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기금규모

Search Result 78, Processing Time 0.027 seconds

A default-rate comparison of the construction and other industries using survival analysis method (생존분석기법을 이용한 건설업과 타 업종간의 부도율 비교 분석)

  • Park, Jin-Kyung;Oh, Kwang-Ho;Kim, Min-Soo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v.21 no.4
    • /
    • pp.747-756
    • /
    • 2010
  • With the recent recession, studies on the economy are actively being conducted throughout the industry. Based on the Small Business data registered in the Credit Guarantee Fund, we estimated the survival probability in the context of the survival analysis. We also analyzed the survival time for the construction and the other industries which are distinguished depending on the types of business and assets in the Small Business. The survival probability was estimated by using the life-table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urvival probabilities for the different types of business was described via the method of the Log-rank test and the Wilcoxon test. We found that the small business with over one billion asset has the highest survival probability and that with less than 1000 million asset showed the similar survival probability. In terms of types of business Wholesale and Retail trade industry and Services were relatively high in the survival probability than Light, Heavy, and the construction industries. Especially the construction industry showed the lowest survival probability. Most of the Small Business tend to increase in the hazard rate over time.

국내 석회석의 활용현황

  • 채영배;정수복;김완태
    • Proceedings of the KSEEG Conference
    • /
    • 2002.10a
    • /
    • pp.93-101
    • /
    • 2002
  • 석회석은 우리 나라 광업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정광물로써 백운석, 대리석, 방해석 및 코퀴나 등을 포함하며, 최근 우리 나라 전체 광산물 생산량의 75%를 상회하는 단일광종 최대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는 광종이다. 이외에도 석회석 광은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도 국내 최대임을 나타내는데, 즉, 2001년도 우리 나라 일반광(66종) 등록광구수 5,242개소 중에서 1,494개소를 차지하여 28.5%를 차지하며, 가행광산 수에서도 320개소 중 109개소(34%), 근로자 수에서는 4,291명중에서 2,748명(64%)으로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석회석 및 관련제품은 오늘날 화학공업이나 환경산업 등 각종의 산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의 이용 역사에서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즉, 고대 유적분석 결과는 이미 신석기 시대에도 석회 재료가 쓰였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성경(신명기 27장 1~5절)에도 소개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의 석회 사용의 역사도 동국여지승람(성종16년), 세종실록, 문종실록 등에 석회 산지가 자세히 조사 기록되어 있으며 소성석회의 제조, 사용에 대하여도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리이스, 로마, 중국 등지의 역사에서는 건축재, 농업, 표백 및 제혁공업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지만, 석회석의 용도가 크게 증가된 것은 역시 산업혁명 이후 20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석회석은 국가산업구조 및 인간의 삶의 양식에 따라 그의 용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만큼, 그의 품질 또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시장규모가 큰 일부용도이외에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품질의 석회제품을 제조하는 데에는 인색하고, 또한 사용자의 대부분은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외국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석회석 및 관련제품의 수입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이후에,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부의 규제나 지원은 폐지 또는 축소되고, 외국회사의 시장참여에 의한 국제경쟁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 환율에 의하여 일부제품의 수입은 자제되고, 국내산 대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시장의 확장에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 석회석 관련제품을 활용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유효이용을 도모하는 데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하였다.

