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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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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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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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 대중적,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논쟁은 추상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둘째, 기본소득의 과도한 재정소요로 기존 사회보장 제도들이 구축될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보다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변화의 장기적 추세,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기업의 고용 경향 및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험의 부정합 등을 볼 때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 재구성은 필연적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구축론은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일 뿐이며, 서구 복지국가 발달의 역사나 기존 연구들을 볼 때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공유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과 공존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제도의 양자택일 논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노동시장 정합적인 패키지로 어떻게 재구성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탈노동은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은 욕구가 아니라 권리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이 더 생산적이기 위해서 기능적 관점을 넘어 분배정의 관점에서의 논쟁,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쟁과 비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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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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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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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여부와 거주지역에 따라 중년기와 노년기 남성과 여성의 악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는 독거여부와 거주지역(도시, 비도시)이며, 종속변수는 악력이다. 통제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로그변환된 가구소득, 배우자 여부, BMI(Body Max Index), 주관적 건강, 우울감, 인지기능 수준, 흡연여부, 규칙적 운동여부, 친한 친구와 만나는 횟수, 참여하는 사회적 모임의 수가 모형에 포함되었다. 분석은 중년기 남성과 여성, 노년기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으며, 분산분석과 카이검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자료가 분석되었다. 회귀분석 이후 유의한 분석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독거여부와 거주지역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집단을 대상으로 분산분석과 카이검증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었다. 모든 분석에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의 5차년도 횡단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본 연구결과 노년기 여성들의 악력 평균이 악력의 이상치를 판별하는 절단점 점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 여성들이 다른 생애주기나 노년기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악력과 관련하여 임상적 취약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년 남성과 노년기 남성, 노년기 여성에게서는 독거여부와 거주지역에 따른 악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년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독거여부와 거주지역에 따른 악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도시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독거 중년 여성이 다른 중년 여성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에 따르면 비도시 독거 중년 여성은 낮은 학력과 낮은 가구 소득 등 다른 중년 여성들에 비해 건강에 더 취약한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노년기 여성과 비도시에 홀로 거주하는 중년기 독거 여성들에게 악력과 관련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을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중노년기 악력과 관련한 정책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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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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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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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황금세기 스페인 연극의 대표적 걸작으로 평가되는 "세비야의 별"은 17세기의 대표적인 극작가인 로뻬의 비극작품이다. 그러나 이 연극은 뛰어난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로뻬의 창작 진위 여부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로 인해 스페인에서도 작품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연극이 가지고 있는 비극성을 크게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과 셰익스피어적 관점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극은 주인공들의 고귀한 사회적 신분이나 남자주인공 산초 오르띠스의 고뇌하는 적절한 대사 등 덕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카타르시스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적 비극의 핵심적 본질인 '절대적 운명에 저항하는 주인공의 자유의지'의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 연극에는 절대적 운명을 형성하는 핵심적 장치인 하마르티아가 부재하고, 이에 따라 절대적 운명이나 운명의 불가항력성이 설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연극이 지닌 비극성은 셰익스피어적 관점에서 좀 더 온전하게 규명되어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셰익스피어는 비극성을 주인공의 성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여긴다. 즉 절대적 운명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아닌 주인공 자신의 가치관과 성격으로부터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연극의 두 가지 비극적 사건인 부스또의 죽음과 산초 오르띠스와 에스뜨레야의 이별은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라기보다 전횡을 휘두른 국왕 산초 4세의 비뚤어진 이기심과 욕망, 그리고 산초 오르띠스의 국왕에 대한 지나치게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절대적 권력의 부당함 앞에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기력한 상황 그리고 이로 인한 절망감이야말로 이 연극의 비극적 결말을 목격하며 관객들이 느꼈을 비극적 감정인 것이다.

