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群己之間 - 孟荀管理思維闡釋 - (Between Groups and Individuals - A Tentative Theory on Menzi Xunzi Management Thoughts -)

  • 황아기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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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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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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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유가는 중국의 주류 문화를 대표한다. 그런데 유가의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 관한 연구와 제도 규범에 대한 연구는 그 내용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역사 또한 오래되었다. 유가사상 가운데에는 풍부한 관리 관념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전통문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지역 색채를 갖춘 관리학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자산이 된다. 맹자와 순자는 모두 공자의 학문을 계승하였지만, 차별적인 두 가지의 유학 경로를 이루게 된다. 이 둘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점을 지니고 있다. 맹자와 순자는 교묘하게 자신들의 한계를 피해 나간다. 이 글은 맹자와 순자사상을 연구의 범위로 하고, 총5개의 부분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제1절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제2절에서는 외연적 요소로부터 맹자와 순자의 관리사유의 생성배경을 검토하며, 제3절에서는 내재적인 논리로써 기본적인 가설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4절에서는 논리구조를 분석하고, 제5절에서는 앞의 논의를 총체적으로 매듭지으면서 맹자와 순자의 관리사유의 진전과정과 상대적인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통적인 공자의 생각을 '관리'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유가사상의 변치 않는 의의를 드러내보이고자 한다.

조직구조, 조직문화의 업무특성이 조직몰입 및 조직성과 미치는 영향: 7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 중심으로

  • 서귀동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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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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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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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1년에도 수십 수백 개씩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다. 아마도 모두 미래의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이 되길 희망하며 하루하루 가열차게 달리고 있다. 하지만 그 많은 스타트업 중 소위 성공했다 불릴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는다. 능력 있는 창업가, 기발한 사업 모델과 아이디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기술력과 자본이 있다고 성공할 수 없다. 스타트업 기업을 굴러가게 하는 힘은 결국 그 조직의 구성원에게서 나오기에 성공한 스타트업에겐 모두 그들 만의 '조직문화'가 있다. 그게 모두에게 좋은 문화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조직에 가장 접합한, 그래서 구성원의 구성원의 공감대를 사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될 수 있게 하는 '조직 문화'가 있는 스타트업이 수많은 인재를 모아 성장을 거듭해 올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 스타트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이런 조직 문화는 회사 초창기에 세팅할수록 해당 기업의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 7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유형이 스타트업 구성원의 조직 몰입과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초기 스타트업 기업의 조직문화 차원은 경쟁가치모형의 혁신문화와 위계문화로 구분하였으며, 조직성과는 스타트업의 서비스, 제품을 경험한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활용하였다. 조직문화는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과 조직내부 통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에 의해 창조 발전되어 학습되는 기본가정으로서 스타트업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된 가치(values), 신념(beliefs), 규범(norms)의 체계로 정의한다. 따라서 어떠한 조직문화를 갖는냐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몰입, 충성심, 직무동기, 직무성과는 물론 조직성과와 혁신을 포함하는 여러 조직 요인도 직 갑적인 영향을 받는다. 7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 혁신문화가 스타트업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몰입이 스타트업 서비스, 제품을 경험한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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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고찰: 미국, EU,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Competition Order and Fairness Society for 21st Century: Focusing on the USA, EU, Japan, and Korea)

  • 주노종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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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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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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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21세기 전 지구촌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을 위한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이론, 정책, 제도와 법체제의 대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우리는 세계화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질서와 공정사회로서의 시장촉진과 공정거래를 위한 국제수준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체제의 기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의 공정거래를 위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역사성과 기본적인 규범을 연구하였으며 둘째로, 새로운 세계화정책에서 비경쟁행위의 규제체계와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상거래유형과 법체계의 윤곽을 연구하였다. 더욱이, 우리는 WTO에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을 현실적 카테고리에서 연구하였다. 셋째로, 미국-EU와 한국-일본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의 적용범주 및 적용사례를 연구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은 21세기 최적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관점에서 다양한 새로운 이론, 정책, 제도와 경쟁법의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구 (A Study on the Ordinance Analysis of the Local Government's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김경란;김지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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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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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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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조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12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인식개선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조례의 규범적 체계에서 목적,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수립 관련 사항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실효성 체계에서는 교육위원회 설치, 전문 인력 규정 정도,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미비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 인식개선 조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연결을 고려한 초등학교 수학 수업의 사례 분석 (An Analysis of Elementary Mathematics Lessons Considering Social Connections)

  • 김정원;김유경;방정숙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C:초등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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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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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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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한 학기 동안의 3학년 수학 수업에서 해당 교실의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를 바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탐색 결과, 학기 초반에는 전반적인 사회적 규범의 형성과 함께 생산적인 수학 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학기 중반에는 수학 개념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둔 탐구가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상호작용에서도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질문하고 무엇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지 인식하였다. 학기 후반에는 수학적 탐구와 더불어 학생들의 개별 성향을 더욱 고려하고 수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적 용기, 정직, 배려, 협력 등의 학문적 인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에서 수학적 연결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의미 있는 수학 수업을 구현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환경보건 관련 법제도 수립의 기본원칙에 관한 고찰 (Basic Principles for Establishing Legal Regime of Environmental Health in Korea)

