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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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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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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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제공하는데 투입된 고정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기본요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요금제도는 계약전력에 맞게 과금을 하고 계약전력을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초과사용량에 대한 초과요금을 과금하고 있다. 전력비용을 적게 내기 위해 계약전력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게임이론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한 방법인 VCG(Vickrey-Clarke-Groves) 방법론을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을 산정하는 데에 적용을 하여 거짓이 석이지 않은 진실한 계약전력의 보고가 전력소비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임을 보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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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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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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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전기요금수준과 요금체계는 산업의 생산비와 가계의 소비생활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활동 산업구조 소비형태에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적정요금의 부과는 미래의 전력수요에 부응하는 전원개발의 비용확보와 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전기요금체계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한계비용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되겠지만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전이 택하고 있는 평균비용방식에 의거한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용도별 요금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일반용요금은 평균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데 반해 농사용요금은 과다하게 낮다. 또한 일반용에서 계시별 구분을 적용받는 소비자가 너무 적으며 선택요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택용요금은 평균비용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현재의 7단계분류는 보통 외국의 3단계 분류에 비해 복잡하며 단계별 누진율이 과다하게 높다. 주택용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모두 누진적이나 이에 대한 경제적 논거가 약하다. 전기요금의 중단기적 개선의 기본방향은 한계요금체계에의 근접화, 정책적 왜곡의 최소화, 수요관리 요금체계의 강화로 정리될 수 있다.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는 산업정책 소득정책 정치적 선택 등 정책적 요소를 혼용하고 있는데, 정부의 경제개입이 줄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전기가 필수재라는 요소 이외의 정책적 요소는 사라져야 한다. 또한 전기가 피크기의 수요에 맞추어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크기의 수요관리는 설비비용의 절약으로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의 전압별 통합, 산업용 일반용의 선택요금 및 차등폭 확대, 요금의 비용 근접화, 농사용내의 구분 단일화, 주택용의 체계 단순화, 누진율의 대폭 완화, 하계수요관리 요금의 도입, 계시별 차등요금시간대 단순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를 경제학적 논리기반에 근접화시키고 좀도 효율화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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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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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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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orean district heating companies levy comprehensive construction fee on consumers in the beginning of construction period and the consumers' burden is much higher than those in any other network industries in Korea. It has also many problems such as inappropriate fee calculation method, cross subsidization, property right dispute, etc.. I show that the cut of construction fee by 30% and at the same time, the upward adjustment of tariff rates by 4~6% for 20 years on average will maintain current profitability based on the standard model simulation, I also suggest that fixed charge part of double tariff should be increased to 25% of total tariff and the cut of construction fee should be levied on fixed charge, directly to improve efficiency.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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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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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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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transit fare resulted from the renovation of public transit system in Seoul is basically determined based on the distance-based fare policy (DFP). In DFP, the total fare a passenger has to pay for is calculated by the basic-transfer-premium fare decision rule. The fixed amount of the basic fare is first imposed when a passenger get on a mode and it lasts within the basic travel distance. The transfer fare is additionally imposed when a passenger switches from one mode to another and the fare of the latter mode is higher than the former. The premium fare is also another and the fare of the latter begins to exceed the basic travel distance and increases at the proportion of the premium fare dist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algorithm for finding K number of paths, paths that are sequentially sorted based on total amount of transit fare, under DFP of the idstance-based fare policy. For this purpose, the link mode expansion technique is proposed in order to save notations associated with the travel modes. Thus the existing K shortest path algorithms adaptable for uni-modal network analysis are applicable to the analysis for inter-modal transportation networks. An optimality condition for finding the K shortest fare routes is derived and a corresponding algorithms is developed. The case studie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algorithm may play an important role to provide diverse public transit information considering fare, travel distance, travel time, and number of transfer.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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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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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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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본고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다루었다. 1. 상품으로서의 전기와 그 요금 2. 전기요금의 기능 3. 전기요금결정의 기본원칙 4. 