• 종교문화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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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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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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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대 국가의 목표가 개인의 기본 인권보장과 국가 공동체의 공공선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국가의 종교정책 방향도 그것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대 국가의 종교정책은 대부분 정교분리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종교와 세속을 구분하고 양자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보장과 정교분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근대 국민국가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정교분리 원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것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종교정책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교와 국가 그리고 정치 관계를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본 후 정교분리 원칙이 어떻게 근대 정치원리로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국의 정교분리 정착과정과 그 실제가 어떤지 먼저 정리해 보았다. 그런 다음 그것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정교분리 실제와 구조적 한계 그리고 그에 따른 종교 정책의 방향을 점검해 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적용 경험이 일천하고 또 그것에 대한 교조적(敎條的) 인식 때문에 종교문제라면, 무조건 회피하거나 아니면 회피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교문화는 한국사회에서 최대 문화자원이자 사회적 자산이며, 국가발전의 동력으로서도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따라서 국가의 종교정책들을 제한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의 원천적 한계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들을 극복함으로써 종교문화의 자원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국가마다 정교분리 원칙이 얼마나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한국적인 상황을 검토하였다, 한국에서의 종교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교분리는 일본과 유사한 '유사분리형'에 속하고 있어서 교조적으로 해석되든가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많다. 이글은 이런 파행적인 형태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에 맞는 정교분리를 사회문화적 관행으로 조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교분리의 폭넓은 해석을 통해 적극적인 종교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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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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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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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주관 혹은 자기의식은 근대철학의 근본원리이다. 칸트에게 자기의식은 객관의식(통각의 종합적 통일)에서의 자기의식(명료한 자기관계로서 통각의 분석적 통일)이다. 이때 그는 자기의식의 반성 모델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는 객관의식을 선험적 인식론의 본래의 주제로 삼음으로써, 통각의 종합적 통일과 통각의 분석적 통일 사이의 필연적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자기의식의 반성 구조에서 순환논증 및 무한반복의 이론내재적인 형식적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초기 하이데거는 기초존재론의 전제들 아래 칸트의 전통 의존적 주관성 이론은 존재망각의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칸트의 자기의식 이론을 변형하고, 이 변형된 칸트 이론을 눈앞의 존재에 대한 전통적 존재론의 주관성 이론적 정초로 해석한다. 그는 칸트의 자기촉발과 자기의식 이론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통해 현상학적 지평의식으로서의 자기의식의 모델을 시사한다. 그에겐 칸트의 '나는 사고한다'는 것은 시간 자체, 정확히 말해서 시간 자체의 한 양상인 현재화이다. 그리고 그의 전반성적이고 직접적인 자기관계의 모델에선, 주관의 사고하는 자기관계에서 나타나는 순환논증 및 무한반복의 난제들은 생기지 않는다. 아펠은 선험화용론에서 칸트의 자기의식적 통각 이론은 독아론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칸트 이론의 선험철학적 타당성을 논증하는 인간들의 상호주관성의 차원에서 완성하고자 한다. 여기선 칸트의 통각 혹은 의식 일반은 담론적 이성이 기능하고 있는 의사소통공동체로 대체된다. 그런데 주관은 항상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자기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주관의 자기의식 혹은 반성이 본질적으로 언어적으로 매개된 사회적 관계에 의존한다면, 주관의 사고하는 자기관계에서 나타나는 순환논증 및 무한반복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에벨링은 하이데거와 아펠의 칸트 변형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이성의 자기비판이라는 칸트의 선험철학적 관점에서 하이데거의 죽음 분석론과 아펠의 담론적 이성 이론을 통합하여, 보편적 죽음에 대한 저항의식의 기초화용론을 개진한다. 이 저항의식은 칸트의 자기의식에 대한 기초화용론적 변형이다. 이성의 저항의식은 독아론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저항공동체 내에서 논증을 통해 보편화가능한 의식이다. 따라서 순환논증 및 무한반복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 한국육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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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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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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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강찰 1호'는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부에서 2006년도에 육성한 중생 복합내병충성 통일형 찰벼 품종으로 그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출수기는 중부평야지 및 영 호남평야지 보통기 보비재배에서 8월 13일로 신선찰벼 보다 3일 늦은 중생종이다 2. '한강찰 1호'의 주당수수는 10개, 수당립수는 156개의 수중형이고, 등숙비율은 85%, 현미 천립중은 21.2 g이다. 3. 성숙기의 엽노화는 중간 정도이며 못자리일수 50일묘 이앙 시에 불시출수가 없으며 위조에는 강한 편이고, 내냉성 검정에서유모적고는 7, 출수지연 일수는 25일, 냉수구 임실율은 54%였고, 수발아율은 5.7%로 낮은 편이었고, 도복에는 강한 편이다. 4. 잎도열병, 흰잎마름병($K_{1-3}$), 줄무늬잎마름병 및 오갈병에 저항성이고 검은줄오갈병에는 중도저항성이며, 벼멸구에는 감수성이고 애멸구에는 저항성이다. 5. '한강찰 1호'의 도정특성 중 도정수율은 '신선찰벼' 보다 약간 낮은 69.3%, 완전미율은 약간 높은 69.4%였다. 현미 장폭비는 1.90으로 쌀알이 약간 긴단원립이며 단백질 함량은 7.3%이고, 백도는 48.5로 신선찰벼와 비슷하였다. 6. 쌀 수량은 중부평야, 호남 충남평야 및 영남평야지 보통기 보비재배 10개소에서 쌀 수량은 6.04 MT/ha로 대조품종보다 8% 증수된 수량성을 보였다.