  • 심영규;박정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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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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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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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환경이 인간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라는 인식과 과학적 증거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환경보건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 분야 조사 연구기반의 확충,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또는 수립, 기타 조직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의 확립 등 법적 제도적 행정적 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시작된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정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보건 관련 법제 정비의 목적은 기존 오염매체 관리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을 보호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보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 제시함으로써 환경보건 영역의 독자성을 확립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 관련 질환의 치료 및 지원 등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바탕으로 한,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규명 조사 감시 예방, 위해성평가 등 사전예방체계의 확립이 환경보건 법령체계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건 법제는 어린이 등 환경오염 및 유해물질의 노출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 배려, 환경위해 요인에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및 정책참여 기회의 증진, 각 매체별 환경계획과 시책의 통합, 조정정책의 수립 추진 등을 위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비 또는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환경보건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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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 분쟁의 준거법 결정 원칙으로서 로마I 규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The Applicable Laws to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under the Rome I Regulation)

  • 문화경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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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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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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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순진리회의 수도 요체와 심신 수양

  • 양옌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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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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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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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한국의 대순진리회는 증산 성사의 가르침을 숭신하는 종교단체로서, 한국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1969년 창설된 대순진리회는 포덕·교화·수도를 삼대 기본사업으로,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을 종지로, '안심·안신·경천·수도'를 사강령으로, '성·경·신'을 수도의 삼요체로 삼고 있다. 또한 인간개조와 포덕천하·구제창생·보국안민을 통하여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순진리회는 사상적 측면에서 무(巫)와 유(儒)·불(佛)·도(道)를 포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순사상을 바탕으로 대순진리회의 도인들은 근엄하고 세밀한 실천수도를 수행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유·불·도의 양생문화와 많은 공통점이 있는 동시에, 또한 뚜렷한 한국 문화의 특색을 띠는 부분도 있다. 이런 면들은 모두 개인적 수도와 사회적 안정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안심·안신·경천·수도'의 사강령은 대순진리회의 도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위규범이다. '성·경·신'의 삼요체는 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내면적 수양으로서 모든 수도활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삼요체 중에서 '성'을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오직 '성'을 갖춘 사람만이 '경'과 '신'을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마음속에 망념이 있거나 경거망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제에 대한 '경'과 '신'을 잃게 된다. '성실함'이라는 내면적 도덕 품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 정직하고 안정되며 오래 지속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성'은 수도자들로 하여금 더욱 순수해지고, 어리석음을 버리게 한다. 크나큰 도를 성취하려면 먼저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어리석지만 끈기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성'하면 기운이 솟구쳐 내면이 더욱 안정되고 번뇌는 사라진다. 성심을 수련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정신이 안정되는데, 정신이 안정되면 걱정이 사라지기에 몸도 건강해진다. 삼요체중 '경'과 '신'에 있는 큰 의미 가운데 하나는 상제님에 대한 경배와 믿음을 끝까지 가지라는 것이다. '해원상생·보은상생'은 대순사상의 가장 중요한 대도(大道) 윤리로서 도인들의 수도를 인도하는 기본적인 법칙이다.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해원은 단지 개인 한 사람의 해원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는 해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순진리회 도인들은 개개인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원한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땅의 원한, 천민의 원한, 여인의 원한 등 모든 원을 해결해 주고자 한다. 즉 삼계의 모든 불평등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다. 해원의 다른 측면은 보은이라 할 수 있다. 해원과 보은은 상보상조의 관계에 있는데, 이는 곧 도인들이 행하는 수도의 양 날개라 생각된다. 해원을 통하여 과거의 장애를 제거하고, 보은을 통하여 현재의 덕을 쌓는 것이다. 보은을 하려면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 그 의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베푼 은혜를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천지가 우리에게 베푼 은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원한이 풀어지고, 모든 은혜를 다 갚았을 때 삼계가 조화롭고 통하게 될 것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도인들의 실천수도 면에서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데, 즉 포덕교화와 근언신행이다. 근언신행은 자아발전을 위한 도인들의 내적 수련이며, 포덕교화는 도인들이 외부 세상에 대순사상을 알리고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양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다른 사람을 포덕·교화 하려면 도인들 스스로가 먼저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 자체가 곧 포덕교화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면서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목표는 덕(德)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은 공(功)을 세우는 것이며, 그 다음은 언(言)을 세우는 것이다. 덕·공·언은 세월이 지나도 그 가치가 빛을 바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이룬 사람이면 불후하다고 할 수 있다. 성인들이 성인으로 칭송 받았던 이유는 모두 육체를 초월한 덕·공·언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영원히 추앙되니, 이것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永生)' 만큼 높은 경지에 도달하는 '양생'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대순진리회 실천수도의 최고목표는 바로 인간 내면의 수양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으로서 이는 곧 음양합덕·도통진경이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불후한 경지에 이르고 만세(萬歲)토록 영생하는 것이며 신(神) 그리고 성인이 되는 것이다.