  • PDF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관련 조직의 운영 현황 및 지원 방향

  • Song, Ye-Ri-A;Nam, Eun-U;Mun, Ji-Yeong;Choe, Eun-Hui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 /
    • 2009.05a
    • /
    • pp.86-86
    • /
    • 2009
  • 목적 :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관련 조직의 운영 현황을 분석함으로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건강도시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방법 :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38개 건강도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200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설문조사 및 담당자 면접조사를 실시함. 조사 결과는 SWOT 분석에 의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결과 : 국내 건강도시 응답률은 82.4%였음. 국내 건강도시는 사업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고, 건강도시사업계획서를 76.3%가 작성하였음. 건강도시의 규모는 중소도시(시) 31%, 농어촌(군) 22%, 대도시(구) 47%로 조사됨. 건강도시사업 담당부서는 71%가 보건소이었으며, 건강도시업무 전담인력 보유 도시는 19%였음.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는 34%에 불과하였음. 국외 현황으로는 브라질에서는 건강도시 관련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국가별로 추진 방법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음. 결론 : 우리나라는 2007년도부터 건강도시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교육훈련 비용 및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있었음. 그러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체단체는 아직 예산의 부족과 전담인력의 부족, 그리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본 청사와의 갈등 등이 있었음. 향후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지침서 개발,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PDF

Comparative study on the National R&D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Funding style (정부의 R&D 지원방식에 따른 성과비교 - ICT 중소기업지원 R&D를 중심으로 -)

  • Lee, Hyeon-Sik;Seo, Yeong-Uk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16.05a
    • /
    • pp.316-321
    • /
    • 2016
  • 우리나라는 R&D투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고, 세계 선진 각국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으면서 신기술 개발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4년 기준으로 정부의 R&D투자 예산은 17조 7천억원의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각의 연구주체들에 의해 수행되어진 결과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염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즉 연구기획, 선정, 수행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및 사업화 등의 과정들을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R&D 지원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따라, 즉 출연(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지원이나 융자지원(일정한 금리와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도출되는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두가지 지원방식에 따른 성과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PDF

정부정책 - 주택거래 정상화로 서민 생활안정 도모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s.263
    • /
    • pp.46-49
    • /
    • 2012
  •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 임대주책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bigtriangleup$강남 3구에 적용되던 투기지역 지정 해제 $\bigtriangleup$일반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2년으로 단축 $\bigtriangleup$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사실상 전면 폐지 $\bigtriangleup$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bigtriangleup$2년 미만 보유주택에 부과하던 중과세 세율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자금지원과 중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bigtriangleup$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bigtriangleup$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 $\bigtriangleup$동일인 대출보증 한도 증액 $\bigtriangleup$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 범위 확대 $\bigtriangleup$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 증액 $\bigtriangleup$1대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건설 부동산시장이 고대했던 DTI 규제 완환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 PDF

A Study on the compensation regime and response cost for oil pollution in Korea and advanced country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유류오염 방제비용 및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 Kim, Du-Ho;Im, Taek-Soo;Na, Eun-Young;Kim, Han-Gyu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 /
    • 2006.11a
    • /
    • pp.175-179
    • /
    • 2006
  •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oil and chemical industry in the late 20C, massive transportation of oil by oil tanker vessel has grown and it caused the big oil pollution accidents. When oil spill from the oil tanker, damages reach into the astronomical figures in economically and damages affect wide area and many people with break the balance of ecosystem. Recently in Korea, the oil pollution accidents has occurred frequently as growing of oil consumption and it caused large-scale damages to the victim. Oil pollution in Korean offshore takes not only korean fishermen from their life ground and break the ecosystem but it takes too much time and money to recover. To minimize oil pollution damages, it is necessary to make pre-caution effort as a ship owner and relevant government bodies should endeavor to prevent from more damages. But once oil pollution accidents occurs in territorial sea, compensation for victim fishermen is very important. But it is true that compensation is not paid to victim smoothly. So this study aims at the problems of oil pollution compensation to the Korean victim and find the best way to get reasonable compensation.

  • PDF

An Evaluation of Korea's 20-Year ODA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20년의 평가)

  • Lee, Kye Woo;Park, Gi Ho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29 no.2
    • /
    • pp.41-74
    • /
    • 2007
  •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terms of improvement in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aid recipients, and promotion of Korea's exports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to ODA recipients. The assessment has also been done for different groups of aid recipient countries divided by their regional location, income level, and economic freedom.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the effectiveness of bilateral grants and loans for 163 aid recipient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90 to 2003. Results show that ODA from Korea had not been able to explain the variations in aid recipient countries' growth in per capita GDP. Provision of aid promoted outward FDI to aid recipient countries during the entire period considered. With respect to exports, provision of aid had facilitated Korea's exports to aid recipient countries, except for the period of 2000~2003.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recommendations for future aid policy have been made.

