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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혼합 Silage 급여가 거세 한우의 채식 및 반추행동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By-Product Mixing Silage Feeding on the Eating and Ruminating Behavior of Hanwoo Steer)

  • 이상무;김영일;곽완섭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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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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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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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부산물 혼합 silage 사료 급여가 한우 비육전기 거세우의 채식 및 반추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공시한우는 21개월령 총 12두를 3처리로 배치하였으며, 이 때 처리구는 관행구 (C구: 농후사료+ 볏짚 자유채식)와 부산물 혼합 silage 구를 2처리 (T1: 농후사료+부산물 혼합 silage 제한급여 (1 kg) + 볏짚 자유채식, T2: 농후사료+부산물 혼합 silage 자유채식)로 하여 48시간 행동관찰을 실시하였다. 총 건물 섭취량은 T1 > C > T2구 순으로 나타났으나 상호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채식시간과 저작시간은 C구가 다른 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반추시간과 휴식시간은 처리구들 사이에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식괴수, 총저작수 및 식괴 당 저작수에 있어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식괴 당 반추시간과 FVI (feed value index)는 C구가 T1 및 T2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1, 0.05). 분 당 식괴수는 T1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p<0.01), 음수 회수는 T2구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배분 및 배뇨 회수에 있어서는 처리구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채식율에 있어서는 T2구가 다른 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p<0.05), 반추효율 및 저작효율에 있어서는 처리구들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부산물 혼합 silage는 볏짚과 비교시 반추행동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후 볏짚 대용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초이사료 배합설계를 통한 육계 생산성 증대방안 (Strategy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Broilers: Focusing on Pre-Starter Diet)

  • 남두석;이진영;공창수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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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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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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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총설은 부화 후 1주일간 급여되는 초이사료 적용의 필요성 및 배합설계방안을 제시하여 육계생산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육계는 지난 수년 간 괄목할 만한 증체 속도 증가, 출하일령 단축 그리고 사료효율 향상을 보 여줬다. 이는 육종 개량, 사육 환경 개선, 과학적인 사양관리기법 적용 및 적정 영양공급 등의 결과이며,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육계사육기간이 매우 짧아, 부화 후 약 31일령이면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육계초기 1주일간은 전체 사육기간의 20% 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초기성장이 출하체중과 일령 그리고 사료효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초기 1주일간의 사료공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생후 7일령까지의 어린 병아리는 소화기관 미발달과 효소의 분비 및 활력 부족으로 사료 내 영양소의 소화 흡수 및 이용률이 낮은 편임을 고려하여, 초이사료의 급여를 위한 영양적 접근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단순히 영양수준을 올리기보다는 양질의 원료 사용, 특히 단백질과 탄수화물 이용률 증진을 위 한 선택적인 원료 사용 및 원료의 가공처리가 필요하다. 에너지 공급의 경우, 에너지 수준 못지않게 에너지 공급원이 중요한데, 특히 불포화지방산공급원인 식물성이 기름 첨가를 권장한다. 영양소 공급의 경우, 단백질 함량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이상적 아미노산 비율에 따른 필수아미노산 공급이 중요하다. 필요 시 효소제를 비롯한 항생제 등의 대체 물질 첨가를 통해 항병력이나 소화흡수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기타 제한 아미노산의 충족에 대한 연구와 부화 후 7일간 사료 내 전해질 균형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

핵의학 영상 검사의 중장기 추세 분석 - 서울 소재 일개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 (Long-Term Trend Analysis in Nuclear Medicine Examinations)

