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로 인하여 거듭 발생하는 동시대 사건들은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들이 주요 행위자로 개입한 동시대 사건의 기록화 방법론으로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주목하며, L코믹스 사태를 중심으로 동시대 사건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동시대 사건 기록화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개념과 의의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며, L코믹스 사태의 개요, 특징, 전개 과정과 핵심 사건, 초점 그룹 분석으로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고 온라인상에서 확인되는 관련 기록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사건 이해관계자 및 기록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L코믹스 사태의 기록화와 동시대 사건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결론에 이르러 본 연구는 L코믹스 사태의 기록화 목표와 방향, 원칙, 범주, 주체 그리고 고려사항을 차례로 논하며 L코믹스 사태 도큐멘테이션 전략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TC46/SC11에서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기록경영시스템(MSR) 표준의 개념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우리나라 기록관리 분야에 대한 시사점과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다. MSR은 ISO 9001과 같은 경영시스템 형식으로 제정되며, 실무지침의 내용은 ISO 15489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기록관리가 조직의 경영과 정책, 시스템 구축 전략과 결합되도록 해 준다. 중앙 행정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행 우리나라 기록관리 제도의 한계점과 최근 제기된 기록전문직의 전문성 논란에 대해 MSR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본고는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국가 평가체계 정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필연적인 평가방식이라 할 수 있는 기능평가는 국가적 차원의 영구보존 기록 선별에는 일정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기능평가가 지닌 한계를 논의한 다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구보존 대상 평가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고찰하기 위해, 호주의 범정부 기능분석, 영구의 평가정책 및 수집정책, 독일의 다기관협력 평가전략, 캐나다의 거시평가 전략을 분석하였다. 결국 이러한 분석은 현용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조화된 국가 평가체계의 토대를 제공해주게 된다.
업무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업무의 정당성 확보와 정보적 가치 제고를 위해 기록관리 측면의 위험관리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기록관리의 위험성이 주로 보존기능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IT기반에서는 업무와 기록의 연관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록의 생산, 유통, 활용 단계 즉 업무과정의 위험성이 기록관리의 위험성으로 직결되고 있다. 본 연구는 ISO 31000의 조직 전반의 위험관리 프레임웍을 토대로 기록관리의 위험관리 요소와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록관리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ARMA에서 제시하는 업무영역과 NIST에서 제시한 시스템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프로세스별 점검요소는 ISO의 기록관리표준 중에서 업무과정에 대한 표준(ISO TR 26122)와 기록의 생산 맥락에 대한 표준(ISO 16175-3)에서 해당 요소를 추출하였다.
기업의 지식자원은 내부성과물인 기록과 외부에서 획득한 정보자료로 구분된다. 지식자원의 디지털화로 인해 내부 생산 기록과 외부 획득 정보자료의 생산 및 획득과정, 저장 및 검색기술, 이용자의 자료이용 패턴등이 유사해지고 그로 인해 생산에서 유통, 저장, 보존까지의 수명주기도 유사해졌다. 따라서 기록과 일반 정보자료의 구분 혹은 분리 개념의 전통적인 관리 방법에서 벗어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와 정보자료 관리의 분야 특성을 비교하고 통합관리를 위해 KM 기반의 구축 전략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예산의 상당부분이 투입되는 공기업의 지식자원 관리를 중심으로 통합대상의 선정과 통합방법, 통합주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기록물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보존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전자적인 환경에서 기록물을 장기보존을 위한 접근방법과 요구조건을 논의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존은 신뢰성 있는 진본 기록물 자체에 대한 보존과 접근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전자기록물을 장기보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변환과 기록물을 생산한 소프트웨어에 독립적인 표준포맷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전자기록물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와 관련 정보를 메타테이터화 하여야 한다. 전자기록물 보존시스템은 크게 등록처리, 보존처리, 접근처리와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기록물관리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보존매체의 선택 기준과 안전 및 재해복구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2019년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투명하고 신뢰도가 높은 사회의 구축을 위해 공공문서의 원본, 수정본 및 변경 이력을 추적하고, 무결성과 진본 증명을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문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공공분야의 블록체인 예산을 확대하여 공문서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기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는 확산전략을 수립하였다. 국가기록원은 2019년 블록체인 기록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0년 현재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록관리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1년간 진행된 블록체인 기록관리 연구 결과 중 일부로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추적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기록관리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블록체인 기록관리의 주요 개념, 다양한 연구 및 사례를 통해 기본이해를 공유하고, 기록관리에 적용 가능한 업무기능을 발굴하여 설계하고 검증한 여러 모형을 제시하였다. 전통적 기록관리 방식을 대체하는 지능형 기술들이 공공업무의 투명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 가능하다는 인식은 기록관리 전문가들에겐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 이 연구가 기록관리의 미래를 대비한 제도개선과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행정정보시스템은 계속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시스템이 노후화되거나 새로 개발되는 경우 기록이 손실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록의 특성과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기록관리 선진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데이터세트 기록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데이터세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나 보존포맷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세트에 대한 기록관리 체제와 개별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수행되고 있으나 공식적인 관리 체계가 수립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에 기본 하여 전자정부 추진 전략의 틀에서 데이터세트 식별체계의 수립과 기록관리기준의 설정 전략을 제안하였다. 행정정보시스템 기록화를 위한 데이터세트 선별 절차를 (1)기록화 대상 데이터세트 결정, (2)데이터세트 기록 건 식별 단계, (3)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계층 구성 단계로 나누어 정리해보았다. 이 논문은 데이터세트에 대한 보존포맷이나 데이터세트 아카이브 단계에서의 관리절차 등 아카이빙 단계의 문제는 연구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개인의 기록이 사회의 공공기록을 보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대학의 중요 기록물은 행정기록 이외에 대학과 관련된 인물의 개인기록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대학의 설립자의 생애사를 분석하여, 기록의 분류체계와 수집전략 구축에 활용하였다. 분류체계로 기능 및 주제 분류 그리고 형태분류로 구성되는 다중분류체계를 제안하였고, 수집전략으로는 분류체계에서 도출한 키워드들을 향후 기록 수집을 위한 탐색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고 잠재적 수집처 및 생산자로 추론할 것을 제안하였다. 모든 개인기록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은 만들어 질 수 없지만 개인기록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시도로 생각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주요 업무와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증거로 충분히 남기는 것이다. 이는 곧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기록관리업무는 기록평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SO 15489-1:2016에서 새롭게 도입된 평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성과 평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책임성 관점에서 기록관리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원칙과 평가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기록관리기준표의 전면 재설계, 기록처분동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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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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