  • PDF

Electricity Demand in the Korean Households-A Technology/Sustainable Option- (우리 나라 가정부문 전력수요에 관한 연구-기술개발/지속적 개발 시나리오)

  • 박희천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 /
    • v.2 no.1
    • /
    • pp.1-57
    • /
    • 1994
  • 본 고는 지속적 개발 론에 입각한 적극적인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2001년과 2006년의 우리 나라 가정부문 전력수요를 전망하고자 한다. 본 고는 지속적 개발 시나리오를 추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계량모형보다 일종의 공학적 모형인 공정분석(process analysis)을 선호한다. 계량모형이 주로 과거 수요의 소득 및 가격 탄성 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비하여 공정분석모형은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의 효율변화(향상)를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고는 덴마크공과대학교 Norgard 교수팀이 개발한 모형을 도입하여 분석모형(수식 (6))을 전력수요 = 기기 수 $\times$ 전력서비스$\times$ 전력집약도와 같이 설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냉장고, 텔레비전, 조명 기기, 난방기기 등과 같은 전력사용 기기 별로 2001년과 2006년이 전력수요를 전망하였다. 본 고는 전력수요를 전력사용 기기의 사용용량(300리터 용량의 냉장고 등)과 사용시간을 나타내는 전력서비스와 전력 서비스당 필요 전력사용량을 나타내는 전력집약도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 모형을 이용함으로써 소득향상효과와 함께 기술발전에 따른 효율개선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1)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전력서비스는 지금과 같이 증가한다, 2)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력사용 기기에 대한 최저 에너지 효율 제를 실시한다, 3) 현재 사용중인 기기 들은 원칙적으로 수명이 다한 후 고효율 기기 들로 자연 교체한다, 4) 최저 에너지 효율 제를 제외한 다른 제도 및 정책개선, 사용자의 에너지소비형태 개선에 따른 절전 잠재 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등의 가정 하에 전력수요를 추정한 결과 1992년에 796 GWh(100)이었던 우리 나라 가정부문 전력수요는 2001년과 2006년에 29,237 GWh(134)와 33,118 GWh(152)로 각각 34%와 52%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1992년부터 2006년까지 가정용 전력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3%로 추정된다. 기기의 서비스(가구수$\times$기기의 보급 율$\times$기기의 전력서비스)가 소득향상에 따라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수요의 증가율이 GDP(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 5.7%)보다 매우 낮은 것은 기기의 대형화와 기기의 보급을 증가에 따른 전력의 추가수요가 기기의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대부분 상쇄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10년 내에 기기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25%~50%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발전에 따른 기기의 에너지효율 개선효과는 본 고의 2006년도 가정용 전력수요의 전망치 33,118 GWh가 기존방식에 의한 한전의 전망치 61,155 GWh의 54%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본 고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적 개발의 실천방안으로서 에너지 수요관리를 논하고자 한다.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조기도입을 촉진시키는 에너지 수요관리 통하여 우리는 에너지효율을 대폭 개선시키며 대기오염 배출량도 대폭 줄일 수 있다. 본 고는 에너지 공급관리(공급확충)위주에서 에너지 수요관리위주로서의 에너지정책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에너지 공급시스템보다 에너지 수요시스템위주로 전체 에너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최저 에너지효율제의 광범위한 실시와 함께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유인책의 도입, 고효율 기기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시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의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의 기준을 미국보다 다소 낮게 설정한다면 최저 에너지효율제의 도입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는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조기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대기환경보존 및 에너지 수요관리기금의 창설을 제안한다. 전력부문의 경우 기금은 1. 탄소세, 2. 전력소비에 대한 수요 관리 세의 도입 혹은 3.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수입의 일정 분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선진국들이 탄소세를 예정대로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나라가 2000년을 기준으로 탄소 톤당 8달러(석유 배럴 당 85센트)의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연간 7억 2,000만 달러(약5,760억 원)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중 연간 2,000억 원 정도를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조기도입에 지원한다면 우리 나라 에너지 시스템 효율은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PDF

