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 /
• 제30권2호
• /
• pp.215-230
• /
• 2005

이 조사논문은 건강보험 중 구강요양급여의 청구 및 심사등과 관련하여 일선 개원치의들의 견해를 조사하고, 보험관련정책수립에 개원치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코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조사는 2004년 2월경에 부산광역시 경남일대에 개원하고 있는 1,465명의 개원치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중에서 406명으로부터 답변을 얻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청구업무와 관련된사항 : 보험청구의 담당은 대체로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와 치과의사의 직접청구방식이 많았다. 대행청구는 그 비중이 전체에서 20%미만을 차지했다. 2.보험강좌의 참여도 : 보험강좌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이의신청유무 : 보험청구에 관련한 이의신청 유무는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4. 건강보험 심사규정에 관한 개원치의들의 견해 : 현재의 진료비 심사규정 지침에 대한 개원치의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심사기준이 난해하고 부당한 삭감이 많은 것 같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한 사항 : 약 70%의 개원치의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율지도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대화방식에 불만을 표시했다. 6. 진료비 영수증 발급에 대한 개원치의들의 입장 : 약 70%의 개원치의들은 진료비 영수증 발급에 여려움을 겪고 있었다. 7.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분야의 급여적용에 관한 사항 : 대다수의 개원치의들은 전악 스켈링처치와 치면열구전색처치 및 불소도포와 같은 예방치료에 대해서는 급여적용을 희망하였다. 노인틀니, 귀금속을 제외한 보철치료, 광중합레진치료 등에 관하여는 비급여적용을 희망하였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조사연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59-68
• /
• 2003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체관련 통계조사들 중 운수업통계조사는 국내의 모든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급여, 수입, 비용 및 유형고정자산 등 운수업부문의 경영활동실태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다. 이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국가정책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계획수립과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올해 실시한 운수업통계조사의 표본설계에 대해 설명하고, 아울러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표본사업체들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195-196
• /
• 2011

1996년 이후부터 전산화단층촬영 검사가 건강보험급여대상이 되면서 이용률과 보급률이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검사범위의 확대, 검사시간의 단축, 반복검사의 용이성, 이용의 편리성, 결과의 신뢰성, 장치의 구조적인 요소 및 검사 시행 횟수의 증가 등으로 검사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CT 검사 건수의 증가요인으로 새로운 CT장비의 개발과 더불어 급격한 장비도입 증가 추세가 있으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및 시기별 CT 장치 보유현황과 검사료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CT 장비는 병원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의원급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진료비 청구는 80%이상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가의료영상 진단 장비인 CT의 세대별 발달장비 도입 시기에 따른 우리나라 CT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제시하여 고가의료장비 수급의 정책수립의 계기 및 기여하고자 한다.

• 대한한약신문
• /
• 통권115호
• /
• pp.1-12
• /
• 2006

'한약부작용의 실상' 책자 관련 대책방안 논의/"한약 간동성 없다" 임상연구 결과 발표/초대 '한의학정책연구원' 변철식 원장 취임/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제출 요청에 따른 건의/의료계, '전체 수납내역 제출'에 반발/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백강잠, 파극천 등 6개 품목 품질기준 강화/"한약재 '양제근' 투여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한의사협회, 한의학 폄하 강력 대응/한약재 4품목, 품질부적합 판정 사용 중지/무면호 의료.조제행위 단속 시민 포상제 강화/복지부, 한의학 세계브랜드 적극 추진/WHO, 경혈위치 국제 표준안 확정/1km내 약국.의료기관 '동일명칭 사용' 논란/의협,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헌법소원/약국가, 비급여 품목 자료제출 '자포자기'/박재완 의원 "녹용 과학적 기준 검증방법 필요"/2007년부터 인삼제품에 새로운 농약기준 마련/뇌졸증 치료, 양방 59% 한방 41%/"전통의학, 양학과 결합.표준화 시급"/"100처방 발목, 유일무이한 면허권 제한"/개성공단 협력병원에 한의사 파견/지부탐방-지부장에게 듣는다/평간순기보중환 이야기/명칭이 비슷하여 감별하기 어려운 한약재/우리약초를 찾아서-오미자/한방과 항문질환/백부자의 진.위품 감별에 대한 소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9호
• /
• pp.376-385
• /
• 2016

본 연구는 장애인가구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액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예산' 자료 결합하여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집단별 평균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였으며, 추가비용 보전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나타났다. 장애인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였으며,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났다. 두 집단 평균비교(t-test) 결과, 추가비용 보전이 높은 집단은 추가비용 보전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장애인 예산 비율과 장애인 1인당 예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으로 첫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추가비용 보전 급여액의 증액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예산 및 장애인 1인당 예산 증액 셋째, 추가비용 항목에 따른 추가비용 지출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7호
• /
• pp.409-418
• /
• 2018

본 연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된 201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분석틀로써 길버트와 테렐(Gilbert and Terrell)의 네 가지 측면인 할당, 재정, 급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각각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할당의 대상으로서 예술인의 규정이 모호하며 다양한 급여의 형태와 전달체계가 현실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재정마련에 있어서도 국고이외에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확보의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예술인 지원대상구분에 대한 연구,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재원확보 및 현실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등과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6권11호
• /
• pp.7463-7473
• /
• 2015

본 연구는 장기요양 1등급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의료비 지출 차이를 비교하고,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등급 판정을 받은 21,213명 전수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급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2007년부터 2009년의 연간 총 진료비 변화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5,337천원 증가하였으며, 연간 요양병원 진료비 변화량은 5,449천원 증가하였다. 연간 총 입원일 변화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87.31일 증가하였으며, 요양병원 입원일 변화량은 79.47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자의 의료이용, 특히 요양병원의 의료이용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미이용자에 대한 적정의료와 요양서비스 지원 정책을 통해 장기요양과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연계가 필요로 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9권1호
• /
• pp.421-429
• /
• 2019

본 연구는 인천시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306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개인 특성과 근로(환경) 특성, 지역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 특성으로는 교육 수준과 자격증(경력) 유무가, 근로(환경) 특성은 고용 형태와 근로 시간, 서비스 제공 유형이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은 장기 요양의 공급과 수요 측면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들(재가요양보호사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급여이용자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재가요양보호사 1명당 급여이용자 수) 모두 요양보호사의 임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11호
• /
• pp.401-409
• /
• 2018

본 연구는 서울 및 강원지역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른 지역간의 차이와 틀니이용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자료는 '2015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서울지역 노인과 강원지역 노인의 틀니이용행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성별에 따른 틀니이용행태는 강원지역 노인에게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 가구소득, 기초생활수습여부, 직업, 교육수준, 주관적 구강건강에 따라 서울지역과 강원지역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치과진료미수진 경험여부에 서울지역 노인의 16.6%, 강원지역 노인의 22.3%가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필요치과진료 미수진 사유로는 서울지역과 강원지역 모두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6권6호
• /
• pp.247-253
• /
• 2015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암검진 사업의 수검율에 영향을 주는 정책적 요인에 대한 융합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자가 단일보험자일 경우 통합적인 암검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암과 같은 중증질병에 걸렸을 때 예상되는 의료비 부담이 높으면 경제적 인센티브가 작동하게 되어 검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거의 없고 본인부담상한제 등이 잘 정비되어 있어 중증질환이라도 의료비부담이 낮기 때문에 암검진의 수검율이 개선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일본은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가 암검진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정책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