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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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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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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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this study, to develop composite bridge deck of many advantages such as light weight, high strength, corrosion resistance and high durability, profile design, laminate design and finite element analysis were carried out. In the analysis, 5-girder single span bridge with composite deck was considered. Deflection serviceability, failure criteria and web buckling were evaluated. Composite deck of designed profile was fabricated with pultrusion process. The coupon tests were conducted for the fabricated deck and the results were described.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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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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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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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실제로 용접구조물의 재료에는 항상 내부 잔류응력이 존재하며 그 크기는 재료내의 내부 잔류응력간의 평형의 원리(Self-equilibrating system)에 의해 결정 된다. 일반적인 구조 강도설계에서 행해지는 탄성해석에서는 재료 내부에 존재하는 잔류응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시에 계산된 응력이 심하중하의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응력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철강재료를 사용한 구조물의 경우 구조물 제작 공정 전반에 걸친 성형가공 및 조립과정에 수반되어 재료 내에는 잔류응력이 발생되며 특히 용접조립에 의해 용접부 근방에서는 재료의 항복강도 수준의 상당히 큰 용접응력 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용접잔류응력의 완화법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후열 처리법(Post weld heat treatment, PWHT)이지만 이 방법의 적용은 구조물의 크기에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PWHT를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물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에 의해 용접잔류 응력을 완화시켜야 하며 이 경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계적 응력완화 법(Mechanical stress relief method, MSR)이 있다. 본고에서는 MSR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고 실 구조물에 대한 MSR 적용시 고려해야 할 제반사항을 위하여 단순 용접부에 대한 MSR 적용 실험결과와 실제 압력용기를 대상으로 MSR을 자체 제작된 기술절차서에 따라서 시행하고 MSR의 적용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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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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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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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2008년 6월 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IT 업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이 법은 우리사회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에서는 여전히 그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IT 관련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법 제정시 정보보호서비스 산업의 특성(예, 공공성, 가변성, 상대성, 다차원성, 불완벽성)을 보이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정보관리자의 책임과 과실 처벌에 관한 법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법의 논리 연구, 관련된 해외 법률과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세가지 정책 대안, i) 관련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정책제도 마련, ii) 선고형에서 작량감경/집행유예 등의 적극적 적용, iii) 개인정보 관련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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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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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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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저성장, 실업률이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중심 정책은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로부터 정부는 R&D분야에서도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R&D 사업의 예산배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나, R&D분야는 기술개발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의 발생 시점을 추적하기 힘들며, 기술개발로 인한 일자리에 대한 부(-)의 영향도 존재하기에 기존의 고용영향평가 방법만으로 R&D분야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출하는 것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D분야에서 고용영향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일자리 유형들을 분류하고, 일자리 유형별 정의 및 R&D 사업의 일자리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정부 R&D 사업들의 고용창출효과 산출과정에 활용 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 R&D분야의 고용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절차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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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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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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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국내에는 하천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천시설물과 관련된 인증 제도는 효율적인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치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제방 인증(levee accreditation)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 재난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제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방의 인증은 제내지를 보호하는 제방 시스템이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방 시스템이란, 제방, 홍수벽, 수문 장치, 펌프시설, 암거, 내수 배제 시설 등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미국은 제방 인증을 위한 제도로서 연방 규정 조례(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를 두어 제방 시스템의 설계, 운영,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방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방 규정 조례에서 정의된 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문서를 갖추어야하고,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문과 내수배제 시스템을 포함한 제방 시스템의 홍수 시 운영 지침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지침과 점검 보고서 등이다.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방의 여유고, 수문, 호안, 제방과 기초의 안정성, 침하, 내수배제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제방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 자료와 관련 문서는 등록된 전문 기술자나 제방의 설계와 시공능력을 갖춘 연방 기관을 통해 보증(certification)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제방의 보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이다. 제방 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검사와 평가가 지속되고, 유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도 있다. 또한, 제방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시설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부 보증은 수행하지 않는다. 국내에 제방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방 인증에 관한 절차, 수행 기관,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하천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방법을 포함한 평가 지표와 평가 기술에 대한 인증 표준화가 요구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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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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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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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가의 규제기관과 처분장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영구처분을 위하여 폐기물 수용(인수)기준을 폐기물 발생자에게 준수토록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폐기물 수용(인수)기준은 처분시설의 가동동안 인간과 환경 보호 그리고 최대 300년간의 제도적 통제기간을 고려하여 처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정되어진다. 