빅토리안 스타일 주택 실내 디자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lements of Interior Design in Victorian Style)

  • 김정근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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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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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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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빅토리아 양식의 주택 실내에 대해 그 기본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밝혀봄으로써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빅토리아 양식 주택 실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양식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고자 문헌고찰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빅토리아 양식의 주택은 전원의 단독주택이나 도시의 빌라, 타운하우스의 유형에 매우 다양한 역사주의 양식이 나타났고 지금까지 어느 시대 보다 다양한 주택유형이 등장하였다. 그중에서 벽돌과 뾰족한 지붕 사용과 같은 중세 고딕양식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나타났다. 둘째, 빅토리아 양식의 실내는 로마네스크, 로코코, 고딕과 같이 과거 양식들이 사용되거니 하나의 실내에 절충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었고 방의 기능과 규범에 따라 양식들이 적용되거나 디자인의 비중을 달리하여 형식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내는 낭만주의와 자연주의 영향으로 자유롭고 불규칙하며 다양성이 특징이었고 절충주의와 장식과다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표현 특징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물과 소품을 이용한 장식은 당시 공기오염이나 위생문제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발달은 주택에서 부엌과 위생설비 설치와 같은 전국적인 변화로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생산된 신재료와 주택 제품들을 통해 조화를 고려하는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해지고 풍성하고 화려한 표현이 가능하게 해 주었다. 결론적으로 빅토리아 양식의 표현 특징에 영향 미친 요인은 낭만주의와 자연주의 사조 뿐 아니라 기술발달을 바탕으로 가족의 편이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규범, 공기 오염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위생문제 해결, 빈번한 외곽과의 교류에 의한 개인의 가치 반영이라는 다양한 요인이 결부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와 같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으로써 빅토리아 양식에 대해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Cicindela(Cicindela) lewisi[sic] Bates: 한국곤충명집(1994)] 12. C.(Cicindela) sachalinensis Morawitz, 1862 산길앞잡이 13. C.(Cicindela) transbaicalica Motschulsky, 1845 참길앞잡이(=참뜰길앞잡이, 들길앞잡이, 왜길앞잡이) 14. C.(Cicindela) gracilis Pallas, 1777 깔다구길앞잡이 15. C.(Cicindela) obliquefasciata Adams, 1817 화홍깔다구길앞잡이(신칭) 16. C.(Eugrapha) elisae Motschulsky, 1859 꼬마길앞잡이 17 C.(Myriochila) speculifera Chevrolat, 1845 쇠길앞잡이 [=Cicindela(Myriochile) specularis Chaudoir: 한국곤충명집(1994)] 18. C.(Sophiodela) chinensis De Geer, 1774 길앞잡이게임, 토론그룹, 전자메일, 채팅과 상호관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정보는 검색과 쇼핑, 현실도피는 게임과 토론그룹, 외로움은 토론그룹, 전자메일과 채팅, 쇼핑은 온라인 쇼핑과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적 만족과 관련해서 게임과 채팅은 긍정적인 상호관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자메일 서비스 이용은 성적 만족과 부정적인 상호관련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지루하게 느끼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전자메일을 주로 이용하지만 성적 만족을 위해 전자메일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인터넷 이용 이후 다른 미디어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의 관계 인터넷을 이용한 후 응답자들의 전통적인 미디어(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편지, 전화) 이용이 감소되었으며 친구, 가족, 이성친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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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재 불법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Study on the Legal Policy for Restitutio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in Foreign Countries)

  • 송호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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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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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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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1년 프랑스로부터 병인양요 당시 약탈되었던 외규장각 도서가 반환된 것을 계기로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들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는 총 20개국 160,342점에 이른다. 그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불법 반출된 문화재로 추정되며, 이들 문화재가 환수의 대상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법 반출되어 해외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환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환수 방안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외에 소재하는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탐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I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된 계기와 목적을 서술하고, II에서는 문화재의 반출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황 및 문화재 환수에 관한 방식과 방법에 관해서 개관하고, III에서는 문화재 환수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 간여되는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IV에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한 9가지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해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 문화재의 통일적인 관리와 반출 증명서 제도의 도입, 문화재 환수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재원 마련, 문화재의 현지 활용, 다자 협약의 가입과 양자 협약의 확대, 국제기관을 통한 환수와 공조, 소송과 중재를 통한 환수, 문화재 환수 전문가의 양성, 외국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탐구하면서 체득하게 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