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무선 통신 환경은 선진국가별로 다양한 통신 기술에 대한 기준 마련 및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통신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기술 기준 및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약 무선국의 전계 강도(기술 기준)에 대한 현재 각국의 동향과 그 기준치를 연구 분석하고, 파악함과 동시에, 또한, 전자파 적합 등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국의 전계 강도 기준치와 연계하여 이에 적합한 국내의 비허가 무선 기기(미약 무선 기기)의 실질적인 도입 가능한 전계 강도의 기준치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제시한 전계 강도 허용치를 바탕으로, 미약 무선 기기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통신 시장은 물론 국제 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135kHz 이하 미약 무선국의 전계 강도(기술 기준)에 대한 현재 각국의 동향과 그 기준치를 분석 및 비교를 통하여 해당 대역의 국내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전자파 적합 등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국의 전계 강도 기준치와 연계하여 이에 적합한 국내의 비허가 무선기기(미약 무선기기)의 실질적인 도입 가능한 전계 강도의 기준치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전계 강도 허용치를 바탕으로 국내 기준을 상향하면 미약 무선기기 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통신 시장은 물론 국제 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선랜과 스마트폰 등의 무선랜 기능을 내장한 단말기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무선 인터넷 지역 방송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다수의 단말기에 방송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단방향 방송기술이 사용되어야 하며, 데이터의 재전송이 불가하므로 방송 데이터의 수신 오류가 매우 커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무선랜은 비허가 주파수를 사용하므로 타 무선기기에 의한 간섭으로 버스트 오류가 발생하는 속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버스트 오류와 랜덤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도입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제 HACCP가 무엇이며 왜 이것을 단체 급식소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의 것은 더 이상 논의 과제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HACCP 원리를 주방 동선 구성에 적용할 것이며 동시에 이 원리 기준에 적합한 주방 기계 선정 및 운영 절차는 무엇인가에 관한 하드웨어적 접근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메리랜드 주에서는 미국에서 최초로 새로운 조리 시설을 짓거나 전반적 보수공사 하는 모든 외식업체는 HACCP Plan을 제출한 후 통과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 허가서를 내어주고 있다. 이로써 업체 종사원 스스로가 위생 상태를 점검 기록함으로 함으로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업체 방문을 최소화 하여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주 정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발적으로 많은 외식 업체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경쟁 업체와의 차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스스로 서둘러 HACCP를 도입하고 있다. 워싱턴 DC지역에서는 요식협회 스스로 HACCP를 도입한 외식업소에 "Extra Step"이라는 로고를 사용케 하고 있다. 이로써 보다 많은 고객들이 이 로고를 보고 해당 식당을 선택토록 광고의 효과를 더 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유럽과 미국의 세계적인 주방 기기 메이커들도 미국의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NSF), US Dept of Agriculture(USDA) 및 FDA 의 규제 흐름에 따라 상당히 빠른 속도로 HACCP 원리에 적합한 기능을 기계적으로 보완해 가고 있다. 최근 4/15/98, FDA가 대량 급식소를 포함한 주방의 HACCP 적용매뉴얼을 인터넷 web 주소 http://vm.cfsan.fda.gov/~dms/ hret-1.htm 통하여 발표한 내용과 미 육군의 식당 위생 기술 자료 TB MED 530 자료, 그리고 87년 12월 이후 (주)HRS 에서 기계 설치 사후 관리하면서 경험한 사항을 중심으로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리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UWB 대역에 관한 해외 각국의 주파수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기준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외국과 달리 주로 통신 서비스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UWB의 서비스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은 국내 산업의 보호 및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방송 통신을 제외한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출력기준만 만족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비허가 무선기기항목으로 지정하여 관련 산업보호 및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R 기술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법 제도는 VR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의료 및 게임 분야에서 VR 콘텐츠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현행 규제상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수입 제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에는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이의 활용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 적절한 해석기준을 통해 의료기기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선 진입, 후 평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게임의 