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가 위험사회에 들어서면서, 기술위험이 기술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한 위험이라는 기존의 협의의 기술위험의 구조를 넘어서고 있다. 기술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한 위험이 다양한 사회 경제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면서 확대된 위험인 기술 사회 시스템 위험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위험사회의 기술위험의 구조변화 양상이다. 때로는 기술위험이 사회 경제시스템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연시스템과의 상호작용으로 확대되어 위험의 일상화와 전면화로 연결되기도 한다. 현대 위험사회는 기술위험의 구조변화와 함께 위험에 대한 관리 절차상의 변화를 요구한다. 위험의 예상, 발생한 위험의 통제, 사후처리라는 위험관리 절차의 전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 통제뿐만 아니라 직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요구된다. 즉, 현대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기술위험은 위험에 대한 거버넌스의 혁신 즉,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에서 시민참여적 거버넌스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중의 체세포복제기술에 대한 위험특성, 위험심각성, 위험인식 및 위험수용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인 300명을 대상으로 IBM SPSS 21 프로그램과 IBM AMOS 2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모형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결과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중의 체세포복제기술에 대한 위험특성은 위험심각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중의 체세포복제기술에 대한 위험특성은 위험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중의 체세포복제기술에 대한 위험심각성은 위험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중의 체세포복제기술에 대한 위험특성은 위험수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공중의 체세포복제기술에 대한 위험심각성은 위험수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여섯째, 공중의 체세포복제기술에 대한 위험인식은 위험수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탈(脫)추격 단계에서는 높은 불확실성을 가진 기술혁신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 위험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 위험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위험을 정치사회적 시각에서 재정리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책이 겪는 시행착오와 실패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탈(脫)추격 단계의 기술위험의 특성을 파악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추격단계에서 형성되어온 과거의 유산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 위험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체계의 재정립과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강화, 기술 유형별 위험 관리, 예방적 접근과 한정된 범위의 시행착오 전략의 활용, 지식축적과 학습의 강화가 필요하다.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으로 발생한 광우병 논란은 기술위험 관리의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광우병은 새로운 수입 조건하에서 충분히 통제될 수 있으며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정부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은 수입조건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대립이 초래되었다. 예방이나 치료법이 없으며 치사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려진 비일관적 결정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었다. 또 정부와 관련 제도에 대한 신뢰의 부족도 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 결과 국민적 저항이 확산되고 이명박 정부의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주장처럼 위험문제의 정치화는 회피되어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적인 토론과 타협을 요구한다. 새로운 유형의 기술위험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이 되풀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기술위험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대응이 필요하다. 광우병 논란은 기술위험 관리의 실패라는 점에서 위험관리에 많은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의 해상 운용은 인간의 개입 최소화 등 새로운 운용 방식의 적용과 첨단 디지털기술의 적용으로 기존 선박의 운용과 다른 형태의 다양한 새로운 위험요소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위험을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위험도평가 방법론의 적용이 요구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선박과 달리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로 운용되는 자율운항선박의 화재 사고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한 실시간 위험도 모델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자율운항선박 화재 위험도 모델 개발을 위하여,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화재 감지 및 제어, 비상대응 기능들을 분석하고, 기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감지 및 제어 시스템들에 대한 Fault Tree Analysis를 수행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화재 시나리오 표현을 위하여 기관구역 화재와 화물구역 화재로 분류하여 Event Tree Analysis를 수행하였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운용 외부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들을 식별하여 각 변수들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화재 위험도 변화량을 검토하였다.
근래에 들어,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술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선박/해양 산업에서 운용되는 시스템들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첨단 시스템 운용의 증가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불안과 함께 더욱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위험을 분석 및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전된 위험도평가 방법론 적용의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위험도평가 절차 및 방법론과 정성적 위험도평가(Qualitative Risk Assessment)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율운항선박의 정성적 위험도평가를 위하여 자율운항 시스템들이 탑재된 자율화 등급 3 수준의 가상 자율운항선박을 선정하고, 기존 유인선박의 운용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과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필요한 기능들을 식별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의 실패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시나리오들을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운용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추가 고려되어야 할 안전조치들을 식별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후 연구 수행 계획인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정량적 위험도평가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방법론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기설비에 접근하여 활선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작업공구, 먼지, 분진, 쥐, 절연" 등의 문제로 기인하는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플라즈마(plasma) 아크 형태의 전기적 방전이 일어나므로, 아크 플래시 위험에 노출된 작업자는 심각한 화상은 물론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IEEE Std. 1584에 수행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고 있고, NFPA 70E는 보호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기준 등을 참고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E-3G-2005)과 난연성 전기 작업복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E-32-2006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외국 기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크 플래시 위험분석 업무를 실무에 적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난연성 전기 작업복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을 600V 이상의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 작업시만 착용하도록 한정한 것은 아크 플래시 위험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고압보다도 저압회로 고장 지점의 최소 단락전류에서 차단기의 동작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사고에너지를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위험성과 빈도는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아크 플래시 위험" 분석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높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탈추격 단계에서는 기술위험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온라인게임은 새로운 기술 수명주기를 창조한 탈추격형 혁신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 중독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셧다운제 도입이 결정되었지만 규제 찬성과 반대집단간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기술위험은 사회적 맥락과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온라인게임 중독을 초래한 사회기술적 취약성은 역설적이게도 우수한 정보화 인프라와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이었다. 기술위험의 원인이 된 취약성은 위험을 무시하는 발전주의 사고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온라인게임 중독과 같은 기술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혁신의 편익과 기술위험 간의 딜레마를 인지해야 한다. 딜레마 인식의 실패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한다. 탈추격단계로의 진입에 따라 기술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딜레마를 인지하고 교정책임의 적절한 부과, 해체와 재규정을 통한 딜레마의 관리, 토론장치의 설계,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성공의 연결 등을 통해 기술혁신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위험관리는 정보기술 보안관리의 초석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비용효과적인 보안대책을 구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특히 최근의 보안관리체계 인증에 대한 수요가 점증되면서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위험관리 과정에 대한 표준문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고 새로운 위험관리 기법의 발전방향인 시나리오 기반의 위험관리에 대해 소개하며 기존의 대표적인 위험분석 자동화 도구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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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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