  • 정우영;심동오;최재민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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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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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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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핵의학은 1959년에 국내 도입되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를 위해 $^{131}I$을 경구 투여한 것으로 시작되었고, 감마카메라는 1969년에 국내 도입되어 핵의학 영상 검사를 시작한 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서울 소재 일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핵의학 영상 검사 및 치료 실적에 대해 중장기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 도구로는 해당병원의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마, PET, 골밀도, 치료로 구분하여 검사 실적 추세 및 상세 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핵의학 발전에 대한 예측을 하고, 핵의학 발전 방향 및 발전 계획의 준거 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에 Bone scan, MUGA scan, Renal scan(99mTc-DTPA), $^{18}F$-FPCIT PET, 골밀도 검사 등이 상승 추세였고, Myocardium perfusion SPECT, Thyroid scan, Lung scan 등은 하락 추세였으며, Hepatobiliary scan, Renal scan(99mTc-DMSA), $^{18}F$-FDG PET 등은 정체되어 있었다. 그리고 핵의학 치료 실적은 2011년까지 상승 추세였으나 갑상선 과잉진료 논란이후에 급락한 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핵의학 영상 검사와 경쟁 검사 간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반비례 관계이거나 역치 현상이 있었다. 핵의학 영상 검사 및 치료 실적은 의약 분업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의사 파업(2000년), 갑상선 과잉 진료 논란(2011년, 2014년), 무증상 추적 검사를 제한한 PET 요양 급여 개정(2014년),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2015년),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요양 급여 삭감 등의 변수에 큰 영향을 받았다. 핵의학 영상 검사는 중장기 상승 추세에 있었으나 2012년 이후로 정체되어 있었다. 핵의학 영상검사 및 치료의 중장기 성장과 발전 방향을 위해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핵의학 영상 검사 및 치료가 타 경쟁 검사 및 치료에 대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 신규 검사 및 치료의 개발, 임상적인 정량지표의 개발 및 안정적 유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Home-help Servic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 이준우;서문진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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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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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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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8년 10월 현재 여러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다양한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크게 선행 연구된 2차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조사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조사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근거하여 대상자체계, 급여(서비스)체계, 재정체계, 전달체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은 첫째, 대상자체계에서는 가입대상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불일치, 수요자 추계의 문제점 및 등급판정 관련 문제 등이 있으며, 둘째, 서비스 체계에서는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결여, 방문요양기관 인력기준 완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의 불합리성 및 방문요양 수가의 등급별 균등지급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체계에서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과중, 기존운영비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인한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및 구조조정 및 파트타임 증가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에서는 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미비, 재가장기요양기관 남설로 인한 과다 경쟁, 영리적 운영으로 인한 서비스 공공성과 질저하,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영난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으로 인한 과다배출과 부실교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서비스 대상자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공단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셋째, 등급외자에 대한 효율적 서비스 연계, 넷째, 체계적인 요양보호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표준지침서 개발, 다섯째, 서비스 내용과 절차에 관한 일부 법규의 수정이 필요하며, 여섯째, 본인부담금의 일부 조정도 필요하다. 일곱째,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며, 여덟째, 관리감독 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서비스 제공 기관과 서비스 인력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설치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높은률의 단백질 함유 식이와 지방 세포의 지방축적과 상호 관계(II) -동 열량의 저, 중, 고 단백식이가 흰쥐의 간 세포활성에 미치는 영향- (Relationship between Higher Protein Contents in the Diet and Adipose Tissue Fat Accumulation (II) -Effect of isocaloric low, medium and high protein diets on the cellular activities of rat liver-)

  • 박옥진;이정희;이인숙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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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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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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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카제인 8%, 13% , 18% 수준의 동열량 함유 식이를 8%를 기준으로 하여 1일동일 열량 섭취하도록 급식시킨 이유쥐의 성장, 지방축적, 에너지 소비를 관찰하였다. 30일 급식시켰을 때 낮은 수준의 단백식이 (8%)군의 몸무게는 높은 수준(18%)의 단백섭취군 보다 43.01g더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최종 몸무게증가 ; ${85.57}{\pm}{7.5g}$${128.58}{\pm}{11.64g}$, p<0.001). 도살체당 지방축적량은 8%단백식이군의 작은 몸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13%,18% 단백식이군과 비교할 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체질소 함량은 13%와 18% 단백식 군들이 8% 보다 훨씬 높았다. 총 실험기간(32일)동안 8%, 13%, 18%군의 에너지 소비는 각기 4,576.61kJ, 5,440.80kJ, 5,6067.67kJ로 추정되었다. 낮은 수준의 단백 식이군이 섭취한 과다에너지는 손실된 것으로 보인다. 간세포의 malic enzyme활성은 식이변화에 따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결과들로 부터, 낮은수준의 단백식이의 성장지연은 성장에 필요한 열량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질소공급의 부족에서 초래된 것이며, 단백질 급여 제한은, 에너지 섭취를 같게한 고단백군들과 비교할 때, 지방이외 무게는 감소시키는 반면, 체지방 합성과 축적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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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규범과 경험의 정책 과학적 분석 - 청년배당 지급조례 논의를 중심으로 - (Basic Income: Norms and Experience of Policy Scientific Analysis - In the Center of the Youth Dividend Ordinance Discussion -)

