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글로벌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구조는 물론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깊어져서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또한 4차 산업의 주축인 디지털 혁명과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변화의 가속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생존과 성장의 핵심이 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술창업과 창업가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업가 역량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부지원활용을 매개로, 창업가 일반적 특성(업종, 업력, 창업경험, 특허보유, CTO인력보유 여부 등)을 조절변수로 하여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대전 대구 지역의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첨단산업단지,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등, 기술집접화시설에 입주해 있는 2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산업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달성 가능성은 기존 화석연료 사용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산업 생산성에 미치는 장단기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계량분석기법을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 유무를 검증하였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자지출이 늘어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측정효과'와 기술혁신을 위한 신규투자가 지연되는 부(負)의 '실질효과',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집약도가 개선되어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정(正)의 '실질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산업 생산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규모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S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산액 대비 에너지 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5개 부문을 대상으로 1982년~2006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여부를 검증한 결과 화학제품산업을 제외하고 4개 부문에서는 해당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기각되었다. 화학제품산업의 경우 부(負)의 '실질효과'가 정(正)의 '실질효과'를 압도하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대비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인터넷 망의 공개성과 중립성이 콘텐츠와 응용 서비스의 활력과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차별화의 행위 중에는 유익한 면과 시장에 해가 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망중립성 규제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대응방향을 모의상황을 통해 추정해보고,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모의상황 설정에서 초점을 둔 것은 규제정책의 범위에 따른 상호 거래관계, 혁신기회, 거래비용, 도입비용 등의 동태이다. 결론은 기술의 빠른 발전에 의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완벽한 망중립성을 주장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한편, 차별화(discrimination)와 차등화(differentiation)의 경제적 의미는 다르지만, 망중립성 규제의 옹호론자들은 두 가지 모두 차별화의 범주에 넣어 규제하려 한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논쟁을 핵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망사업자의 차별화를 제한함에 있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차별화의 행위가 갖는 유용한 면과 위해한 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내 혁신체제론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해 혁신체제론의 진화과정 및 주요 논점을 정리한 것이다. 혁신체제론은 신고전학파의 거시경제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국가혁신체제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국가혁신체제론은 분석단위의 부적합, 동태적 분석의 미흡, 제도적 결정론의 한계, 이론적 엄밀성의 부족 등의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혁신체제론 내에서는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이 등장했다.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은 제각각 기술 지역 산업으로 분석단위를 다양화하고, 동태적 분석을 모색하고, 제도 외에도 기업 분석을 중시함으로써 국가혁신체제론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혁신체제론,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의 상호보완성이 인정되면서 이들의 논의를 통합화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다양한 혁신체제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혁신체제론 비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혁신체제론의 상호보완적 발전은 혁신체제론의 이론적 및 정책적 유용성을 확대시켜 나갈수 있을 것이다.
TPM 활동은 TPM의 기본 방침 및 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TPM 활동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통한 성과의 정량화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TPM 활동의 측정 요소를 분석하고, BSC 기반의 TPM 성과 측정방법과 정성적 성과의 정량화를 통한 지표의 경제적 효과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TPM 활동은 도입준비 단계의 활동으로 TPM의 기본 방침 및 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TPM 활동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통한 성과의 정량화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TPM 활동의 측정 요소를 분석하고, BSC 기반의 TPM 성과 측정 방법과 정성적 성과의 정량화를 통한 지표의 경제적 효과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게임은 독자적인 하나의 가상 세계를 구성하며, 이에 따라 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은 별도의 사법체계에 가까운 정보보호 및 보안 체계 및 인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활용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경제이론에 기반하여 사례를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가상 세계에서의 불법적 활동은 개인의 효용극대화라는 경제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며, 이를 볼 때 불법적 활동의 감소는 기대되는 수익의 감소 및 처벌 규모 및 발각확률 상승으로 인한 기대되는 비용의 증가를 통해 정책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술적/보안조직 등에 대한 연구 및 방법론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이를 통하지 않더라도 게임 내 규칙을 변경하거나, 정책적 방향을 통해서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1) 불법적 이득을 감소시키는 정책 (2) 불법적 활동의 발각확률을 올리는 정책 (3) 불법적 활동에 대한 처벌에 대한 정책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그동안 게임사에서 시도되었고 효과적이었다고 인지되는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한국 경제에 근간이 되는 산업은 제조업이고, 그중 석유화학산업은 전량 원유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전략적 성장 산업이다. 수많은 제조업의 원료가 되는 원유를 전량 해상운송을 통해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심한 유조선 운임 시장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유조선 운임 시장의 위기는 관련 해운회사의 위기에서 끝나지 않고 원유를 사용하는 산업에서부터 국민의 생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신호접근법을 활용한 조기경보모형을 제시했다. BDTI 운임지수를 활용하여 유조선 해운시장 위기를 정의하고, 38개의 거시경제, 금융, 원자재 지표 그리고 해운시장 데이터를 활용해 시차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유조선 해운시장 위기에 선행적으로 반응하는 종합선행지수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종합선행지수는 두 달 전 가장 높은 0.499의 시차상관계수 값을 가졌으며, 5개월 전부터 유의미한 상관계수 값을 나타냈다. 더불어 QPS 값은 0.13으로 위기 예측에 대해 높은 정확성을 지니는 것으로 검증됐다.
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연구개발사업 평가 항목에 '사회적 상호작용', '연구결과의 사회적 영향' 등의 정성적 지표를 포함하여 이를 오래 전부터 강조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논문 피인용, 기술이전 등 정량적 지표 위주의 평가체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연구활동의 파급효과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추적평가를 본격 도입, 사업종료 후 연구성과의 파급 경로 등을 추적하여 해당사업으로 인한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측면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파급효과 분석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도출한다.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파급효과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수의 연구 활동과 성과를 바탕으로 교수의 역량이 대학의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이전 경험이 있는 이공계 분야 교수 80명의 개별 데이터를 수집하여 논문 질적 수준, 특허활동, 정부지원 연구비 규모, 민간 연구비 규모, 임용 전 산업체 경력, 임용 후 경력, 연구팀 규모가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대학에서 교수의 특허활동, 민간 연구비 규모, 교수 임용 후 경력이 기술이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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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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