가치간 관계를 구명하는 것은 경쟁과 STI 정책수행에 중요하다. 만일 혁신의 가치가 특정 시장구조에서 상승된다면 정부는 해당 산업의 시장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선형수요와 고정된 한계비용의 경우, 꾸르노 경쟁에서의 major와 minor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합병과 공동 연구개발의 경우보다 더 작다는 결과를 단순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이는 또다시 독점이 필요악임을 시사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부는 무서운 진통 끝에 태어났다.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 확정시킨 100대 과제를 보면 과학기술부에 무거운 책임이 실어져 있지 않은 것 같다 IMF위기 돌파는 기술혁신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 기술혁신은 연구개발의 뒷받침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싸고, 제일 좋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상품을 만들어 내려면 기초과학 뿐만 아니라 기초기술에 대한 연구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응용연구 ,개발연구도 기초과학 연구와 기초기술 연구가 밑받침 되어야만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한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인 연구개발지원과 규제장벽이 실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규제의 경우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추진하였다. 중소기업 1,223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로직분석, 음이항분석, 2SLS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정부연구개발지원의 내생성을 고려하여도 실제 기술혁신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규제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Porter의 이론을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중소기업이 가지는 기술개발 환경의 취약성 때문에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은 기술혁신 유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적절한 규제를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업가정신이 기술상업화 과정에서 연구개발 자원, 기술혁신,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제조업분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함으로서 기업가정신이 기술상업화를 이루는 메카니즘이 규명되었다. 기업가정신 중에서 혁신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기술상업화는 연구개발 자원보다는 기술혁신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기술혁신이 상업화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자원과 기술역량은 상업화에 매개 역할이 되지 못하였다. 제품개선에 의한 매출 신장과 신제품 개발에 의한 매출 신장의 기술상업화 과정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 함양에 의한 혁신 촉진과 연구개발 인력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상업화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전략과 상업화 인프라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의 내생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내 각종 세제혜택과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연구소기업 제도는 지역혁신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등장한 혁신액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소기업의 모형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혁신활동에 대한 연구는 수도권과 대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우수 연구소기업 모형 선정을 위한 요소들을 선정하고 AHP(계층적 분석기법)을 통하여 우수 모형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우수한 연구소기업 모형을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술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기술의 우수성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세가지 연구소기업 모형 중, 합작투자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우수 연구소기업 모형을 선정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혁신클러스터 논의에서 소외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가 진행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향후 설문범위와 숫자를 확대한다면 더 좋은 정책적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소기업의 모형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함께 지역에서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연구가 더욱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조업 부문 기업의 공동연구개발활동이 개별 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혁신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기술혁신을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으로 세분화하고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한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2005년도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산자료인 혁신성과의 분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음이항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동연구개발활동은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제품혁신성과가 창출되고 있음을 실증하였으며, 기존의 연구들에서 논의된 혁신성과 관련 영향요인들이 갖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연구개발 제도를 수립하고 지식교류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4.0%가 "많은 도움이 된다", 23%가 "기술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결과였다. 직무발명제도상에서 기술혁신이 발생하여 170개 기업들이 기술개발단계, 138개 기업이 아이디어 형성단계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이 기술개발단계와 아이디어 형성단계에서 집중하게 된 이유는 신제품 개발의 첫 단계인 신제품을 아이디어 창출단계에서는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경쟁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원천에서 아이디어를 수집하면서 발명을 착상하게 된 것과 제품화되었을 때의 잠재적 가치가 평가기준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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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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