  • 이명현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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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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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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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를 기본소득 실현 사례로 설정하여 그 도입에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을 규범과 경험의 정책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문장을 질적 코딩하여 재분류하는 분석방법을 응용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청년배당을 이해한다. 또한 원리적으로 기존정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하며 정책의 비교 우위에 대한 모호성과 수단의 비효율성 등 원리적, 수단적 차원에서 반대 논의가 제기된다. 경험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적 배려대책으로 이해하며 기존 대책의 기능부전에 따른 혁신적 정책 도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반대논의는 목표 효율성과 급여 내용에 대한 문제를 들고 있다. 양측이 너무 대조적이므로 합의는 어려우며 정치적 진영 논리가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자기실현에 대한 새로운 사고실험이므로 생산주의 복지정책과는 다른 정책과학이다. 즉 총체적 생활지원을 요구하는 돌봄의 사회정책을 제한 조건으로 하는 실질적 자유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고려하는 비경험적 정책이다. 기존의 정책 과학적 평가 이전에 자율적인 삶의 실현을 지향하는 그 자체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복지 정치와 운동을 통한 정체성 알리기는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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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상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유전상담사 학회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Genetic Counseling Curriculum, Accreditation of the Training Program, and the Certification Process of Genetic Counselors in Korea)

  • 최지영;김현주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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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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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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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 적: 국내실정에 맞는 전문 유전상담사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유전상담사의 전문 자격 인증 제도를 설립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국외의 유전상담사 교육 프로그램 인정과 유전상담사 인증 제도를 파악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분석하였다. 결 과: 인정받은 교육기관 수료자만을 인증시험요건으로 규정한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관련 분야의 임상경력을 갖춘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인증시험 자격을 부여하였다. 일본은 필기와 면접시험으로, 미국은 필기시험으로 인증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기는 미국 2년, 일본 1년, 인증기간은 미국 10년, 일본 5년이었다. 설문조사에서는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기관 인정과 전문 유전상담사 인증을 담당하며, 관련학회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얻는다'에 대다수가 찬성하였다. 지원자의 전공은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인증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져야하고 주기는 2년, 인증기간은 5년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결 론: 유전상담 교육기관 및 유전상담사 인증 제도는 대한 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며, 미국과 일본의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국내실정에 맞게 도입한다.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얻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인증 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유전상담의 급여화와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국내의 유전의료의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내실을 다질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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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 요소들 -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교수의 연구환경을 중심으로 -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 Focused on Office Environment of Oklahoma State University′s Faculty Members-)

