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자원 관리에 가장 기초가 되는 수문조사는 측정과 자료 분석을 위해 행해지는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수문조사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수문조사 방법 및 기준표준화 연구(2009), 수문조사 관련 법정 행정규칙 마련, 수자원 조사법 제정, 수문자료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고시 등을 통해 수문조사 발전 및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차원의 표준화(기준과 매뉴얼)가 아직 미진하여 기관별 생산 자료의 품질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의 현장여건은 식생, 공사, 모래하상 등으로 과거와 다르게 점차 다양화 되고 있으며, 국외와 차별화 된 국내 하천만의 특성으로 반영되고 있다. 또한 최근 ADCP와 같은 첨단장비 활용이 증대되는 추세인데 비해 첨단장비 관련 기준은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다. 국내 측정환경이 고려된 수문조사 표준화를 위해서는 USGS와 같은 선진국의 국제기준 검토와 함께 각 하천 환경에 맞는 유량측정 방법 및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현장 특성이 반영된 측정방법의 적용과, 자료 분석을 통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첨단 장비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첨단장비 활용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다. 즉 수문조사 전반에 대한 표준화와 이를 통한 공유와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구 유량조사사업단)에서는 2007년부터 수문조사를 수행하면서 국내 하천유량조사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문조사 분야별 측정방법, 장비, 레이팅, 자료 분석 등에 대한 수문조사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실무에 적용,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수문조사 표준화를 정착, 발전시키고 국제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물 관련 정책 방향이 환경 중심의 수자원 관리에서 친수공간 및 정보의 확보와 같은 안전한 물관리로 확대되면서 정책추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수문자료의 생산이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국가 수문조사사업은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춰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조사의 범위와 기술, 품질관리 등의 영역을 넓히며 그 기능을 활발히 하고 있으나, 물관리 정책의 경향에 따른 수문조사사업의 방향성과 특징을 구조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수·친환경적 물관리가 강조된 시기('97~현재)를 중점으로 하여 물관리 정책과 관련 계획의 변화가 수문조사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물관리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관련 정책별 주제어의 분포와 수문조사사업과 연관된 주요어의 출현빈도 및 경향을 살펴보고, 주요 연관어와 연계한 사업의 방향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물관리 관련 법령 등의 제도와 언론기사자료, 정책별 추진방향을 활용하였다. 정책의 추진방향은 1)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에서 친환경적 측면과 지속가능성이 강조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3-1차~4-3차)과 2)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고려된 맑고 안전한 물, 통합물관리 등의 전략이 수록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1차), 3) 정책의 기조에 따라 수립 및 보완된 수문조사 기본계획(1~2차)을 바탕으로 하였다. R프로그램을 통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각 자료에서의 주제어 분포와 출현빈도를 분석하고, 정책별 추진방향과 수문조사사업의 연계성을 나타내었다. 연구의 함의를 담은 결과로서 물관리 여건이 변화된 시점별 주요연관어를 중심으로 한 정책동향과 수문조사사업의 특징 및 방향을 요약·비교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는 물관리 분야에서의 국정운영 목표와 연계하여 국가 수문조사사업의 사업성을 고찰하는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특허정보활용과 연구개발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 성과인 특허성과에 집중하여 그 영향을 추정하였다. 정부는 200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시행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왔다.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 또는 과제 선정단계에서 특허 동향 및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투자, 유사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줄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에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를 투입요소, 개발주체의 특성, 자금의 공급자 요인을 고려한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자료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선행기술조사는 국내 및 해외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성과를 유의하게 제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기술적 성과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준다.
기술예측이란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 및 미래유망기술 도출을 위해 장기적인 과학, 기술, 경제, 사회 현상을 조사하기 위한 과정이다. 미래 기술예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방법론과 프로세스를 개발 적용하여 미래 기술의 수용성과 예측성, 참신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의 6가지 감각을 기반으로 한 미래 기술예측조사 및 유망기술의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써 예측조사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학기술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조사하였다. 과학기술 전 분야를 전자 · 정보 ·통신, 기계 ·설비, 소재 · 공정, 생명과학, 에너지 ·자원 ·원자력, 환경 ·지구과학, 토목 · 건설의 7개 대분야, 32개 중분야, 170개 소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세계최고기술과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선진국의 현 기술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인 격차년도와 세계최고 수준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조사하고 기술발전 단계별 기술수준도 조사하였다. 기술수준조사는 출연 연구기관, 기업, 대학의 과학기술전문가 6,711명에게 설문조사하여 회수된 1,942개(29%)를 대상으로 정리·분석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7개 대분야에서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정보·전자 ·통신기술 분야로 세계최고 기술수준대비 71.1%이고 약 2.6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소재·공정기술 분야로 70.8%, 4년임. 기술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환경 ·지구과학분야로 60.6%, 6.5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분야별로 기술수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전자제품기술로 77.1% 그리고 통신 및 통신망기술 75.9%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전제품, 통신단말기 등의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가장 낮은 분야는 37.5%로 평가된 천문/우주 관측기술이며, 그 다음으로 해양과학기술 53.8%, 대기과학기술 54.1%로 나타났다. 이것은 거대 과학기술 분야로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 결과는 기술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기술기획과정에 핵심적 요소로 활용되어야 하고 선정된 기술개발 프로그램들 간의 자원배분을 위한 주요 평가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한 정부의 전략적인 기술개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실시한 기술분류/수준조사는 복잡 다양한 기술중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몇가지 장비만을 선별하여 전문가의 평가를 종합한 것으로서, 그 가치판단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면서 현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될 기술수준조사의 가능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기회였다.
개방화시대, 21세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뚜렷한 사명감이 절실한데 그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 있으며 어떤 의식을 갖고 있나, 국내ㆍ외에 거주하는 과학기술자 1천2백69명을 대상으로 서면에 의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설문조사는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으로 박택규(건국대교수), 이걸삼(과총사무차장), 그리고 필자가 공동으로 수행했는데 이번 호에는 "연구 및 생활환경", "과학기술 수준과 미래", "남북의 과학기술 교류와 통합"에 대한 조사 내용을 소개한다.
하천의 수질 측정은 환경 보호, 공공 안전, 생태계 건강 및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중요한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특히, 유량과 수질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하천 관리와 보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총량측정망 중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유량자료를 제공하는 측정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 측정 항목과 유량 측정값을 활용하여 하천 상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질과 유량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하천 관리와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수질 항목은 수온, pH,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BOD, COD, 총질소, 총인 등이며,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는 상관분석, 회귀분석, 주성분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유량이 높은 지점에서 일부 수질 항목의 오염도가 낮아진 경향이 발견되었으며, 특정 수질 항목 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의 수질 개선과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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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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