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Effect of Competition in the Korean IT Service Industry

정보통신서비스산업에서 경쟁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Cho Sang-Sup (Technology Innovation Reaserch Team in ETRI) ;
  • Min Wan-Kee (Economic Department in Hannam University) ;
  • Jang Song-Ja (Economic Department in Hannam University)
  • 조상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혁신정책연구팀) ;
  • 민완기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
  • 장송자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 Published : 2005.05.01

Abstract

본 연구는 경쟁도입이 비 체화된 기술진보에 반영된다는 가정에서 Habijn(2000)의 비 체화된 기술진보추출 방법론을 이용하여 1975년부터 2002년까지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비 체화된 기술진보를 식별하였다. 또한 Bai et at.(1998, 2003)이 제시한 구조변화추정방법론을 이용하여, 상기 비 체화된 기술진보 측정치에 대한 구조변화시점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시점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비 체화된 기술진보의 구조적 변화시점은 본 연구대상자료의 21번째 자료년도인 1995년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비 체화된 기술진보의 구조변화는 15번째 자료순서인 1989년도에 나타났다. 역시 다른 물리적 감가상각를$(5\%)$을 이용한 비 체화된 기술진보에 대하여 구조변화분석을 실시할 경우, 1995년도와 1981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95년 전후에 비 체화된 기술진보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다른 계량적 검증을 통하여 뒷받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1995년 이후에 정보통신서비스산업에서 비 체화된 기술진보성장의 발전경로상에 커다란 구조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새로운 경쟁도입이나 해당 산업활성화정책은 정보통신서비스산업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