  • Hye-Sun, Han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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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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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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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사무공간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환경 요소 (공간, 가구배치, 미, 주변요소)를 제시하고 각 환경 요소들과의 관계를 파악하며 각 물리적 환경요소들과 직업 만족도 (급여, 진급, 책무, 상사와의 관계, 물리적 공간과 배치, 수업방법의 향상, 현재 직업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물리적 환경 요소들, 직업 만족도와 개인 신상 (나이, 성별, 지위, 교육수준, 교육 경력) 의 특성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의 종신 재직권을 가진 교육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되었다. 각 교수들의 사무공간은 1997년에 개보수를 마치고 그 해 여름부터 사용하고 있다. 설문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공간에 대한 평가, 직업 만족도에 대한 평가와 개인 신상의 특성에 대한 질문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사무공간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환경 요소들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가설이 입증되었고, 또한 조사 결과 물리적 환경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직업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물리적 사무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가설 또한 확증되었다. 물리적 환경요소, 직업 만족도와 개인 신상의 특성들과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설은 전체적으로는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요소들 간에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가구배치에 대해 불만족스러웠고 교육경력이 적을수록 사무공간의 냉난방과 환기에 대한 불만족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수들의 사무환경의 부정적, 긍정적 견해를 지각하여 사무 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교육대학의 교수들에 국한되어 있었던 바 추후에는 전체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관찰을 통한 연구가 요구되어 진다.신만의 고유한 해결책으로 발전시키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서울을 사례분석 중 하나로 사용하여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의 경계를 대도시로 확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적용영역의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있다 하겠다.[C/N]의 값을 나타내었다.다.다.화 기술, 구동방법등에 대한 기술개요와 국내외 기술동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었다.다._{2}$가 0.25[wt%] 첨가된 시편의 20[.deg.C]에서의 유전상수는 16,700으로 최대값을 유전손실을 1.28[%]로 최소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모든 시편은 온도 및 주파수에 따라 유전상수가 완만하게 변화하는 유전이완 특성을 나타내었다.다.수적인 물의 양에 따른 DIAION WA30의 라세미화 효율에 관하여 실험한 결과, 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그 효율은 감소하였다. DIAION WA30을 라세미화 촉매로 사용하여 아이소옥탄 내에서 라세믹 나프록센 2,2,2-트리플로로에틸 씨오에스터의 효소적 DKR 반응을 수행해 보았다. 그 결과 DIAION WA30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반응 전환율과 생성물의 광학 순도는 급격히 향상되었다. 전통적 광학분할 반응의 최대 50%라는 전환율의 제한이 본 연구에서 찾은 DIAION WA30을 첨가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극복되었다. 또한 고체 염기촉매인 DIAION WA30의 사용은 라세미화 촉매의 회수 및 재사용이 가능하게 해준다.해준다.다. TN5 세포주를 0.2 L 규모 (1 L spinner flask)oJl에서 세포간의 응집현상 없이 부유배양에 적응,배양시킨 후 세포성장 시기에 따른 발현을 조사한 결과 1 MOI의 감염조건 하에서는 $0.6\times10^6$cell/mL의 early exponential시기의 세포밀도에서 72시간 배양하였을 대 최대 발현양을 나타내었다. 나타내었다.

이탈리아 연금개혁의 정치와 노동조합의 역할 - 코포라티즘적 협의와 대중적 저항, 두 개의 경로를 중심으로 - (Italian Pension Reform Politics and Labor Unions since 1990's - Social Dialogue, or Mass Struggle? -)

  • 주은선;정해식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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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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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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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는 연금개혁 정치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 전략, 그리고 이것이 연금개혁에 가져온 결과에 관한 것이다. 분석 사례는 1994년부터 2004년 사이의 이탈리아 연금개혁이다. 노조의 영향력 면에서 1990년대에 이탈리아 노조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행위자였으나 2004년 개혁에서는 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이는 좌파분열이라는 권력자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1990년대 노조주도의 연금 삭감을 경험하고 노조가 연금정책에서 노조원의 이익 보호를 강조한데 따라 연금이슈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략 면에서 이탈리아 사례는 노조가 코포라티즘적 협의를 추구하느냐 대중적 저항을 선택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정부 태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1994년 연금개혁 실패로 촉발된 정권교체를 경험한 후 이탈리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였다. 협의절차가 강조된 1995년 디니개혁에서 이탈리아 노조는 협의에서 주도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노조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노조는 토론과 전체 투표 등을 활용하여 전투적 노조부문의 반대를 누르고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한편 연금개혁 정치에 노조가 참여한 결과 면에서, 노조는 장기가입자의 기득권 보호에 집중된 성과를 얻었다. 소기업 노동자들의 연금 미가입 문제와 젊은 세대의 급여적절성 등은 연금개혁에서 도외시되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타협이라는 호조건과 노조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운데에서도 노조의 제도개혁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되었다.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와 그 한계 (The Legitimacy of Telemedicine and its Limit)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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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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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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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원격의료(telemedicine)'란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실시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설은 의료법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 허용되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업 수행에 대한 장소적 제한 규정일 뿐, 원격의료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 외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별개로 현행 의료법 해석상 원격의료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에서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관련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면 진찰'로 해석한 반면, 대법원은 '스스로 진찰'로 해석하였다. '직접'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진찰'이 '대면 진찰'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진찰'의 개념 안에 '대면진찰의 원칙'이 내포되어 있고 '비대면 진찰'은 대면진찰을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비대면진찰로 인한 문제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은 진찰이 얼마나 충실하였느냐, 즉 '진찰의 충실성' 여부가 원격진료 허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