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령이 지난 5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그동안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월은 유난히 기념일이 많은 달이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으로 인해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등 투표일이 휴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월요일 연차휴가를 내고 연휴를 즐기는 근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업장 등을 보면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등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선거일 근무는 위법할까요? 백화점, 병원, 식당 등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요? 투표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피선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거 때가 되면 항상 포털 사이트 상담란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질의인데요. 이번호에서는 선거일이 휴일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독일 자기네의 기술을 주지 않으려는 느낌을 종종 받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것을 보면서 흡수해야만 한다. 필요한 측정기계들은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자세, 옛 것을 중히 여기는 마음, 빠진 보도 블록을 아주 잘 다진 후에 무릎을 꿇고 단단하게 박아넣는 그들의 성실함과 강한 책임감, 대학 연구소에서의 체계화 이룬 일의 처리, 동료들간 협조로써 모든 일을 수행하는 협동심, 연구결과를 잘 정리 보존하는 정리 정신 등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2주간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계설비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가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계설비업계에서는 아직도 저가하도급 방지 등 불공정하도급 문제가 중요현안으로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계설비의 하도급의 계약에서 대금지급까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이다. 설문조사 문항은 하도급 입찰, 계약, 대금수령 동반성장분야 등 총 4개 문항으로 회원사의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했다. 협회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8월 23일 개최된 기계설비건설 공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종합건설업체 기계설비 담당 임원들에게 설명했다. 협회는 앞으로 이 조사 결과를 하도급 실태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필자는 일본농업기계학회가 농작업의 안전과 기계화기술을 주제로 지난해 11월 22일 생연기구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개최한 심포지움에 참석하였다. 이의 심포지움에서는 "PL법과 농업기계"를 subtitle로 하여 일본에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개요와 기업의 대응방안, 안전한 농업기계를 위한 기술적 과제 등이 발표되었다. PL법의 제정은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도 이미 관련단체에서 이의 입법이 제안되었으며, 법안을 건의한 상태이므로 머지 않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다루기 쉬운 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H/W 및 S/W 측면의 연구에 일조 되기를 기대하면서 심포지움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포장기계공업회는 10월 15일~18일의 4일간 도쿄국제전시장(도쿄 빅사이트) 2~6홀을 사용하여 재팬 팩 2013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의 개최규모는 236사 단체, 1953부스의 규모로 열렸다. 29회째를 맞은 재팬팩 2013은 "어서오세요, 포장의 미래로"의 테마 아래에 내외 19개국 지역으로부터 최신 포장기계, 포장자재, 포장재료가공기계, 식품가공기계, 로봇, 포장 유통관련기계, 시험 검사기, 환경관련기계, 포장기계관계의 컴포넌트 등을 전시 공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출품 품목을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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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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