요금구조개편의 필요성 5. 요금구조개편의 요점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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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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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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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역률요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합리적으로 할인 할증률을 설정하는 것이다. 할인 할증률을 통해 고객은 전기요금을 추가 또는 감액 받게 되므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정 할인 할증률을 선정해야만 전력회사와 고객간에 공정한 무효전력 거래가 가능하다. 오늘날 전기공급약관에서는 고객 역률 ${\pm}1%$ 변동시 기본요금에 연동하여 ${\pm}1%$를 가감하고 있다. 그러나 할인 할증률 즉 기본요금 ${\pm}1%$ 가감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찾기 힘들고 연구된 바도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역률요금제도상의 할인 할증률의 이론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오늘날의 전력계통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할인 할증률을 제안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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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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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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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new transit fare in the Seoul Metropolitan is basically determined based on the distance-based fare system (DBFS). The total fare in DBFS consists of three parts- (1) basic fare, (2) transfer fare, and (3) extra fare. The fixed amount of basic fare for each mode is charged when a passenger gets on a mode, and it proceeds until traveling within basic travel distance. The transfer fare may be added when a passenger switches from the present mode to another. The extra fare is imposed if the total travel distance exceeds the basic travel distance, and after that, the longer distance the more extra fare based on the extra-fare-charging rule. This study proposes an algorithm for finding minimum fare route in DBFS. This study first exploits the link-label-based searching method to enable shortest path algorithms to implement without network expansion at junction nodes in inter-modal transit networks. Moreover, the link-expansion technique is adopted in order for each mode's travel to be treated like duplicated links, which have the same start and end nodes, but different link features. In this study, therefore, some notations associated with modes can be saved, thus the existing link-based shortest path algorithm is applicable without any loss of generality. For fare calculation as next steps, a mathematical formula is proposed to embrace fare-charging process using search process of two adjacent links illustrated from the origin. A shortest path algorithm for finding a minimum fare route is derived by converting the formula as a recursive form.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algorithm is evaluated through a simple network test.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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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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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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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각종 정책적 요인을 반영하면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근본적인 가격결정원칙이 결여되고 있으며 가격결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때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호에서는 현행 전기요금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 완화, 업무용 전기요금의 1, 2종 구분폐지, 산업용 최대부하요금의 시간대 구분변경 및 요금차등률의 적정화, 그리고 기본요금 비중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경합시대에 대응하는 시장경쟁형 전기가격 결정원칙으로서 한계비용 가격원칙의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관리형 전기가격 정책방안으로서 최대부하 요금제도의 확대적용,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도의 실시, 그리고 전전화 수요가요금제도의 도입에 과한 정책검토가 요망된다. 셋째, 전기요금수준적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요인에 의한 전기가격 왜곡요인 배제, 독점기업으로서의 전기사업자의 비효율성 해소, 투자정보율 규제에 대신하는 전기사업자의 합리화 인센티브 규제, 경영부실에 기인하는 비용증대 부분의 불인정, 이시점간설비투자비의 적정배분등을 통하여 전기요금수준인하를 모색하여야겠다. 끝으로 전기요금 개정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기가격 조정심의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이 설치가 요망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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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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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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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전비용 또는 전력공급지장비용은 평가방식이 다양하고 나라마다 그 결과값도 다양하여 범위가 상당이 크기 때문에 적합한 공급지장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전력공급시스템마다의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방식을 찾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공급지장비용을 회피하기위한 국가적 전력공급시스템 측면에서의 전력공급비용을 수용가가 전력시장에서의 공급지장의 대안으로 지불할 의사가 이미 내포된 비용으로 평가하여, 발전설비와 전력수송경로 측면을 연결하여 용량요금과 예비전력 기본요금 분석을 통해 공급지장비용을 분석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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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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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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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한국전력공사는 고객의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촉진하고자 다양한 요금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주택용과 일반용전력(갑), 일반용전력(을),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갑), 산업용전력(을) 등 전력사용고객의 성격에 따라 기본요금이나 계절별 시간대별, 혹은 누진 등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자식 전력량계를 개발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단일의 전자식 전력량계에서 다양한 요금체계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단일의 전자식 전력량계로 공통 기능은 하드웨어로 구현하고 각종 요금체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부분은 펌웨어로 개발하여 검침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의 전자식 전력량계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요금제도에 부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런 응용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구현한 사례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