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에 들어와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정책 영역이 확장되고 위상이 높아지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외국 기술의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 궤적을 창출하는 창조형 전략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계중심의 부문 정책,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을 뛰어 넘어 사회정책과도 연계를 형성하는 통합적 정책의 양상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핵심적인 정책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지는 않다. 과거 추격시대의 모방형 과학기술중심 경제중심의 관행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새로운 경향들이 쉽게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0년대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추격과 성장' 이라는 과거와 '창조와 통합'이라는 미래가 서로 공존하는 이행기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 학습, 기업가정신, 혁신, 창의성에 대한 동기 및 관련 활동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기술 발전의 초기에는 기술 학습과 기업가정신이 선진국들을 효과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하였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를 가지고 기술과 지식을 빠르게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후기에는 혁신과 창의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기술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학습 역량)과 2) 창의적인 조직 및 경제 환경 구축을 위한 혁신 역량 강화에 필요한 과제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탈추격 시대에서의 학습 역량과 연관되어 있다. 문헌 연구 및 한국의 경제발전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기술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고, 한국의 공작기계 제조업체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해당 업체들의 CEO들과 R&D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관 분석과 ANOVA를 수행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추가로 사례 분석과 정책 분석을 수행하여 혁신 활성인자와 방해인자들을 규명하였고, 이를 근거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1) 기술 축적정도 2) 기술인력들의 잠재력 3) 확고한 기술적 노력 4) 학습에 대한 의지 5) 최고 경영층의 지원 6) 공식적인 기술 학습 시스템 7) 높은 학습 동기 8) 적절한 기술 선택 9) 명백한 목표 설정과 같은 기업의 학습 잠재력과 활동(학습 역량)을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학습 역량은 경제 발전 초기 기업의 학습 성과를 결정하였다. 또한 기술발전 단계별로 기술학습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 상이하였다. 통계 및 정책 분석을 통하여 기술학습은 기술발전 과정의 본질적인 원칙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은 후기에, 대응적이고 모방적인 학습은 초기에 활성화 되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탈추격 시대에서의 혁신역량 및 혁신활동 강화의 원동력 또는 촉진 요소를 탐색하였다. 예비 사례분석 결과는 1) CEO의 전략적 의지와 기업 문화 2) 리더십과 변화 주도 챔피언의 존재 3) 디자인 원칙과 방식 4) 에코시스템과 협력체계, 5) 지속적 R&D 투자가 혁신역량 및 혁신활동 강화의 촉진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참여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기 위한 IT산업 육성정책으로 'IT839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선진국형 R&D 발전모델 제시, IT R&D사업의 연구생산성 미국 공공연구기관 수준으로 제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1년 이상 단축('03년 2.6년${\rightarrow}$'06년 1.6년), 총 111건의 국제표준특허 기술 확보, 기술개발 결과로 발생한 특허, 논문, 기술료 성과 큰 폭 증가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세계 IT 시장을 보면 선진국의 견제는 강해지고 후발국의 추격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IT기반 융합기술연구 및 지재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발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초 원천"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응용기술에 있어서는 quot;상용화quot;의 수준을 높이는 ${\ulcorner}$Smile IT 전략${\lrcorner}$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전략의 주요내용은 첫째, IT융합연구 강화 둘째, 기술의 창의성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원천기술 투자비중 확대 셋째, 융합연구와 원천기술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R&D 프로세스 개선 넷째, 융합 및 원천연구를 수행할 산 학 연의 연구역량을 강화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의 용접관련 산업계의 동향은 용접구조물이 점차 경량화 되어가는 추세다. 용접방법도 자동, 반자동화률이 커지면서, 재료수요의 Pattern도 변하고 재료의 수명 Cycle도 짧아지고 있다. 초기의 Maker는 자본의 영세성과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부침이 심했다. 앞으로 급변하는 경영의 내외적인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가절감과 신제품개발 그리고 적정규모의 설비투자를 추진하여 경영의 본질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시장규모나 경제여건으로 보아 이미 구축한 해외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하며 국제시장에서 새로운 중진국과 NICS 등의 추격 및 도전에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첨단기술에 보조를 맞춘 용접재료 개발도 큰 부담이며 과제인 것이다.
세계 정치 경제 산업 질서에서 선진국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이후에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각종 국제제도와 규율을 강요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를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이다. 국내 산업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세계 초일류 수준에 도달했고, 세계 산업에서 중요한 축이 되었다. 국내 산업은 더 이상 선진국을 추격하는 입장이 아니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서 세계시장을 리드해야 하는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완전히 극복했는지 주위를 살펴보고, 기술 강국으로서 사업전략을 재편해야한다.
세계 1위 조선국으로 도약한 국내 조선업계가 최근 중국 등 후발 국가들의 거센 추격에 직면하고 있다. 차별화 전략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선박건조가 중요하며, 근골격계 질환 및 작업환경 개선이라는 삶의 질 향상 요구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봇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까지의 조선소내 로봇을 적용한 기술개발 현황과 제어기 개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세계 자동차업계는 구조개편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미국 빅 3의 회생을 위해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있으며, 유럽의 소형차 업체인 폭스바겐과 피아트는 세계 1위와 2위 자리를 목표로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지동차업계도 감원을 최소화하면서 대대적인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정부는 자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통제와 지원을 강화하면서 추격 전략에서 선도 전략으로 육성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학관 협력을 통한 자동차업체간 첨단 기술 개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자동차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대규모 구제 금융과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가시화되고 있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과 혁신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타이어업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IT 기술은 다른 유망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기술과 제품 및 서비스를 생성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세계 선박시장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1위의 조선강국이지만, 저렴한 노동력과 과감한 투자를 앞세운 중국과 미래의 선박시장에서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일본과 미국 등의 추격에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2005년 이후 조선산업에서 조금씩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IT 기술 개발의 국내외 사례 및 조선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IT 기술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전망해 본다.
According to Gerschenkron (1962), the industrialization of relative backward countries was characterized in a systematically varying fashion by sudden spurts. With respect to the technological loaming, its globalization, and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capability, Korea, a catching-up nation had some experiences of identifiable discontinuities in her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various industries. This study examines a developmental path of technological catching-up in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 especially CDMA industry and argues that investment and networking capability play an infrastructural role in accumulating her technological capability. Note that the technological experiences in high-tech industries have made Korea take a different technological path with respect to the previous industrialization. For this purpose, it propose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examining a developmental path of Korean catching-up players. In addition, it analyzes the case of the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 industry on the basis of the framework, and identifies a developmental path from the case analysis.
국가차원으로 R&D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5월 정부연구개발 (R&D) 혁신방안 세부실행계획 발표로 이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R&D 성과제고를 위한 첫 실행단계로 현재 R&D 기획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 개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격형 R&D 사업 위주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선도형 R&D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 전략(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 전략의 한 예로 2014년부터 ETRI에서 수행하고 있는 ETRI SRA (Strategic Research Area) 발굴 프로세스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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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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