해선어 양식업이 첨단산업으로 가는 길

  • 조세영
    • Proceedings of the Korean Aquaculture Society Conference
    • /
    • 2003.10a
    • /
    • pp.15-16
    • /
    • 2003
  • 이제 바다로부터 식량을 얻는 방법이 어선을 통해 포획하는데서 점점 연근해에서 양식을 통해 생산하는 쪽으로 선회를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양식업의 점진적 발전은 해수 환경을 보전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먹이(사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물고기의 먹이로 적합한 어분 및 잡어의 생산과 공급은 해마다 어족 자원의 고갈로 감소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식어종의 사료로 어분이나 잡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두는 약 5000년 전 중국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19세기 초부터 대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대두가 사람에게 중요한 단백질과 기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950년대 초반에 이르러 대두박이 값싸지만 단백질이 풍부한 사료원료로서의 가치가 입증되면서, 축산업이 오늘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바다에서 식량을 생산하는데 있어서도 육지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두류작물인 대두와 대두제품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먼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담수어종인 잉어, 뱀장어 및 틸라피아등에서 대두박의 영양학적 우수성이나 경제성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앞으로 해산어 양식기술의 발달은 해산어용 전문 배합사료의 개발과 보급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일본, 노르웨이등 해산어 양식 선진국들일수록 이 부문에 대한 연구 개발 노력이 특히 활발하다. 식생활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친환경적 산업 제품에 이르기까지 대두와 대두제품이 우리의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결코 콩이 지닌 물리적 성상, 영양학적 및 경제적 가치의 우수성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은 자국의 대두 생산자들이 생산해 낸 대두를 판매하면서 조성한 자조금을 모아 대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개발과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쓰고 있다. 이런 자조 노력은 비단 미국의 대두 농민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가깝게는 일본의 수산업과 해산어 양식산업의 발전은 중앙 및 지방 정부, 수협과 같은 어민 조합 및 연근해 수산업 종사자들이 출연한 기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난 8월 북해도의 양식산업을 시찰했을 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넘어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한 청사진을 그릴 만큼 모든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 고도화되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숙된 산업사회에 걸맞는 각 산업 주체들의 의식이다. 한국의 양식산업도 자조 정신을 갖추어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양식기술의 개발, 환경 보전을 고려한 양식장 관리 및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유통시스템의 선진화에 스스로 투자를 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 PDF

Korea-India Software Industry Technological Cooperation: Projects and Strategies for Cooperation (한.인도 소프트웨어산업기술협력: 협력기술과제 및 협력방안의 탐색)

  • Suh, Sang-Hyuk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 /
    • v.17 no.4
    • /
    • pp.673-702
    • /
    • 2014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SW industry and technology in Korea and India, and to suggest future strategies for cooperation. To accomplish the goal, this study outl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W industry, its market size, and the current statuses of SW technologies in the two countries; and presents strategies for future cooperation by comparing the level of technology in the two countries while considering the need for vitalizing their cooperation. For comparing level of the SW industry's technology, so-called 4P evaluation (professionals, patents, papers, and products) was used, and a total of 21 projects were selected as future projects for cooperation through the analysis. In addition, the new approaches for future cooperation were presented; the exchange of manpower as a form of priority cooperation, more effort to develop and accumula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build conditions suitable for cooperation from India as well as a cooperation fund to bring continuou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