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독일의 매체미학자이자 문예이론가인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이론을 중심으로 기록의 정치성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술복제시대의 도래가 기록의 본질적인 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그에 따라 기록이 정치적 도구로 어떻게 변모하는지에 대하여 탐구한다. 구체적으로 벤야민이 그의 저서에서 제시한 예술작품의 '아우라' 개념을 기록의 맥락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아우라와 진본성 개념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기록의 정치적인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고찰한다. 이를 통해 전자기록 시대에서 기록의 진본성 상실과 정보 접근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분석하고, 기록이 권력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되거나 저항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기록의 복제 가능성이 정보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록의 조작과 왜곡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벤야민의 이론적인 틀을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했다. 특히 실증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기록의 정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기록학의 실천적 측면에서 기록이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 논문은 벤야민의 이론을 기록학적 맥락에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기록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인 함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록관리가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권력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다.
기록은 주체의 '행위와 활동의 재현물'로 그 주체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낳는 특성이 있다. 또한 기록을 통한 다양한 실천은 주체의 목적과 의도를 포함한 정치성을 강화한다. 기록의 정치성은 단일 사건과 그로부터 생산된 기록 자체에 머물지 않고 상호영향을 미치며 확장한다. 이는 사회적 갈등 사건의 당사자들이 행위와 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상대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2009년 발생한 '쌍용자동차 공장 점거 파업 사건'을 통해 이 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쌍용차 사건'에서는 사건 이전, 갈등의 정점(頂點), 사후에 이르기까지 주체의 관점과 목적, 의도를 내포한 기록이 활발히 생산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건 이후에도 지속된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서울지방변호사회 특별조사단'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기록을 사례로, 기록을 통한 정치·사회적 책무의 재현과 아카이브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들의 기록과 기록 실천이 갈등과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에서 나아가 당사자와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 사회적 진보로 이어지는 확장적 성격이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고대 천문기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록의 사실 여부와 함께 천문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대의 천문기록 중에서 관측 빈도수가 높은 유성과 유성우 기록을 통해 이들의 분포와 역사적 환경 요소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유성과 유성우 기록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 일본의 고대 유성과 유성우 기록은 잘 알려진 주기 유성우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인접한 세 나라의 관측 기록은 시대별로 일부 다른 분포를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세 나라의 역사적 환경과 천문기록 분포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200년부터 1700년까지 500년 동안의 왕조-왕위교체, 외부침략, 내란과 같은 역사 사건을 조사하여 중요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고 이들을 유성과 유성우 기록 분포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중국 일본의 고대 유성과 유성우의 기록 분포와 역사적 사건과는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세 나라의 고대 천문관측 기록이 정치적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고대 천문기록을 분석할 경우 역사적 사건이나 왕위교체 등의 사회적 영향보다는 시대별 천문기록의 분포개수를 고려한 가중치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 시대의 화두라 할 수 있는 SNS의 영향력과 의미를 기록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SNS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존 연구에서 SNS는 주로 홍보를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조 되었다. 하지만 SNS 사용인구가 증가하면서 기록으로서의 SNS 영향력과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SNS는 유권자와 정치인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도구이며, 경제적으로 SNS는 기업에 대한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는 창구이자 마케팅 도구이다. 또한 기존 미디어에서 소외되었던 상대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기록된다는 면에서 SNS 기록은 사회적 다양성 확보의 수단이자 다양성 그 자체이다. SNS는 집단 기억 형성의 장이자 집단기억 그 자체이며,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빅데이터 형성의 장이자 빅데이터 그 자체로서의 SNS 또한 기록학적 의미를 지닌다. 인류 역사는 매체의 역사라 볼 수 있는 만큼 SNS 그 자체도 기록되어야 하며 SNS의 휘발성 또한 SNS를 기록으로 관리해야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은 SNS 기록관리를 1차적 관리와 2차적 관리로 나누어 각각 기록관리 주체와 대상, 시기, 방법, 이유 등의 원칙을 구분해 보았다. 1차적 관리는 당사자가 실시간으로 웹에서 무차별적, 시스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2차적 관리는 전문가나 위원회 등에 의해 티핑포인트에서 다양한 평가와 선별을 거쳐, 사회적 문화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 논문은 SNS의 역사와 현황, 각종 사례를 분석해 그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이뤄져야 할 SNS 기록관리 연구를 위한 서론 또는 총론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가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이며, 축적된 기록은 공동체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원이 된다. 