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금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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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에 따른 개발이익 경매와 DMZ 보전기금 확보 (A Study on Auction Mechanism for DMZ Conservation using the South-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Projects)

  • 박호정;김준순;김현희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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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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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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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DMZ는 반세기 이상 인위적 활동이 배제되어 우수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통일 이후에도 DMZ의 생태계는 보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통일 이후가 아니라 사전에 그 보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DMZ 생태자원 보전에는 생태자원 관리 비용 뿐만 아니라 복구비용 및 연구예산까지 수반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실물옵션과 경매이론을 연계하여 경제적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이용한 DMZ 보전기금 확보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수의 사업자들은 경매를 통해 북한지역 개발사업권을 획득하려고 하고, 매몰비용에 대한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수익의 일부를 보전기금으로 지불한다고 할 때, 먼저, 경매 참가자의 최적 투자시기를 결정하는 실물옵션 모형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베이즈 내쉬균형을 이용해 경매 참가자가 사적 정보에 대해 진실을 보고할 경매를 설계한다.

축산법령 - '종오리업'도 축산업 등록을 의무화

  • 한국오리협회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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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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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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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오리고기의 위생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에 '종오리업'을 신설하여 축산업등록을 의무화하고, AI상시방역 체계구축과 사전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규모를 현행 $300m^2$이상에서 $50m^2$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시행령"이 2008년 12월 24일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축산업 등록대상 : (1)부화업 (2)계란집하업 (3)종축업(종돈업, 종계업, "종오리업")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또한,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무 취급기관을 농협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통해 축산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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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적정성 유지 방안 (How to Maintain the Financial Stability and Adequacy of Teachers Pension)

  • 박유성;정민열;전새봄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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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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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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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의무 가입하는 연금으로, 가입자들이 퇴직, 사망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경우 연금을 수급하여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사학연금이 공적연금의 기능을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급여소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1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누적적자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이에 대한 여러 개혁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사학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기초로 하는바, 이러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령화 및 인구구조 추세로 볼 때, 현행제도 하에서는 사학연금 기금 역시 향후 30년 내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바, 현재의 사학연금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학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계방법 및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통한 기금고갈시점 및 재정적자액의 규모를 예측하고, 현재 및 미래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수급부담 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성과평가 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 서영준;이동현;손동국;정승원;정애숙;이희원;이무식
    • 한국보건행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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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행정학회 2004년도 전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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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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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사업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동법의 제정과 더불어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지역보건소는 보건의료전달 체계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국가주도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1999년도부터 3년간 각 시도별로 1개소씩 건강증진거점보건소를 선정하여 건강증진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2002년도 하반기부터 전국의 100개 보건소에 1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건강증진사업을 보건소를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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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실업 저성장 시대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Design of Social Safety Net in Korea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Livelihood Aid Programme-)

  • 문진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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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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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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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국제통화기금에 구제자금을 신청한 1997년 11월 이후, 우리 나라 경제는 급속도로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구조로 전환되어, 1995년 제1사분기 경제성장률(GDP)은 -3.8%로 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은 1998년 4월 현재 6.7%로 급상승하여 실업자 수가 143만 4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미증유의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사업을 공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격과 규모에 맞는, 즉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현 경제위기하에서의 실업의 구조와 동향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현재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수사에만 그치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제4장에서는 80년대 중반이후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제3세계권과 동구권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안전망 지원사업의 경험을 점fl하여 소개한다. 그러고 본 논문의 본론인 제5장에서는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방안을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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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e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rporations on management Performance)

  • 윤선중;서종현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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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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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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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이 경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기업과 비 4차 산업혁명기업 간의 경영성과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표본은 기술보증기금이 자체적으로 기술평가를 거쳐 기술혁신기업 및 4차 산업혁명기업으로 분류한 2,543개 기업의 현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혁신역량 변수에는 연구개발 인력 규모, 연구개발 조직 수준, 지식 재산권수, 무형자산 비율, 지식자산 금액, 연구개발 투자금액, 연구개발 집약도 라는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차 산업혁명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연구개발 조직 수준 요인을 제외한 요인들 모두가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특히, 지식자산 금액이 경영성과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기업과 비 4차 산업혁명기업 간 평균 비교 분석에서는 4차 산업혁명기업이 보다 경영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소기업간 금융결제를 지원하는 e-MP 서비스 활성화 방안 (e-MP service activation research to support SME financial settlement)