폐기물 수용(인수)기준중 고화체의 안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미국(NRC/BTP)은 폐기물의 종류와 고화매질에 따라 유리수, 압축강도, 방사성 조사특성, 미생물 영향 특성, 침수 및 침출 특성, 열순환 특성 등에 대하여 표준시험법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그의 기술기준치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DRDD/ BECC)에서는 미국보다 매우 세밀하게 평가항목들을 분류하는 등의 처분장 운영국가에서는 고화체의 안정성관련 평가시험들을 처분 환경과 처분방식에 맞게 표준화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과기부 고시 제2001-32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이 있으나 이에는 고화체 관련하여 정성적인 안정성에 대하여서만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전폐기물 고화체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위한 시험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토록 하였다. 우선 대표적인 천층처분 운영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의 시험법 그리고 IAEA 권고 시험법과 유사관련 한국 산업표준법들을 조사하고, 이들 시험법들의 주요 차이점을 기술적 관점에서 비교평가하고, 이어서 모의 방사성 및 비방사성 고화체를 이용하여 상기 시험법들을 각각 적용하고 또한 이들 시험법들간의 차이(시험 조건, 시편의 크기 등)에 기인한 상호 비교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시험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보수적 관점에서 시험법을 선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때 시험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과정에 품질보증 활동을 적용키로 하였으며, 시험결과 분석/평가 과정과 시험법 선정에 각계(규제기관, 학계, 발전소 현장 및 산업계 등) 전문가로부터 기술자문회의를 통하여 자문 의견을 받기로 하였다. 특히 현재 폐기물 인수 기술기준치가 설정된 국가의 시험법을 심층 있게 검토하기로 하였다.검토하기로 하였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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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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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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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long with Annex 14 Volume I establishment in 1951 and the set-up of restriction surface around the runway, aeronautical technique and navigation performance achieved dazzling growth, and the safety and precision of navigation greatly improved. However, restrictions on surrounding obstacles are still valid for safe operation of an aircraft. Standards and criteria for securing safety of aircraft operating around and on airport is stated in Annex 11 Air Traffic Services and Annex 14 Aerodrome etc. In particular, Annex 14 Volume I presents the criteria for limiting obstacles around an airport, such as natural obstacles such as trees, mountains and hills to prevent collisions between aircraft and ground obstacles, and artificial obstacles such as buildings and structures. On the other hand, Annex 14 Volume I, in the application of the obstacles limitation surfaces, apply the exception criteria, as it may not be possible to remove obstacles that violate the criteria if the aeronautical study determines that they do not impair the safety and regularity of aircraft operation. Aeronautical study has been applied and implemented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Canada and Europe etc. accordingly, Korea established and amended some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viation Act and established the Aeronautical study guidelines to approve exceptions. However, because ICAO does not provide specific guidelines on procedures and methods of Aeronautical study, countries conducting aeronautical study have established and applied their own procedures and methods. Reflecting this realistic situation, at the 12th World Navigation Conference and at the 38th General Assembly, the contracting States demanded a reexamination of the criteria for current obstacle limitation surfaces and methods of aeronautical study, and the ICAO dedicated a team of experts to prepare new standard. This study, in line with the movement of international change in obstacle limitation surface and aeronautical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current domestic and external standards on obstacle limitation and height limits, while looking at methods, procedure and systems for aeronautical study. In addition, expecting that aeronautical study will be used realistically and universally in assessing the impact of obstacles, we would recomme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aeronautical stud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using the navigation data in the current aeronautical study.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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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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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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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늘날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교역의 증대에 따라 해상 물동량이 증대되고 있으며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자동화, 또 해상대교나 신항만 건설 등 해상교통질서와 관련하여 항로표지 등 해양교통시설의 여건이 급격히 변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항로표지는 항로의 혼잡을 방지하여 해운 물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항로표지는 광파, 형상, 음파, 전파 표지 등인데 이의 제도적 정비 및 규격의 표준화의 필요성과 방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표준과 한국표준의 제정 절차를 분석하고 국내용 항로표지용품 국토해양부 규격의 표준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향후, 항로표지의 기술적 분석, 항로 운영과 항로표지의 효율성, ICT 기술이 적용된 효과적 항로표지시스템분야에 있어서의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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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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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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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고에서는 산업-IT융합포럼의 국방 분과 운영 경험을 토대로 국방에 IT를 융합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을 살펴보고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 관점에서 국방 내 외부 요인을 검토하여 1)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에 대한 군사적 적용가능성을 시험 검증하여 신속하게 도입할수 있는 방법 2) 검증된 상용기술 제품에 대하여 중장기 기획관리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3)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국산 소프트웨어의 채택 4) 현 방산업체가 제작하는 무기체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기업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기존 정보화보다는 큰 틀에서 국방과 IT의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산업-IT융합 정책과 보조를 맞추되 국방 내부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IT 시범사업의 활성화, 상용 제품 및 기술의 검증을 위한 실험부대의 설치 및 운용 등의 다양한 개선대안을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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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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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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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대전류 표준측정에 대한 STL TC의 Ad-Hoc Working Group의 최종방안에 대한 기술적 배경을 소개하여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대전류 표준확보에 필요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STL의 대전류 reference shunt 요구사항, 측정 불확도 및 각 시험소에서 교정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리나라 대전류 표준측정시스템의 구축필요성, 구축절차 및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