• 산업식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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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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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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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유산균을 고농도로 배양하기 위하여 $CaCO_3$를 각각 15% 와 20%씩 첨가하여 직경이 서로 다른 $CaCO_3$-alginate beads를 제조한 후, lactic acid에 대한 $CaCO_3$-alginate beads의 반응 특성과 완충효과를 관찰하였으며, lactic acid에 대하여 완충작용이 있는 $CaCO_3$-alginate beads를 이용하여 S. thermophilus ST-Body 1과 L. amylovorus DU-21을 고농도 배양하여 직접투입식 starter를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CaCO_3$-alginate beads는 $CaCO_3$, alginate 함량 및 수분 함유율이 beads에 일정하게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일정한 밀도를 갖는 입자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lactic acid에 대한 beads의 반응은 표면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여 내부로 진행됨을 확인하였으며, $CaCO_3$-alginate beads 양의 증가는 결국 lactic acid와 반응할 수 있는 $CaCO_3$ 표면적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단위시간당 lactic acid와 반응하는 $CaCO_3$의 상대적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CaCO_3$-alginate beads 양의 증가는 lactic acid 용액 내부의 중화작용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CaCO_3$-alginate beads의 직경이 작을수록, 내부의 $CaCO_3$ 함량이 높을수록, 단위 부피당 넓은 표면적과 높은 중화작용을 가지므로 $CaCO_3$-alginate beads를 pH neutralizer로 이용하여 유산균을 배양할 경우에는 $CaCO_3$ 함량이 높고 직경이 작은 $CaCO_3$-alginate beads의 이용이 유산균 배양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CaCO_3$-alginate beads를 이용한 유산균의 고농도 배양시, pH와 생균수와의 상관성과 선형관계를 단순회귀분석법(sim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최소자승추정량(least square estimator; LSE)을 구하여 검증한 결과, 각 X의 회귀계수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p<0.05, p<0.01)를 보였다. 또한 $R^2$ 값은 S. thermophilus ST-Body 1와 L. amylovorus DU-21의 경우, $CaCO_3$-alginate beads 무첨가구와 첨가구에서 각각 0.6310, 0.7505, 0.7452, 0.7609이였다. 이는 pH가 균 증식에 다소나마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낸다. 고농도로 배양된 S. thermophilus ST-Body 1과 L. amylovorus DU-21 균주를 이용하여 직접투입식 starter를 제조한 결과, 동결건조 보호제로 15% glycerol을 이용하였을 때 각각 91.96${\pm}$1.35%와 89.09${\pm}$4.49%의 생존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확립된 기법은 probiotics 조제나 정장제 조제방법에 있어서도 공히 적용 가능하므로 미생물 세포의 이용기법으로 그 생존율과 발효에 연관되는 기능보존과 수반되는 여러 분야에 적용한다는 면에서 산업적으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육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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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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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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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강백'은 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에서 2006년도에 육성한 벼흰잎마름병 $K_{3a}$에 저항성인 국내 최초 품종으로 주요특성과 수량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강백'의 평균 출수기는 8월 11일로 '남평벼'보다 4일 빠른 중생종이다. 2. 주당수수, 수당립수, 등숙비율 및 정현비율은 '남평벼'와 비슷하며 현미천립중은 다소 가벼운 중립종이다. 3. 심복백은 거의 없고 '남평벼' 수준으로 맑고 투명하며 도정율, 아밀로스 및 단백질함량은 '남평벼'와 비슷하며 밥맛은 떨어지는 편이다. 4. 도열병은 중도저항성을 보였으며 흰잎마름병 $K_1{\sim}K_3$ 및 새로운 변이균 $K_{3a}$에 저항성인 국내 최초 자포니카 품종이나 줄무늬잎마름병, 오갈병 및 검은줄오갈병에는 약하고, 충에 대한 저항성은 없다. 5. '강백'의 쌀수량은 보통기 표준재배에서 5.28MT/ha으로 '남평벼'보다 7% 낮은 수량을 보였고 이모작재배에서 4.01 MT/ha, 만식재배에서는 4.34MT/ha의 수량을 보였다.