이러한 기록 중 어떠한 기록을 남길지는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어떤 기억을 남길지를 정하는 정치적인 행위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하였다고 해도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이에 대한 기억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자신들의 기록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남겨지기를 원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기록평가론이 공동체 아카이브의 평가에 있어서 갖는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평가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동체가 자신들의 기록의 수집하고 보존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공동체가 아카이브가 공동체는 물론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정체성, 기억투쟁, 가치의 개별성, 기억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공동체와 사회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의미 설정은 기록평가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기록평가론의 흐름을 패러다임별로 살펴보았다. 기존의 기록평가론이 대부분 정부기록, 공식조직의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법이 비공식조직 및 개인이 주로 생산하는 공동체 아카이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체 아카이브 평가론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평가론의 흐름상 어떤 지점에 위치하게 될지를 생각해본다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중 사회적 접근법을 응용하되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새로운 평가모형을 평가의 목적과 대상, 원칙과 기준, 주체와 협력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평가의 목적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두 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다양성을 중심으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평가 주체와 관련하여 공동체와 주류 문화기관의 협력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는 '로컬리티 기록화'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소규모의 '공동체에 관한 아카이브'들을 '공동체 아카이브' 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록관리 전문가집단과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를 모색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록관은 과거의 기록들을 보존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과거가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장소이기도 한다. 이런 구조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관심에 종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현재의 지배적인 의사소통매체와도 연관을 맺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의 맥락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미래에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원질서 원칙과 출처 존중의 원칙에 따라 기록을 정리하고 기술한다. 이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이란 무엇보다도 기록의 진본성을 재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의 설명을 통해 전체 맥락 안에 위치시키고 내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리와 기술이 아키비스트의 가장 고유한 역할이지만, 그리고 정리와 기술을 통한 아키비스트의 기록 원형에 대한 중재가 아무리 원질서 존중의 원칙과 출처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고 고수된다 하더라도, 기록 전반의 단계를 통해 미치는 아키비스트의 영향을 막을 수는 없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관자로 정의된 아키비스트들이 평가 선별하는 기록물에 대해, 생산하는 검색도구에 대해, 그리고 기록의 공정하고 정확한 재현으로서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을 보는 여전히 변치 않는 관점에 대하여 되짚어 보고, 고도의 기술 환경 속에서 아키비스트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그리고 아카이브즈의 국가 중심적이고 단정적인 구조에 대한 재고와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에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0년 동안 기록관리제도는 발전해왔지만, 아직도 현실의 기록관리 수준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국가기록관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거버넌스'가 행해져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록관리시스템의 확산과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아카이브즈와 작은 아카이브즈들이 많이 설립되어야 하며, 기록관에는 반드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록관 운영자들은 자율, 분권, 연대 등으로 서로 협조 발전해가야 한다.
원격어군탐지기를 시험제작하여 정치망의 원통, 비탈그물 및 헛통에 원격어군탐지기와 기록식어군탐지기를 각각 설치하고, 1994년 10월 26~27일에 걸쳐 정치망에 입망하는 어군의 입망상태, 어군의 행동 및 정치망 어구의 변화를 조사하여, 원격어군탐지기의 실용성에 대해서 평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망내의 해상이 동국에서 탐지한 어군탐지기의 기록과 그것을 원격으로 전송한 육상고정국의 어군기록은 잘 일치하였다. 2. 비탈그물과 원통의 밑판그물은 불규칙적인 변동을 하였으며, 그 지속시간은 원통그물쪽이 더 길었고, 그 변동폭은 각각 약 3.6m와 6.0m였다. 3. 헛통입구와 비탈그물에서 어군의 주간에 약 5~7m 수층으로 입망하였고, 야간에는 전수층으로 분산되어 입망하였으며, 주간보다 야간에 더 많이 입망하였으나 새벽에는 입망어군이 매우 적었다. 4. 원통에서의 어군은 주간에는 그물의 아래쪽 수심 약 8m 수층에 분포하였으며, 야간에는 부상하여 전수층에 분산하여 분포하였고, 새벽에는 밀집된 군을 형성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5. 조사 당시 정치망에 어획된 어종은 약 20종으로서, 총어획량은 약 500kg이었는 데, 그 중에서 멸치의 어획이 가장 많았다. 본 실험의 결과로 시험제작한 원격어군탐지기는 정치망에 입망하는 어군의 행동이나 분포특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