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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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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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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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경쟁도입이 비 체화된 기술진보에 반영된다는 가정에서 Habijn(2000)의 비 체화된 기술진보추출 방법론을 이용하여 1975년부터 2002년까지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비 체화된 기술진보를 식별하였다. 또한 Bai et at.(1998, 2003)이 제시한 구조변화추정방법론을 이용하여, 상기 비 체화된 기술진보 측정치에 대한 구조변화시점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시점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비 체화된 기술진보의 구조적 변화시점은 본 연구대상자료의 21번째 자료년도인 1995년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비 체화된 기술진보의 구조변화는 15번째 자료순서인 1989년도에 나타났다. 역시 다른 물리적 감가상각를$(5\%)$을 이용한 비 체화된 기술진보에 대하여 구조변화분석을 실시할 경우, 1995년도와 1981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95년 전후에 비 체화된 기술진보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다른 계량적 검증을 통하여 뒷받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1995년 이후에 정보통신서비스산업에서 비 체화된 기술진보성장의 발전경로상에 커다란 구조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새로운 경쟁도입이나 해당 산업활성화정책은 정보통신서비스산업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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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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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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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deals with the job creation effect of economic growth by focusing on the types of technological progress. The hypothesis is that labor-saving technological change may create less job than capital-saving or factor-neutral ones. The hypothesis is proved theoretically using an equilibrium model of labor market. Empirically, first, a simulation experiment is performed to check the hypothesis empirically and confirms it. Secondly, we look at labor/capital ratio since it may be affected by the type of technological improvement. On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is that job creation effect of economic growth depends on the structure of labor supply as well as that of labor demand.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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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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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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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applies a income mobility method to technology inequality using conditional human capital stock and shows their empirical results during the 1980 to 2000. There are several interesting empirical results coming out this analysis. Among the results, the paper turns out that world technology inequality mobility measurement is significantly higher for rapid formation of human capital stock countries than for slow formation of human capital stock countries. This paper, therefore, suggests that technology policy need to focus on improving the public education structure to recover the rate of return to human capital investment and to speed up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ployment in Korea.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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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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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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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기술진보와 불확실성이 방산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군이 요구되는 무기와 장비는 신속히 변화하는 고가의 첨단기술에 의존함으로써 방위산업은 지속적인 대규모 기술개발투자를 요구하며 비용 및 성능요건 등에 관한 불확실성에 의해 지배된다. 예컨대 제트엔진, 미사일, 전자, 헬기 등 새로운 생산물을 탄생시킨 방산 분야의 기술진보는 민수품 생산기술을 크게 진보시켰으며 기업들에게 R&D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를 요구하였다.

• The Magazine of the IE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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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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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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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고에서는 통신산업에 있어서의 기술진보와 시장구조와의 관련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영 미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진보의 단계에 따라 3기로 시대구분을 하고, 각 기의 기술이 통신산업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미래에 전개될 통신기술의 발전상을 고려하면, 규제의 존재는 통신산업 발전에 저해요소로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의 규제제도는 미국이나 영국 또는 일본에 비하여 훨씬 경쟁 억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장래의 우리 나라 통신정책의 방향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 Electrical & Electronic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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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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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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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일본에 있어서의 기술잡지등에서 생산기술은 여러 외국에 있어서의 기술잡지등에서 취급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일본의 기술자는 오랜동안 유럽, 미국으로 부터의 기술도입에 의하여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불과했으나 그런 동안에 기초적인 학문도 많지는 않았으나 진보하였다. 그 결과, 전기전자재료가 진보하여 전기전자기기의 성능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자성재료도 그중 하나이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성재로는 고투자율재료와 고보자력재료 이른바 자석재료로 대별되는데 고투자율재료에서는 규소강판이외에는 큰 진보는 보이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규소강판과 자석재료에 관한 개발동향의 개요를 기술하고저 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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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6 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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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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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고에서는 발명명세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진보성에 대한 거절을 명세서 작성시부터 극복함을 통해 권리획득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에 대하여 그 개념파악과 특허청 심사실무를 검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였다. 결국, 출원 명세서의 내용이 목적, 구성, 효과 측면에서 목적의 특이성과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이 진보성 있는 발명임을 고려하여 해당기술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제3자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행기술을 조사 분석하여 인용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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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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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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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이 글은 일본의 "수도공론" 87년 11월호에 계재된 "수도기술의 진보와 전망"을 변역한 것이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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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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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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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논문은 Rogerson의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 (Real Constant Amortization Schedule)이 가격상한규제 (price-cap regulation)하에서도 사회적으로 최적인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이란 피규제기업의 현금의 흐름 (cash flow) - 요율기저에 대한 공정보수와 감가상각액의 합계 - 의 실질가치가 매기에 일정하도록 해 주는 감모상각방식으로서,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기업은 규제시차의 길이에 관계 없이 최척의 자본-노동비율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통상 사용되는 감모상각방식보다 느린 속도로 자산의 가치를 줄여 나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상한규제에 관한 단순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해 본 결과,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가격상한규제하에서도 최적자본-노동비율을 유도하며, 가격상한규제는 규제메카니즘에 있어서 투자보수율규제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격상한규제에 있어서는 소매물가지수의 상승률뿐만 아니라 피규제기업의 효율성제고 효과가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나타나는 메카니즘도 중시되고 있다. 즉, RPI-X룰에서 X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는 내부효율성의 향상 이외에 기술진보속도도 반영하는데, 이러한 기술진보는 가격상한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피규제기업의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속도의 적절한 설정이 없는 한 기술진보의 유인이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기술진보속도와 최적감가상각속도의 관계를 단순한 모형을 확장하여 살펴보았는데, 기술진보속도가 빠를수록 감가상각속도도 빨라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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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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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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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산업설비의 증대와 정밀기기 사용이 증대함에 따라 신뢰성 있고 안정된 전력 공급의 필요성이 점차로 증대함에 따라 전력 공급원인 발전기의 신뢰성 있고 경제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여러 방법에 의해 절연 진단을 하고 있으나 적용범위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각 진단방법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한 종합적인 진단 방법의 연구 개발이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다. 또한 계측기술의 진보와 Computer기술의 진보로 측정 정밀도의 향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Computer에 의한 고신뢰도 자동 측정기술의 개발과 절연 열화 진단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