• 한국육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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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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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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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새누리" 품종은 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에서 2007년도에 육성한 중만생 고품질 내병성 품종으로 주요특성과 수량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새누리는 남서해안지, 호남 및 영남평야지 보통기 표준재배에서 평균 출수기가 8월 16일로 남평벼와 같은 중만생종이다. 2. 주당수수는 남평벼와 비슷하나 수당립수는 남평벼보다 많고 등숙비율은 약간 낮다. 현미 천립중은 남평벼보다 다소 무거운 중립종이다. 3. 위조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숙기 하엽노화가 늦고 수발아는 남평벼보다 잘 되는 편이다 남평벼에 비해 유묘기 내냉성 및 출수지연일수는 비슷하나 내냉성 임실율은 낮은 편이다. 4. 잎도열병은 중도저항성이며 잎도열병 병반면적율은 남평벼보다 낮고 친화성 균주수가 적어 내구저항성은 남평벼보다 강하며 흰잎마름병($K_1{\sim}K_3$), 줄무늬잎마름병에는 저항성이나 오갈병과 검은줄오갈병에는 약하다. 5. 심복백은 거의 없고 남평벼 수준으로 맑고 투명하다. 아밀로스 함량은 남평벼와 비슷하나 단백질함량이 낮고 밥맛이 양호하다. 도정율 및 완전미도정수율은 남평벼와 비슷하다. 6. 쌀수량은 5.71 MT/ha로 남평벼 보다 5% 증수되었다.

• 산업식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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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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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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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년(제1기)부터 2008년(제4기 2차) 조사까지 총 5기의 식품섭취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들깻잎, 생것', '들깻잎, 데친것', '들깻잎, 찐것', '들깻잎, 통조림'의 섭취자 및 섭취량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특히,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 섭취량 자료로부터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들깻잎 섭취자의 수 및 섭취량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들깻잎의 섭취량에 대한 분석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전체 응답자의 평균 섭취량(응답자 평균 섭취량), 들깻잎 섭취자의 평균 섭취량(섭취자 평균 섭취량), 상위 5%의 극단 섭취자의 평균 섭취량(극단 섭취량), 남성 및 여성의 평균 섭취량, 20세 미만과 20세 이상의 평균 섭취량의 5가지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들깻잎 섭취자의 수 및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들깻잎 섭취자의 수는 조사연도별로 균일한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1일 7-10명 중 1명이 들깻잎을 섭취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섭취자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1.22배 더 많았다. 응답자 평균 섭취량은 2.20 g이었으며, 섭취자의 평균 섭취량은 2005년에서 가장 높았고(21.40 g), 1998년과 2008년에 비하여 0.24 g 정도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조사연도에서 남성의 섭취량이 여성에 비해 높았고, 20세 미만의 섭취량은 전체적으로 20세 이상 섭취량보다 낮았다. 극단 섭취량 1998년에서 2005년까지의 섭취량이 평균 78.02 g으로 높았지만, 2007년과 2008년에는 평균 55.58 g로 낮아졌다. 들깻잎 섭취형태를 분석한 결과 '들깻잎, 생것', '들깻잎, 통조림', '들깻잎, 데친것', '들깻잎, 찐것' 순으로 응답자 수 및 섭취량 순위가 결정되었다. 그 중 '들깻잎, 데친것', '들깻잎, 찐것'의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 섭취량 데이터는 2007년부터 상시조사를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시행된 연도에 따라 조사 기간 및 계절이 1998년과 2001년에는 11-12월, 2005년에는 4-6월로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 일일 섭취량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하면 들깻잎 이외의 다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이들의 가공품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식품의 섭취량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통해 의도 또는 비의도적으로 섭취하는 화학 잔류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좋은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