  • 유순덕;남기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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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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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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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B2C의 "신용카드"를 대체할 만한 "결제수단"으로 2001년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물류업체), e-MP(Market Place)가 참여하여, 기업간 e-MP(기업간 전자결제 결제 시스템)를 통한 전자상거래에 의한 구매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주는 B2B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인 e-MP 서비스는 지난 10년 동안 운영되어 중소기업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기업 간 전자상거래보증은 구매기업에게 거래한도 확장으로 안정적인 구매처를 확보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을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서 규모의 한계를 보유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을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서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지원의 강화 운영을 e-MP 사업기반으로 해야 한다. 또한 e-MP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모델 개척이 필요하다.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측면 뿐만 아니라 e-MP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이 직접 개입하여 운영하는 기업간 통합온라인장터 구축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구매자금을 동시에 제공하는 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 수계 상류지역 산림관리 지불의사금액 추정 (Assessment of the Willingness to Pay for Forest Management in the Upstream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within the Han River Watershed)

  • 김동현;김철상;이호상;박경석;문지민;전현선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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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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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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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상류지역 산림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개선을 목표로 설치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금까지의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수계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림관리에 투자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계관리위원회가 수질개선을 위한 산림관리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알아보고 상류지역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물이용부담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한강 수질개선을 위한 상류지역 산림관리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해 보았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법을 사용하여 3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조건부 로짓모형과 혼합 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목적변수인 산림관리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계관리기금에서 산림관리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추정한 결과, 최소 20,526백만 원에서 최대 20,928백만 원의 규모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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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pensation Regime for Oil Pollution Accident in Korea)

  • 나은영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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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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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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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lOPC Fund)으로부터 피해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 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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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회석의 활용현황

  • 채영배;정수복;김완태
    • 한국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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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광물학회.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대한광업진흥공사 2002년도 추계 공동 심포지엄 논문집: 국내 자원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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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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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석회석은 우리나라 광업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정광물로써 백운석, 대리석, 방해석 및 코퀴나 등을 포함하며, 최근 우리나라 전체 광산물 생산량의 $75\%$를 상회하는 단일광종 최대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는 광종이다. 이외에도 석회석 광은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도 국내 최대임을 나타내는데, 즉, 2001년도 우리나라 일반광(66종) 등록광구수 5,242개소 중에서 1,494개소를 차지하여 $28.5\%$를 차지하며, 가행광산 수에서도 320개소 중 109개소$(34\%)$, 근로자 수에서는 4,291명중에서 2,748명$(64\%)$으로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석회석 및 관련제품은 오늘날 화학공업이나 환경산업 등 각종의 산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의 이용 역사에서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즉, 고대 유적분석 결과는 이미 신석기 시대에도 석회 재료가 쓰였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성경(신명기 27장 1-5절)에도 소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의 석회 사용의 역사도 동국여지승람(성종16년), 세종실록, 문종실록 등에 석회 산지가 자세히 조사 기록되어 있으며 소성석회의 제조, 사용에 대하여도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리이스, 로마, 중국 등지의 역사에서는 건축재, 농업, 표백 및 제혁공업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지만, 석회석의 용도가 크게 증가된 것은 역시 산업혁명 이후 20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석회석은 국가산업구조 및 인간의 삶의 양식에 따라 그의 용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만큼, 그의 품질 또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시장규모가 큰 일부용도이외에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품질의 석회제품을 제조하는 데에는 인색하고, 또한 사용자의 대부분은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외국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석회석 및 관련제품의 수입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이후에,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부의 규제나 지원은 폐지 또는 축소되고, 외국회사의 시장참여에 의한 국제경쟁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 환율에 의하여 일부제품의 수입은 자제되고, 국내산 대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시장의 확장에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 석회석 관련제품을 활용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유효 이용을 도모하는 데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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