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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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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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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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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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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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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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고려하는 핵심가치의 범위는 다르다. 전자는 공급안정성과 경제성을, 후자는 여기에 더해서 환경성과 발전 설비의 안전성도 포함하였다. 이는 전원 구성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 구성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전기요금측면에서 경제성으로, $CO_2$ 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NOx, SOx, PM) 배출량측면에서 환경성으로 대표하여 추정하였다. 더하여 전원 구성과 전력수요 전망을 조합 및 절충하는 시나리오들을 설정하여 경제성과 환경성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다수의 전원 구성 전환 경로를 검토하였다. 전력계통 모의 전산모형인 M-CORE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의 전원 구성 전환은 중 장기에 전기요금을 인상시키지만 동시에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시킨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혼합하는 전원 구성의 대안은 장기에 전기요금의 인상과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사이의 상충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다.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 공급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 효율성, 안전성, 에너지 안보 등의 핵심가치들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전원 구성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핵심가치들에 근접한 다양한 전원 구성 경로를 탐색하여 각각의 미시적 거시적 영향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전원 구성으로의 전환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선택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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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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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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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차등 인터넷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접근법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와 공급자(ISP) 각각의 사회적 편익의 변화에 따른 대역폭 시장 참여자들의 관계를 고찰한다. 차별화 된 QoS를 원하는 시간대에 사용하려는 사용자(고객)에게 더 높은 요금지불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관점이다 대역폭 리소스의 과다사용, 적절사용, 과소사용에 따른 차등화 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의해 소비된 리소스의 크기 v(t)를 기반으로 하는 누적요금계획(CPS) 기법을 제시한다. CPS는 미래에 상업적 네트워크의 중요한 관리기능을 결정한다. 이 논문에서는 EWM 기법을 적용하여, CPS를 이용하여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인 인터넷 요금구조, 시장관리기법, 투명성, 예측성, 단순성 등이 고려되는 인터넷 요금부과 시스템의 수정된 구현기법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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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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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5-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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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보유율은 99%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동통신 3사체제를 유지해오면서 사실상 최저가격제를 용인하고 MVNO의 도입을 늦추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서비스생산비용이 타당하게 반영되는 요금구조로 유도할 수 있으며 시장지분확보만을 위한 마케팅비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또 과도하게 복잡한 요금제에 따른 거래비용을 억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소비선택권을 보장하고 요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MVNO의 활성화를 통한 이동통신시장구조의 개선, 마케팅 비용의 적정수준인정을 통한 요금의 인하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시장구조와 정책운용이 뒷받침된다면 이동통신요금은 30%정도의 하향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요금은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종량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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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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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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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서울시는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통합요금제 정산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운영기관 간에 요금수입금을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향후 민자 노선 및 신교통수단의 도입 시 기본요금이 높은 운영기관에 수입금이 편중될 우려와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각 운영기관 또는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해 복잡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단 및 운영기관이 다양화될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요금수입금 정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 외 대중교통 및 통신 분야 수입금 정산방안의 기본 원칙을 고찰한 다음, 이를 현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에 맞게 응용하여 정산대안을 설정하였다. 또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정류장 기반 O-D 를 표본으로 구축하여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평가기준인 Z값을 제시하여 대안별로 분석한 결과 운영기관별 비용회수율의 합을 최대화하고 운영기관 간 비용회수율 격차를 최소화하는 대안 1이 최적 대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영기관에게 합리적으로 요금수입금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의 승객 운송실적인 인 km와 승객을 운송하는데 소요된 운송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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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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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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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전반적인 산업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인해 전력사용량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주)한국전력에서도 기본요금의 12개월 연동제를 실시하여 전기요금을 피크전력 중심으로 대폭 인상하여 전력사용 수용가의 최대 수요전력을 억제하는 요금정책을 시행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략중의 하나인 DR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CBL방법을 실제 전력 사용량의 분석을 통해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DR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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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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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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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산지직송이 많이 이루어지는 비가공 식품인 소백산 영지버섯과 보은 대추의 우체국과 농협을 통한 통신판매지역에 대한 공간구조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밝혀졌다. 소백산 영지버섯의 지역적 판매는 판매지역의 인구규모에 의해, 보은 대추는 인구규모와 산지와의 시외전화 기본요금에 의해 설명되어 생산량의 지역적 변동이 작고 한약재의 중간재 성격이 강한 영지버섯은 시외전화 기본요금인 거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생산량의 지역적 변동이 크고 최종 소비재의 성격이 강한 보은 대추의 경우는 거리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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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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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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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소 건설의향 조사 수행이 지식경제부 주관하에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발전소 건설의향조사 결과에 대한 계통영향 평가를 의뢰받아 수행하였다. 계통측면에서의 송전요금제도를 적용하여 계통보강비용 배분의 형평성 및 송전요금의 시장신호 기능 반영으로 경제적인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도모하기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력에서 수행한 발전소 건설의향 계통영향평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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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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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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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력이 크게 절감되었다. 모든 압축기를 거의 전부하로 운전하게 되고 운전시간도 단축되어 전동기도 고효율로 운전하게 되었다. 또 부하율이 향상되어 전력사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전력의 기본 요금도 경감되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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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0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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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2-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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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의 목적은 기본료와 통화료로 구성되어 있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이부요금제 (two-part tarriff) 방식에서 대표적인 인식편향(Cognitive Bias) 중 하나인 매몰비용오류(sunk cost fallacy) 행위의 발생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매몰비용오류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요금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이용자들은 매몰비용오류에 의해 기본료를 높게 지불할수록 자신의 최적소비량보다 많은 통화량을 발생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통신비를 지출한다. 따라서 기본료 인하는 매몰비용오류 효과를 감소시킴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효용함수에 따라 최적 소비량에 근접한 통화량을 발생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