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모든 미디어는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느 단말기기(Anydevice)로도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정책의 주요 변화가 있었을 때는 1995년 케이블방송 도입, 2002년 위성방송 도입, 2008년 IPTV 도입, 2013년 OTT의 등장이다. 국내의 경우 2012년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도 큰 정책변화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국내 미디어 정책 및 제도는 미디어 환경변화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매체별 접근에 기반한 미디어 산업 균형발전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변화에 따른 지상파 차세대 TV방송(ATSC 3.0) 활성화에 대한 현안 사항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아날로그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국내 방송정책 및 법제의 플랫폼별 칸막이 규제를 풀어 지상파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상파 ATSC 3.0 부가서비스(이동)부터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지상파 차세대 ATSC 3.0에 대한 재난매체 지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중립적 서비스 허가체계인 Negative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기술결합과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 독려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4GHz 대역의 무선LAN/영상전송장치와 블루투스의 전파간섭을 Monte-Carlo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하였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의하면, 블루투스가 무선LAN/영상전송장치와 심각한 전파간섭을 피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의 공중선 전력을 10mW로 제한하는 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홈네트워크에서 댁내의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불법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각 사용자 별로 허가된 권한 내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접근제어 방식을 제안한다. 기존의 중앙집중 접근제어 방식과, 분산 접근제어 방식은 홈네트워크에 적용했을 때 중앙기기의 부하집중, 비밀정보의 침해 가능성. 사용자의 불편함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접근제어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홈네트워크에 적합한 접근제어 방식을 제안한다.
모바일 기기의 통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동성 지원이다. 이에 따라 3G 와 같은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기술이 출현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동 중에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은 많은 에너지 소비와 높은 통신 비용문제 등으로 대용량 전송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반해 Wi-Fi 와 같은 Wireless 네트워크는 이동성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허가 받지 않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예: Wi-Fi 의 2.4GHz, 5GHz) 높은 대역폭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3G 와 Wi-Fi 을 동시 다중 연결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안한 기법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를 검증 한다.
주파수 부족 및 비효율적 활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안된 무선인지시스템은 기존의 1차 사용자에게 대한 간섭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유휴주파수를 사용하게 하는 기술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이다. 최근 FCC는 실질적으로 TV대역에 무선인지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였고 TV대역의 유휴주파수에 대하여 고정기기 및 개인 휴대기기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도록 방침을 정하였으며 2009년 DTV로 전환 완료이 후 해당 기기들의 사용은 본격화 될 것이다. TV 대역 개방에 따른 DTV 신호의 검출을 위해 DTV신호의 센싱 방법중 하나인 파일럿 센싱을 적용하면 파일럿의 위치에 다른 CR 시스템의 신호가 나타났을 때 DTV 신호와 CR 시스템의 신호를 혼동하게 되어 오검출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PN511 sequence를 이용하여 DTV와 CR시스템간의 구별하도록 제안한다.
주파수 부족 및 비효율적 활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안된 무선인지시스템은 기존의 1차 사용자에게 대한 간섭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유휴주파수를 사용하게 하는 기술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이다. 최근 FCC는 실질적으로 TV대역에 무선인지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였고 TV대역의 유휴주파수에 대하여 고정기기 및 개인 휴대기기에 대한사용을 허가하도록 방침을 정하였으며 2009년 DTV로 전환 완료 이후 해당 기기들의 사용은 본격화 될 것이다 무선인지 시스템의 기본 방침안 면허 사용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TV대역사용에서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신호인 TV 및 무선마이크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이를 위해 정확한 1차 사용자에 대한 검출,즉 TV대역의 1차 사용자인 DTV에 대한 정확한 스펙트럼 센싱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펙트럼 센싱 성능이 우수한 파일릿 센성을 이용하여 DTV신호를 검출하도록 하였고 DTV신호검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 센싱기반의 파일릿 센싱을 수행하여 DTV신호의 검출 확률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각 단일 센싱 결과를 취합하여 판단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판단을 위해 다수의결법을 제안한다.
고리 1호기는 한국에서 최초로 규제 기관에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이다. 2007년 6월에 설계 수명 기간 만료가 되는 고리 1호기는 규제 기관으로부터 계속운전(Continued Operation)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고 있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금년 12월에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을 평가하고 정리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한수원은 2006년 6월에 정부에 제출하였다. 고리 1호기는 웨스팅하우스의 2루프 가압경수로이다. 이와 동일한 원전인 일본의 미하마 1,2호기와 겐까이1호기가 계속운전중이며, 미국의 기네이와 포인트 비치 1,2호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제출한 안전성평가보고서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중이며, 해외 원전과 같이 계속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계속운전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Public Acceptance) 확보는 설비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 및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설계 수명 이후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7년 3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48기가 운영 허가 갱신 승인을 받았고, 영국은 8기, 일본은 12기가 계속운전중이다. 고리 1호기 성능 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수원은 증기발생기, 저압 터빈, 원자로 냉각재 펌프 내장품, 주변압기, 주발전기 등을 교체하였으며, 수명관리 연구, 주기적안전성 평가,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2005년 9월에는 미국의 운영 허가 갱신 제도를 참조하여 원자력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한수원은 개정된 원자력법에 맞추어 주기적 안전성평가,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 평가 및 방사능 환경 영향평가를 하였다. 이 세가지 보고서들로 구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2006년 6월에 규제 기관에 제출하였다. 계속운전은 한국을 비롯하여 부존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게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온실 가스 배출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주개발진흥법은 동 법령의 목적, 및 그 주요 개념 규정에 있어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과의 구별야 확연하도록 도모하고 있으며, "우주개발"의 개념을 새로이 규정하면서 이를 꾀하고 있다. 규정된 개념의 특징은 우주공간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각종행위는 인공위성 및 발사체 등과 같이 우주 환경에서 사용되기 위한 기기와 장비의 기술 개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우주공간의 탐사와 이용은 그러한 기술개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이에 동법이 추구하는 우주개발은 "우주산업"과는 구분되는 것이기에 법령 체계와의 조화 문제가 극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우주개발진흥볍은 국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아울러 최소한의 규제에 의해서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우주물체의 등록제도, 국내에서의 발사 허가제도 등을 통해서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를 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구축되어져 있는 도로점용 현장 조사를 위한 정보 검색 기능과 현재 실제 현장에서 도로점용 현장조사에 사용하고 있는 문서 및 프로세스 분석을 통하여 도로점용민원 현장조사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국민의 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점용민원의 허가여부 판단 및 불법점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 허가된 위치등 점용정보에 대한 손쉬운 획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점용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등이 종이로 관리됨에 따라 업무담당자가 기존 도로점용 정보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설인허가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도로점용정보와 UMPC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이 융합된 도로점용민원 현장조사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도로점용 인허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국내 도시락 공장을 조사 분석하여 대량생산에 적합토록 그 문제점을 보완 개선했다. 특히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상의 공장허가 사항을 고려해서 3가지 면적별로 모델 도시락 공장을 설계하였다. 작업장은 하나의 개방공간에 배치된 기기류를 오염지역, 준청결지역, 청결지역으로 나누어 작업중의 2차오염 문제를 배제시켰고, 기기류는 밥급속냉각기, 냉장고 겸 냉각기를 설치하여 위생안전성을 부여했으며, 청결실에 멸균(집진)기를 설치하여 완제품의 초기 미생물 농도를 줄이고 2차오염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위생적인 도시락 생산유통이 가능한 도시락 생산공장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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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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