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제고가 과학기술계 주요 이슈로 부상되면서 사업의 경제적 성과창출에 초점을 둔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NTIS는 국가연구개발성과를 부가가치 창출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우수유망기술정보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우수유망기술정보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의 연구성과(기술) 중 기술이전·사업화의 가능성이 있거나 후속연구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칭한다. NTIS에서는 2008년부터 우수유망기술정보 DB를 구축하였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수유망기술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 및 공익적인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NTIS 우수유망기술정보서비스의 활용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였고,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더 나아가서 향후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역량과 자원배분역량이 기술사업화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사업화역량이 제품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기술사업화역량은 사업화속도, 시장범위, 기술의 폭을 변인으로 하여 영향을 검증하였다. 중소제조기업의 재직자 3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25와 Smart PLS 3.0으로 연구의 모형과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개발역량은 기술사업화역량의 사업화속도, 시장범위, 기술의 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원배분역량은 기술사업화역량의 사업화속도, 시장범위, 기술의 폭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사업화역량의 사업화속도, 시장범위, 기술의 폭은 기업의 제품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자원기반관점에서 기업의 연구개발역량과 자원배분역량은 강화하는 것이 사업화속도, 시장범위, 기술의 폭과 같은 기술사업화역량을 확대하며, 기술사업화역량의 강화가 기업의 제품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기업의 사업화 성과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로 수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세부과제 단위로 매년 도출되는 6대 성과(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 지원, 연수 지원)를 집계한다. 성과 중 하나인 SCI급 논문은 한 논문을 다른 연구과제의 성과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서 동일 논문성과를 다수의 과제에서 공유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성과로 도출된 SCI급 논문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는 2015년도에 수행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로 제출된 11,179편의 SCI급 논문 중 2개 이상의 과제 결과로 도출된 논문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SCI급 논문 성과는 세부과제 단위로 집계되므로 SCI급 논문-세부과제간 네트워크는 정보량이 과다하다. 따라서 SCI급 논문에 대한 네트웍 분석은 세부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네트워크로 한 단계 높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논문-사업간 2모드 네트워크를 1모드 네트워크로 전환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선도기술개발사업' 중 최고운행속도 350㎞의 한국형 고속전철 시스템개발 및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사업 목표로 하는 '한국형 고속전칠 기술개발 사업' 연구과제의 하나로 수행된 과제이며, 한국형 고속전철에 적용하기 위한 한국인의 정서와 체형에 적합한 한국형 경량 Seat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량 Seat 개발을 위한 기초기술 연구로서 인간공학적 Seat 설계기술 개발, 경량 소재 개발, 구조물 접합기술 개발, 난연소재 개발, A/V 내장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경량 Seat의 Prototype 설계와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Mock Up Seat를 제작하였다.
첨단생신시스템개발사업과 같은 국가전략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핵심제품 및 신기술의 연구와 함께 개발성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첨단생산시스템개발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주요하게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시스템, 단위기계, 요소기술, S/W로 분류하고, 개발성과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기술성,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을 선정, 내용면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보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는,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평가형태를 개발수행기업에 의한 자체평과와 위원회에 의한 위원회평가로 나누었으며, 위원회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자를 기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지원 DB시스템을 개발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술평가는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을 검토하여 기술을 금액, 등급, 점수,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평가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Cordon, 1994), 평가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술평가유형이 존재한다. 최근 기술의 사업화가 선진경제구현의 핵심 매커니즘으로 부상함(박종복, 2008)에 따라 성공적인 신기술 사업화의 선행절차로서 기술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기술의 사업화 관련 선행연구 및 그것을 추진하는 기관들은 기술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신기술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신기술 사업화 목적의 기술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기술성과 사업성의 균형 있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의 평가를 위해 기술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술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을 사전적 예비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항공안전기술개발 중점과제들인 항공사고방지 및 피해절감기술 개발, 항공운항안전 및 평가 기술개발, 항공기 안전인증기술 개발, 항공기급 BASA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항공안전기술개발의 사업타당성 분석하고자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이론을 사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항공안전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적 효과, 산업 경제적 효과 또한 기타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으며,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사업에서 기술가치평가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식하며, ANP(Analytic Network Process)기법을 적용하여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사업의 기술향상도를 평가하였다. ANP 방법은 요인들간의 상호 종속성 및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가치를 평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기술향상도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4개 기술 분야 별 전문가의 자문 및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향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선정하였고, 각 속성 및 대안의 상호 종속성 관계를 고려한 네트워크 구조도를 도출하였다. ANP 기법을 적용하여 가중치 행렬을 도출한 결과 네트워크 구조도에서 보여지는 상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속성간 네트워크 관계는 기술가치평가에서 ANP 방법의 적용의 당위성을 제공해 준다. 기술향상도를 나타내는 요인의 극한 가중치 도출 결과에서는 모든 기술에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1위 이외에 다른 속성의 순위 및 기술향상도의 평가에서는 사업 수행 전 기술의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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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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