경우에는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양방향성이 있는 VR 콘텐츠들이 게임물로 분류되어 불필요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국제질병분류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처가 최근 발표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게 정부가 게임물 규제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축소 해석하거나, 이러한 규제의 예외를 정하는 고시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활용하고, 이와 별도로 국제질병분류의 국내 수용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상용화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영상 장치의 발전과 현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인증 및 신고된 AI 기반 의료기기는 총 186개로, 이 중 138개가 영상의학과와 관련된 제품이었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허가 추세, 장비 유형, 적용 부위, 주요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AI 의료기기는 2018년 4개 제품에서 시작하여 2023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2020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의료분야의 수요 증가가 상호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장비별로는 CT, X-ray, MR 순으로 AI 의료기기가 개발되었으며, 이는 각 장비별 이미지의 특성과 임상적 중요성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흉부, 뇌신경, 근골격계 등 특정 부위에 대한 AI 의료기기 개발이 활발한 것을 확인하였고, 주요 기능별로는 의료영상 분석, 탐지 및 진단 보조, 영상 전송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AI의 패턴 인식 및 데이터 분석 능력이 의료영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 제품이 국제적인 인증, 특히 미국 FDA와 유럽 CE 인증을 받은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제품이 두 기관의 인증을 받았으며, 이는 한국의 AI 의료기기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AI 기술이 의료영상 분야에서 미치는 영향과 그 발전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 및 개발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규제 측면, 데이터의 질과 접근성, 임상적 유효성 등의 도전 과제도 지적되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이 요구된다.
다양한 장르 및 형태를 가진 온라인게임이 여가활동의 하나로 자리를 잡으면서 온라인게임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이를 틈 타 온라인게임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정당한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게임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오토/봇 프로그램 사용자가 등장하였다. 오토/봇 프로그램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사용자 역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다수 존재하다 보니 추적이 쉽지 않다. 또한, 온라인게임과 최근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 기기용 게임 사용자가 늘면서 로그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로그정보로부터 봇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게임 운영계획에 필요한 통계정보에 대한 분석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온라인게임에서의 봇/오토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탐지기법 및 로그관리 기술동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드론(drone)이라 불리는 무인항공기(UAV)가 무인전투기, 무인정찰기 등 군사용도를 벗어나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 쓰임새를 빠르게 찾아가고 있다. 미국 아마존과 구글, 독일 DHL, 중국 알리바바 등이 배달전용 드론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 주에 위치한 메이요(Mayo) 병원은 주변 소재 작은 병원에 수혈용 피를 운반하는데 드론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혈용 피 대부분이 대형 병원에 비축되어 있다. 지역의 작은 병원의 경우 1-2명의 환자를 위한 응급 피를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혈액 배달 드론은 유용하게 기능할 수 있다. 그렇다고 벌떼처럼 드론이 도심을 떠다니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드론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매우 엄격한 '사전허가'가 요구된다. 그 누구도 하늘을 떠다니는 드론이 폭풍과 같은 기상 이변을 만나 자신의 머리 위로 또는 주택 위로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 유출에 따른 심각한 현상들을 겪고 있으며 기업들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 유출 중 문서 및 팩스를 이용한 1 차적인 문서 유출을 막기 위해 과거 기업들은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여 왔다. 특히 기업은 보안과 동시에 업무 효율 그리고 비용 문제까지 고려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현재 사용되어 지고 있는 보안 시스템의 개념과 운영 방법들을 논하고 그에 따른 개선점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RFID 을 이용한 복합기 보안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RFID 를 통해서 서버 인증을 실시하고 복합기에서 이를 바탕으로 사용 허가를 주는 방법으로 출입문에서 시작하여 주변기기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시스템이다. 이는 보안성 및 경제성을 고려할 때 기업의 새로운 복합기 보안 시스템으로 정보 보안 및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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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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